현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 스케치

현시기의 과도적요구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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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대오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6일(토) 오후2시 공공운수노조 5층 교육장에서 ‘현시기의 과도적요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과도적요구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과도적요구를 내건 투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의 참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30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모여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는 김석정 동지(사회주의대오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사회로 2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토론회 개최 취지, 발제자, 토론자에 대한 소개, 진행순서 안내를 하였고, 곧바로 발제자, 토론자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주발제 : “과도적 요구를 과감하게 제기하고 투쟁하자!”

주발제자인 성두현 동지(사회주의대오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는 크게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시기 과도적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발제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발제문 ‘과도적 요구를 과감하게 제기하고 투쟁하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먼저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역설적으로 수구세력의 몰락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며, 2020년 발발한 세계대공황이 한국의 기존질서를 흔들 것이고 이 또한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 분석하고 이러한 정세는 사회주의, 진보세력에게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안세력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악화일로에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는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것인데, 문재인 정권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좌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선전 보급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이 적극화되어야 하며,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최대강령적 요구 뿐만 아니라 과도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민중의 삶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민중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주체적 조건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도적 요구의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적 요구는 주체 역량의 부족에도 사회주의적 선전, 선동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하며, 대중들의 일상적 요구와 체제의 궁극적 변혁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과도적 요구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대중들의 요구 수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그 내용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체 체계에 대한 설명에 이어 16개 요구 전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에 대해서는, 일자리 확보는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일자리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 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있고 2020년 세계대공황이 해고와 휴직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절발한 과제로 되고 있다면서, 특히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관련해서, 자본이 잘 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로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의 대폭적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4가지를 제시하고, 각 세부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해고 금지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장과 국유화를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점, 비정규직 철폐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런 추세로 가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바꾸기 위한 방편으로 가칭 ‘2년내 비정규직비율 20%로 축소’를 제안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창출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져 자본의 증가에 비례하여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3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잉여가치율이 300%가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건드려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과도적 요구를 활용하여 은행과 기간산업의 국유화 요구를 통해 문제의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종종 실시되는 국유화와는 다르게 재매각 없는 국유화, 구조조정 없는 국유화를 이야기했고, 론스타 사태,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원가공개의 예를 들며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강조했다.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에 서는 KT,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사기업화된 기업들을 예로 들며 다시 국유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전과 같이 수익성 위주, 권력을 쥔 세력들의 전리품이 되었던 공기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는 현재 부동산 폭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그 원인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전세계적인 양적완화를 꼽았다. 그리고 투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토지와 주택의 사적소유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폭등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토지국유화는 이 자체로 사회주의적 요구는 아니지만, 토지국유화 요구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토지국유화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 5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15만가구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몰수하여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여기 참가한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갔고,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율이 높은 반면 평균 3천만원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탕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에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 설명하였고, ‘여성억압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이 ‘차별적 성별 분업’이라 설명하고,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 여성의 임신출산 가능성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 성차별적 문화를 없애기 위한 문화혁명을 큰 틀에서의 대안으로 설명하였다. 생태문제와 여성해방과 관련한 세부적인 설명은 박준규 동지의 보조발제에서 있을 것이라며 간단하게 요약했다.

‘장애차별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장애인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걸맞는 노동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생산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과도적 요구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인간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점을 부각하여 과도적 요구를 설명했고, ‘소상공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의해 필연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몰락한다는 점, 소상공인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와 투쟁하는 것이 근본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과도적 요구를 설명했으며,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의 심화’에서는 한국에서 소환제가 지자체 정도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의 도입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에서는 실제 내용은 과도적 요구에 자세히 나와 있다면서, 주요하게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 한미동맹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정부의 수립’에서는 앞서 나온 요구들을 자본가 정권에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쟁취해나간다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쟁취해야 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장위원회’, ‘현장위원회’ 등 자주적인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앞서 나온 모든 과도적 요구들을 노동자 정부와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조발제 : “과도적 요구에 대한 보충설명”

이어 보조발제자인 박준규 동지(사회주의대오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보조발제가 진행되었다. 박준규 동지는 현시기 과도적 요구 중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네 가지 요구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앞서 주발제에서 나온 일자리 확보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생태문제와 여성해방문제에 대한 보충설명을 이어 나갔다. 생태문제에 대해서는 이 또한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임을 설명하고, 생태문제해결을 위한 요구로 크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 탈핵을 위한 요구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하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이루기 위해 자본주의적 생산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에너지 관련 기업 국유화 및 노동자 통제, 공공교통의 실현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개편,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제시했다. 탈핵에 대한 요구로는 핵발전 중단과 기만적인 공론화 반대를 내세웠다. 이어 여성해방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설명하였다. 먼저 여성억압의 근본 원인으로 차별적 성별 분업을 지적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성별분업의 차별적 성격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성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로 출산전후 유급휴가, 보육시설 확충, 임신중지권 보장, 성형수술 및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 금지를 설명했다.

토론문 발제

곧바로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토론문 발제가 이어졌다.

먼저 조태욱 동지(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원회 연대사업위원)의 토론문 발제가 시작되었다. 조태욱 동지는 본인이 속해 있는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원회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혁명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한 회원자격에 대해, 우리 운동이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찌들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사민주의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욱 동지는 과도적 요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실현하려면 권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도적 요구로 16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혁명의 관점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두번째로 과도적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라고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유주의 정권 아래에서는 연방제, 국가연합 등의 방식으로도 통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며, 이러한 요구의 실현을 위해서도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한국사회는 식민지 파쇼국가, 천민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러한 헬조선의 물적토대가 재벌이며, 이런 토대를 뒷받침하는 상부구조로서 국정원이 있다면, 재벌해체와 국정원 해체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번째로는 사회주의 선전은 하고 있는데 선동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실천이 조합주의적 실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는 노동자 정부에 대해 기존 국가를 그대로 두고 브라질의 룰라처럼 선거를 통해 집권하겠다는 것인지, 민중권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혁명을 통해 노동자 정부를 쟁취해야 한다는 느낌이 없다며 논쟁적인 질문을 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종원 동지(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회원)는 자본주의 위기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시기에 과도적 요구를 토론하는 것이 의미심장하다며 소감을 이야기하고,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에서도 청년요구안을 내걸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부채탕감 등에 대해 경험을 곁들여 말씀드리겠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업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손이 부족해 힘들다는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 장애인 활동보조가 부족하다는 경험담을 말하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조정훈과 같은 자유주의자도 주30시간으로 단축으로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소재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2년내 20%로 비정규직 축소’를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면 누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게 될 것이라 하였다. 부채탕감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살려고 대출 받았다가 대출 때문에 죽어나는 사회라고 하면서, 교육이 사학이나 금융기관을 배불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친구가 LH청년주택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의 몰수와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토론자는 장애인 문제, 민중에 의한 직접형사소추권 요구에 대해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는 과도적 요구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 외로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였으며, 대구에서는 청년들과 과도적 요구를 토론했는데 사회주의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는 경험도 소개하였다. 토론자는 과도적 요구를 가지고 거리에 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토론문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 및 상호 질의

발제가 마무리 된 후,토론문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 및 상호 질의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먼저 주발제자인 성두현 동지가 조태욱, 황종원 동지의 토론문에 대해 답변했다.

성두현 동지는 먼저 오늘 주제가 혁명 성격에 대한 토론자리는 아니지만 조태욱 동지의 토론문 전반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의 성격과 관련된 답변을 하겠다며 답변을 이어나갔는데, 핵심적으로 당면 혁명의 성격은 급진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당면 혁명의 성격은 사회경제적 성격에 따라 부르주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일 정도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당면 혁명의 성격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태욱 동지가 제시한 급진민주주의 혁명은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두현 동지는 조태욱 토론자가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급진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쟁대상의 설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령 당면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볼 경우 문재인 정권을 포함한 자본가정치세력 전부와 투쟁해야 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지만, 민주주의 혁명으로 볼 경우 수구세력을 주된 투쟁대상으로 설정하게 되고, 실제로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는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권을 동맹세력으로 보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조합주의적 실천을 극복해야 한다는 조태욱 동지의 의견에는 크게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세 번째로 과도적 요구가 병렬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도적 요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왜 사회주의가 안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주변에 열심히 투쟁하는 활동가들의 경우 투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다고 하면서, 단체나 활동가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일자리 확보 요구, 국유화가 앞에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노동자정부수립이 맨 뒤에 들어간 이유는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부의 정확한 의미 및 민중권력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노동자정부는 20세기 유럽혁명정세 때 주장되었던 구호로서 최대강령으로서의 노동자국가 수립과는 차이가 있지만, 부르주아혁명을 전제로 하는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나 1905년 임시혁명정부와도 당연히 다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주도하는 민중정권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가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하였다.

황종원 동지의 토론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제 과도적 요구를 갖고 활동을 해 본 경험을 토대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과도적 요구의 힘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나 청년들은 과도적 요구를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과도적 요구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조합주의를 벗어나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로 투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주발제자의 답변에 이어 토론자들이 추가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조태욱 동지는 지금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성두현 동지의 답변에 대해, 한국의 생산력 수준이 세계 10위권 국가이긴 하지만 한국에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모순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조차도 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한 국가라고 이야기 하였다. 1917년 10월 혁명에 대해서도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 즉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설명하였고, 사회주의는 그 이후부터 만들어나간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민주주의가 우선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초기 문재인 정권을 동맹세력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하면서,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는 계급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이에 대해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규정한 상황에서 과도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혁명단계 이전에 민주주의 혁명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주관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가 문재인 정권 초기 문재인 정권을 동맹세력으로 규정했다는 부분은, 전폭적 동맹이 아니라 동맹의 측면, 투쟁의 측면이 다 있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 문재인 정권에 예봉을 맞추지 못하게 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소주제토론

이어 소주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주제는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 ‘추가해야 할 요구 혹은 당면 정세에서 강조해야 할 요구’, ‘공동실천의 가능성’ 세가지였다.

첫 번째 ‘과도적 요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먼저 성두현 동지는 과도적 요구는 당면 혁명의 성격이 사회주의 혁명임을 전제로 제출된 것이고, 요구들의 내용 자체는 급진민주주의 혁명의 요구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조태욱 토론자가 주장하듯이 지금은 민주주의 혁명부터 하고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사회주의 활동을 본격화하여 대중들에게 절박한 요구와 사회주의적 요구 사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취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조태욱 동지는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맑스도 사회주의 혁명 전 단계로 노동자 민중의 급진 민주주의 혁명을 제시했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두 번째 ‘추가해야 할 요구 혹은 당면 정세에서 강조해야 할 요구’에 대한 소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조태욱 동지는 노동자 정부의 수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듣고 싶다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조태욱 토론자는 대중들의 현재 주체적 상태가 사회주의 혁명을 바로 하기 어렵다는 점과 당면 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회주의 혁명 단계이며 그 이전에 다른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숫자가 작더라도 과도적 요구를 핵심으로 구호로 만들어서 내걸고 거리로 나가서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자가 조태욱 동지에게 과도적 요구에 추가해야 할 요구나 당면 정세에서 강조해야 할 요구에 대해 토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태욱 동지는 발제문에 제시된 과도적 요구들은 변혁을 추구하는 단위들이라면 모두들 당면과제로 제시하는 요구라며,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도 24개의 요구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 기간산업국유화 노동자통제, 토지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민중권력쟁취와 결합시켜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였다.

세번째 ‘공동실천의 가능성’에 대한 소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황종원 동지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역시 제시된 과도적 요구 중 일자리 요구, 주거문제 요구 등을 청년 요구안으로 주장하고 있기에 이러한 공통된 요구들을 갖고 함께 선전전 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조태욱 동지는 공동실천을 위해서는 운동진영의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정치투쟁을 전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전선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황종원 토론자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등 민중에게 절박한 문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이슈화하는 실천은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사이의 일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통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청중과의 질의응답 토론

소주제 토론이 마무리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조태욱 동지에게 생태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조태욱 동지는 자본주의로 인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어 노동자정부 수립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발제문에서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조직에 기초하여 노동자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국가기관을 극복하고 수립하는 것인지, 기존 국가기구를 장악하여 바꾸어 나감으로써 수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오늘 과도적 요구에 나온 노동자 정부 관련 내용은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고, 구체적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 스스로 지배세력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자들이 현장이나 지역에서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어나가지 못하면 선거를 통해서도 집권할 수 없고 집권하더라도 허약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우 촛불투쟁으로 집권했으면서도 거리로 나온 민중들이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존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 예를 들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노동자 정부의 구체적인 경로는 많이 제시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 한 청중은 발제자들이 제시한 과도적 요구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대부분 비슷하게 주장하는 내용일 듯한데 문제는 이제 선동, 투쟁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가령 변혁당은 노동당, 노해투와 대선후보 전술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조직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척된 것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모이면 된다는 식으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오늘과 같은 토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주의를 많이 비판해 왔는데, 갑자기 대선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조태욱 토론자가 얘기했듯이 조합주의적 실천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하였다.

또 다른 청중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부각되고 절실하게 요구해야 할 과도적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성두현 동지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선전전을 한 경험을 사례로 들며 현재 가장 큰 불만이 있는 문제는 주거문제, 가장 잠재력이 있는 문제는 일자리 문제이므로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선거과정에서 부각시켜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하였다.

이어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 청중은 사회주의 선전은 가능한데 사회주의 선동은 어렵다는 조태욱 동지의 의견에 대해 선전과 선동을 나눠보는 것이 부정확하고 지금은 사회주의 선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며 선전과 함께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는 선동, 투쟁도 함께 힘있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태욱 동지는 오늘 과도적 요구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혁명을 하자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혁명을 통해서 과도적 요구를 실현하자고 선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과 같은 경제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집중해야 하고, 의회주의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서 투쟁을 통재 민중권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 운동의 상황에 대해 정치투쟁이 부재했다는 데에 대한 반성이 없고, 현장, 특히 대공장은 실리주의에 많이 포섭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자본독재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적 요구의 내용으로 추가될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노동자가 사회적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는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학교, 언론에 대해 자본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선거제도 관련해서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 등 노동자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을 이행기 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또 한 청중은 조태욱 동지가 과도적 요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과도적 요구는 객관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주체적 요건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주체적 조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또한 과도적 강령은 여러가지 나열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면서 과도적 요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설명한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태욱 동지는 과도적 요구도 혁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선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정권과 대척점에 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른 한 청중은 조태욱 토론자의 주장에 대해, 혁명을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붕 떠 있는 느낌을 준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무리 발언

이어 발제자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조태욱 동지는 헬조선 변혁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혁명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지는 못하나 반자본주의 성격, 사회주의 지향을 갖고 있으며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통일전선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 정권을 수립하여 집권의 길로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대구에서 청년 요구안 설명회를 했을 때 활발한 논의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과도적 요구가 억눌려 있던 상상력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조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싸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고 했다.

박준규 동지는 토론회를 통해 활동을 오래 한 선배 활동가들이 오히려 기존의 운동사회로 시야가 축소되어 있는 듯하고, 운동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과도적 요구를 이야기하면 우호적 반응이 많이 나온다고 발언하였다. 과도적 요구가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도적 요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과도적 요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과도적 요구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고, 이에 대한 책임은 추진위원회에도 있겠지만 기존의 낡은 틀에만 머무는 활동가들에게도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과도적 요구에 대한 설명회 등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여러 계기들을 잡으면서 이런 요구를 내건 선전 선동을 꾸준히 해 들어가자고 하였다. 또한 여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조직들이 대중들에게 접근해가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토론자로 오신 분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공동사업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사회를 맡았던 김석정 동지는 오늘 토론회가 당초에 의도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 면이 있지만 토론을 통해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과도적 요구의 맥락, 지향이 공유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30분 정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이번 토론회는 과도적 요구라는 용어 자체가 운동 내에서 생소하던 상황에서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과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태도와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대비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과도적 요구를 내걸고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을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 청중에게 부각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공동실천에 대한 제안들과 과도적 요구를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단체들과의 공동실천, 민주주의의 심화 문제에 대해 ‘검찰 권력 문제, 사회주의세력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가칭) 등 개별 과도적 요구 관련 토론회 개최를 통한 공론화,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 등의 후속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