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6일(수) 저녁 7시 30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실에서 “20대 대선 결과와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집담회는 20대 대선이 놓여진 맥락을 살펴보고, 20대 대선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정세전망과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를 함께 토론한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발제는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사회는 황정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처장이 맡았다.

발제
‘수구세력은 집권 초기부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 농사를 짓는다는 각오로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성두현 대표는 발제를 시작하면서 “20대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를 분명하게 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시기이기에, 이런 과제를 의식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집담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청중들에게 상기시켰다.

성두현 대표는 발제를 통해 우선, 20대 대선이 놓여진 맥락에 대해 설명하였다. 민중들은 촛불집회에서 제기된 자신들의 요구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었지만,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은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저히 실패하였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했다. 이에 민중들은 4.7재보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했고, 이후에도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등 자유주의세력은 민중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구세력은 ‘검찰당’과 동맹을 맺고 자유주의세력에 반격을 가하면서 결집하였으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자본가정당으로서 자본주의체제가 야기하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네가 더 나쁘다’식의 네거티브 공세에 몰두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윤석열 모두가 네거티브 공세에 좋은 소재를 제공하는 하자 투성이의 불량품 후보들이었기에, 20대 대선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 되었다. 이렇게 두 자본가정당이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능력을 상실하여 진보세력의 활동공간이 확대되는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세력화한 정의당 등 사이비진보세력은 자본주의 체제 틀 내에서의 개혁만을 주장하였고, 불철저한 사회주의세력은 사회주의 활동을 전혀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를 냄으로써 유의미한 선거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성두현 대표는 20대 대선 결과를 분석하였다. 정권교체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결국 자유주의세력은 민중의 심판을 받고 재집권에 실패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촛불투쟁의 성과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잘못을 범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석열과 이재명의 득표 수 차이는 24만 7천 표(0.73%)로 매우 작았고, 윤석열의 득표율은 48.56%로 정권교체 여론과 비교하여 낮았다. 이는 민중들이 수구세력과 윤석열을 흔쾌히 대안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두현 대표는 수구세력이 집권하게 되었지만 수구세력의 주도권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회에서 자유주의세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세력 간 싸움은 앞으로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중들은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이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등의 공약에서 서로 수렴하여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점을 경험하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된 정의당 등은 자본가정치세력과 뚜렷이 구별되는 대안세력으로 전혀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불철저한 사회주의세력은 사회주의 활동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를 냄으로써 역량을 소진하였으며, 사회주의세력다운 주요 요구를 쟁점화하는 것도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또 성두현 대표는 수구세력이 20대 남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성별갈라치기 구도를 형성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여성주의세력이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현상과, 선거결과를 두고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20대의 실제 상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자본가정치세력이 본질을 왜곡하고 프레임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렇게 20대 대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수구세력의 집권을 허락했을 뿐이고, 두 세력 사이의 근소한 표 차이는 민중들이 언제라도 수구세력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신호이며, 민중들은 자본가정치세력의 독점적 정치구조, 이에 영합하는 사이비진보세력 모두에게 불신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고 요약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향후 정세전망으로 자유주의, 수구세력 모두 문제해결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세력 사이의 네거티브식 공방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점, 수구세력은 집권초기부터 자신의 무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지연된 2020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되면서 민중들의 불만과 행동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유주의세력이 다시 대안세력임을 자처할 것인데 사회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은 자유주의세력이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폭로해야 한다는 점, 정의당 등 사이비진보세력은 대중들의 눈에 그 존재 이유가 점점 더 불분명하게 될 거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로 성두현 대표는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사회주의세력은 지속적으로 자본가정치세력 모두가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며, 대안은 사회주의세력이라고 주장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유주의세력의 진보참칭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자유주의세력으로 변질된 정의당 등 사이비진보세력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새로 농사를 짓는다는 각오로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 부분에서 성두현 대표는, 기존 진보운동은 기력을 거의 상실한 토지와 같고, 토지를 뒤집어엎고 새롭게 비료도 투입하는 식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그 새로운 활로는 철저한 사회주의활동을 확립하고 강화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철저한 행세식 사회주의활동을 자기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해 극복할 것, 학습선전을 강화할 것, 핵심적인 과도적 요구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할 것, 학습선전 강화와 과도적 요구투쟁을 결합하여 사회주의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구축할 것, 배신자들 및 기회주의세력과 분리선을 치고 투쟁할 것을 제기하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성두현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사회주의 운동도 확산될 수 있으며, 자유주의세력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음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세력이 선두에 서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현 시기는 사회주의세력 및 진보세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며, 진보세력 내부의 낡은 관성, 비관주의, 자유주의세력 추종주의가 이러한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단호히 단절하고 사회주의세력은 역사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힘차게 성장,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질의응답 및 토론

발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 청중이 ‘자유주의세력 추종주의’의 뜻을 물어보았고, 이에 성두현 대표는 진보운동 내에서 오랫동안 있어 온, 정치적 내용이 자유주의세력을 따라가면서 자유주의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흐름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곧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 청중은 전장연의 최근 투쟁 관련하여 이준석이 망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휠체어 출근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이에 대해 ‘민주당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며, 이런 점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성두현 대표는 망언을 한 이준석과 관련하여, 이준석은 반동적 실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중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중들은 촛불투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주제토론 ①: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어서 성두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해 보자는 제안을 청중들에게 하였다. 이에 관해 청중들은 수구세력을 지지하였으나 윤석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윤석열 정권이 초기부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더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며, 주변의 윤석열에 투표한 사람들조차 기대가 없다는 말들을 하더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윤석열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발제문의 진단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말하기라도 했는데 윤석열은 내용이 전혀 없고 이로 인해 민중의 처지가 더 막막해지면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의견을 낸 청중도 있었다. 성두현 대표 역시 수구세력은 시장에 맡겨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거나 재정건전성 같은 이야기나 하는 고루한 사고를 갖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심판받았으니 이제는 국민의힘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청중은 현재 투쟁의 흐름이 가라앉은 탓에 사람들이 윤석열의 실정(失政)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냉담해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촛불투쟁의 힘이 아직 살아 있고, 수구세력의 실체가 노출되면 민중이 투쟁에 나설 것이며, 한국 민중의 역동성은 갑자기 역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다.

주제토론 ②: 20대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대의 지지를 쟁탈하기 위한 자본가정치세력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주의세력에게도 20대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에 청중 중 한 명이 SNS에 올라온 어떤 남초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게시글의 작성자는 남초 커뮤니티에서의 이야기만 듣고 윤석열을 찍었는데, 막상 찍고 난 뒤에 윤석열의 공약을 실제로 보니 비정규직이면서 가난한 자신의 처지와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다고 한다.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청중은, 윤석열이 문재인보다 더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 모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20대 남성은 국민의 힘으로, 20대 여성은 민주당으로 갔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고, 실제로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청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최근 ‘대선에 분노한 청년들’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졌는데 이 곳의 슬로건을 보니 ‘민주주의’, ‘차별과 혐오에 분노’ 같은 불분명하고 모호한 언어였기에 답답함을 느꼈다며, 명확한 언어로 청년들의 분노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청중도 있었다.

한 청중은 노후빈곤, 소득절벽 등으로 노년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국민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년빈곤으로 인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성두현 발제자는 지금의 경제상황은 1997년이나 2008년과는 다르게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진보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은 이를 폭로해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해 둔감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최악으로 무능한 세력이 집권을 하였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 한 청중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정도의 슬로건은 지금 사회의 모순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며, 사회주의세력이 자본주의에서의 억압과 착취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것을 분노로 끌어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진보운동에서는 여전히 ‘소수자’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가 되어, 지금이 기회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

질의응답과 토론을 모두 마친 뒤,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성두현 대표는 자유주의세력에게 문제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중의 삶의 문제가 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좌로부터 대안이 나와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본주의의 모순 심화로 인해 삶의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사회주의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정비를 하고, 대안세력으로 나오기 위해 분발해야 하며, 우리가 변화한다면 우리의 역량은 아주 커질 것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힘주어 말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세가 구체화되면 오늘 집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많이 해나가자는 말로 발언을 끝마쳤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이 날 집담회는 청중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집담회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