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9일(토) 오후 두시부터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창립 후 첫 사업으로 과도적 요구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사회는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맡고 발제는 김민재, 박준규 동지가 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성두현 대표가 사회를 맡게 된 이유와 설명회 취지 및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하였다. 사회자와 발제자들은 모두 사회주의대오 추진위원회 과도적 요구 마련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의 과도적 요구 마련팀 팀장이 사회자로 팀원들이 각 발제자로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으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였다. 과도적 요구를 알리고,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출범을 전후하여 과도적 요구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주최 과도적 요구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발제는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와 4부는 김민재 동지가, 2, 3부는 박준규 동지가 발제하고, 각 부 당 발제 30분에 질의응답 및 토론 25분 그리고 휴식 5분씩 총4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다(자세한 발제 목차 및 내용은 과도적 요구 자료 참조).

1부

1부 발제를 맡은 김민재 동지는 “과도적 요구의 핵심적 역할은 노동자, 민중의 현실의 주체적 상태에서 출발하되 이 주체적 상태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가교(다리)의 역할이다. 현재의 실제로 낮은 주체적 상태와 객관적 위기에 조응하는 주체적 상태, 의식, 조직 수준 사이의 간극, 격차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과도적 요구의 핵심적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대하여 발제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이다. 2) 안정적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자본이 이를 가로 막고 있을 뿐이다. 3)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한국사회의 정체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4)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이 요구로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주 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 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1부 발제 후 질의 응답과 토론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때 한 동지는 신자유주의로 자본의 금융화가 심화되었고, 그 예로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연금의 기금을 들며 이런 기관에 대한 노동자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부

다음으로 2부는 박준규 동지가 발제했는데 발제에서 다룬 요구는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 위기의 해결과 탈핵이었다.

2부 발제 후 질의 응답과 토론 시간에서는 우선 코로나19 등 전염성 감염병에 대한 과도적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10여 년 동안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성 감염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는 전세계가 2년이 넘게 엄청난 심리적, 육체적, 재정적 피해를 입고 있다. 산림훼손과 남벌, 공장식 축산, 기후위기 등은 자본주의 이윤을 위한 생산 때문에 발생한 위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이라는 미봉책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과도적 요구를 제출하고 투쟁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등 특정한 질병보다는 물질대사균열 등 근본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되었고 일반적 대책으로 예방의학과 무상의료 요구 속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인수 공통 전염병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앞으로 이를 과도적 요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사회자의 부연 설명이 있었다.

대학 무상교육을 전면화할 경우 1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과도적 요구의 취지가 정부에 정책 제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중들이 이런 요구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 재정문제는 자본가와 정부가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다른 나라의 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국가를 모델로 삼지는 않았고 무상교육을 하는 곳으로 프랑스, 독일 등이, 무상의료를 하는 곳으로는 쿠바가 있다고 답변했다.

3부

3부도 박준규 동지가 발제를 맡았다.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신중지권 보장, 성형수술 등 광고금지, △장애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소상공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 대하여 발제했다.

3부 발제 후 질의 응답과 토론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다.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중 4)성형수술 및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전면금지에 대하여 “플랫폼이나 인터넷 같은 것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나?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문제이지만 통신기술 발전은 자본주의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제약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발제자는 “이러한 기술발전도 사회적 생산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자민중들의 통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가 공동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특정 기업들만 이윤을 가져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제의 주체를 국가로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리고 기술발전 제약에 대하여는,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기술이 이전사회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곧 벽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이윤이 나는 특정 기술들만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민중들의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하여 사회자가 질문의 핵심에 대하여 돌아간 느낌이라 좀 정리 할 필요가 있다며 질문의 요지가 옥외광고와 SNS광고가 있는데 옥외광고는 통제가 가능하고 SNS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금지하는데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기술발전 관련 제약에 대하여 “어떤 기술이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관계 즉 사회적 관계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생산관계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추어 적합한 기술의 활용방식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전형적으로 플랫폼이나 정보통신기술이 쿠팡 등 택배회사에서 엄청난 노동착취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활용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착취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어서 김민재 발제자는 “옥외광고와 인터넷계정에 대한 광고규제는 난이도 차이는 있겠지만 SNS광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금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광고규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의료광고나, 변호사업 광고 등에 많은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라고 보충답변 했다.
그러자 처음 질문한 동지가 “그런데 외모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데 광고금지 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는가?”라고 추가 질문을 했다. 박준규 발제자는 “외모 꾸미기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라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본능적 욕구가 아니다. 욕구 조차도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생산관계 같은 객관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외모나 이런 욕구도 객관적 조건이 달라지면 욕구가 달라진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한 동지가 “최근 장애인운동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이 나올 정도로 탈시설 이슈가 쟁점화되고 있다. 그런데 과도적 요구에서 민간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통한 차별, 배제, 격리가 해결되고,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시설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서 다른 동지는 “한국은 2050년 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예상된다. 현재 국가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이 가장 많고 그 중 60%정도가 노인복지예산이다. 따라서 노인빈곤, 노인의료, 노인요양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적 요구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 동지는 동의하며 앞으로 과도적 요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부

4부 발제는 다시 김민재 동지가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의 심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노동자정부의 수립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발제했다.

4부 발제후 이루어진 질의 응답과 토론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왔다.

민주주의의 심화 관련하여 한 동지가 “직접헌법 개정과 입법권관련 국회의원들이 대의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시행되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과 함께 “문제는 사회가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각자가 입법권의 남발로 문제가 생길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김민재 발제자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중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있듯이 일정수 이상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다수 민중의 뜻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동지가 다시 “예를 들면 성소수자 금지법이 과반수 찬성으로 입법권이 성사 된다면 안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그런 법이 통과되기도 어렵고 통과 되어도 위헌이 된다. 다수 의견을 얻는다 해도 별도의 판정이 들어간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민주주의를 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의기구는 존재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마무리 발언

설명회를 마치며 발제자와 사회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진행되었다.

먼저 박준규 동지는 과도적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과 재원마련들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고민할 것은 자본가와 정부가 안할 수 없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 동지는 “대선 국면이 답답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안세력을 만들까 고민이 된다. 그런데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작업장에서 움직이고 싸울 때 그런 의미에서 과도적 요구가 힘이 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단순히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함께 요구를 걸고 투쟁했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고 있다. 특히 토지국유화와 안정적 일자리 요구를 걸고 투쟁한다.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모아보면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어떠한 투쟁을 하려는 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우리 사회 지배계급은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해서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다. 이럴 때 노동자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과도적 요구를 걸고 변혁적으로 싸워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더 적극적으로 과도적 요구를 걸고 투쟁하려 한다. 많은 동지들의 적극적 관심과 투쟁에 함께 동참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이 날 과도적 요구 설명회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활기차게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성두현 대표의 발언과 함께 힘차게 마무리되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과도적 요구를 내건 다양한 실천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