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발족선언문(안)

[Ⅰ]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혁명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주요한 부분은, 수적으로 소수인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이 소유하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배제된다. 이러한 경제적 지위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들에게 판매하여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을 받는 대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여야만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존해 갈 수 있으며 이들 잉여가치는 자산 소유자계급의 차지가 되어 이들의 부를 형성한다. 임금노동제는 모든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의 근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진행되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 생산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이들에 의해 소규모의 독립적인 생산자들은 점점 더 큰 규모로 축출되고, 그들 중 일부는 노동자들로 전환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전할수록, 자본은 갈수록 소수의 자본가계급에 집적, 집중되고 노동대중들은 더욱더 자본에 의존하게 된다.

기술의 진보로 자본가들은 더욱더 많은 여성과 아동 노동을 사용, 착취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기술의 진보로 노동력에 대한 자본가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그 공급에 뒤쳐지고, 그 결과 노동대중의 자본에 대한 의존은 더욱더 증가되고 노동의 착취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다. 

착취의 강화와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상대적 감소, 자본간 경쟁의 지속적인 증가는 생산된 상품을 자본가들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과잉생산은, 첨예한 산업공황과 연이은 산업침체로 나타나는데, 산업공황은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다시 공황과 산업 침체는 더욱더 소생산자들을 파탄시키고, 자본주의적 집적과 집중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노동대중의 자본에 대한 의존을 더욱더 증대시키고, 노동대중의 생활조건의 상대적, 절대적인 악화를 야기한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의 개선은, 더욱더 큰 사회적 부를 창출하지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대중의 부와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더욱더 큰 불안정, 실업, 그 밖의 노동대중의 온갖 고통과 굴욕의 원인이 된다. 노동대중은 노동할수록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어 간다. 

그러나 이들 자본주의적 모순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비례하여,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의 자본주의적 기존질서에 대한 불만과 분노 역시 증대한다. 노동자계급의 수적 힘과 연대는 증가하고 노동자계급의 착취자에 대한 투쟁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은 생산과정을 점점 더 사회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대체될 물질적 가능성, 즉, 사회적 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을 창출한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혁명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이를 사회적 소유로 대체함으로써, 시장을 위한 생산, 상품생산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완전한 복지와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할 사회적 생산의 계획적인 조직화로 대체함으로써 수천 년간 지속된 사회의 계급으로의 분열을 완전히 폐지하고 피억압 대중 전체를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자본가계급에 대립하고 있는 계급들 중에서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다른 계급들은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설 경우에만 혁명적일 수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혁명의 필수적인 조건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착취자로부터의 모든 저항을 진압할 수 있게 할 정치권력, 계급의 폐지와 함께 그 필요성이 다해 스스로 소멸해갈 정치권력을 노동자계급이 획득하는 것,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자계급을 모든 자본가정당에 반대하는 독자적인 정당으로 조직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의 모든 발현을 지도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착취자의 이해와 피착취자의 이해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를 폭로하고, 임박한 사회적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그 필요조건을 설명한다. 동시에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다른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대중들에게 자본주의사회에서 그들의 지위의 무력함과, 그들이 자본의 질곡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려 할 경우 사회적 혁명이 필요함을 밝힌다. 사회주의자들은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민중들에게, 그들이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취하는 한에서 대열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국제적 교환과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이 생산관계에 편입된 모든 민족들 사이에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만들어낸 결과 해방을 향한 노동자계급운동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국제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을 노동자계급의 세계군대의 한 부대, 국제적인 사회주의자들의 한 부분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고도로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와는 대조적으로 수십 년간 존재하지 않은 인터내셔널을 새롭게 창립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해 갈 것이다. 

2.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단계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시대의 도래, 혁명과 반혁명

세계자본주의는 20세기 초반 경에 제국주의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되고 국제적 독점자본가 단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하며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전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이 단계에서 제국주의전쟁은 불가피해졌는데 1914-1918년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첫 번째의 대규모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세계자본주의가 획득한 매우 높은 발전수준, 생산의 사회화의 급속한 진전, 자본주의 내에서 성장한 사회적 통제기구의 발전, 독점의 성장으로 야기된 노동계급에 대한 증대된 억압, 제국주의전쟁에 의해 초래된 비참함, 야만화 등은 세계사회주의혁명의 주체적, 객관적 조건을 고도로 성숙시켜 자본주의발전의 제국주의단계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시대로 전화시켰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은 이를 현실로 보여주었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은 세계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으로서 이를 계기로 마침내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이행 시기가 현실에서 실제로 시작되었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은 이미 자본주의가 역사의 발전에서 그 진보적인 역할을 다하고 반동적인 것으로 되었음을, 이미 쇠퇴해가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입증해주었으며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 피억압민족에게 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자본주의나라들 특히 독일 등 선진자본주의나라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과 조선, 중국 등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의 일대 고양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인 제3인터내셔널을 창립하여 세계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자신의 대오를 정비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역사적 이행시기가 시작되면서 혁명적 세력과 반혁명적 세력 사이에는 사활을 건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한편에서 혁명적 세력의 투쟁이 고양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 혁명적 세력을 압살하려는 반혁명세력의 반동적인 역공세 역시 갈수록 광폭해졌다.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자본가계급은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 광폭한 반동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파시즘과 군국주의, 인종주의가 창궐하였다. 갈수록 증폭되는 공황과 제국주의세력 간 모순의 심화는 결국 인류를 또 한 번의 제국주의세계전쟁, 제2차 제국주의 세계전쟁의 대량살육의 참화로 몰아넣었다. 20세기 초에 인류에게 제기된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세계사회주의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인류는 또 다시 참혹한 야만에 직면하게 되었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에 연이어 발발할 것으로 기대되던 서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혁명이 실패하자 러시아 혁명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기대되던 선진국혁명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지원은 좌절되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내전과 제국주의세력의 국제적 간섭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러시아 경제를 더욱더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갔다. 러시아의 노동자계급은 내전기간중의 희생과 도시에서의 기근을 피하기 위한 농촌으로의 이주로 계급으로서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혁명과정에서 창출된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노동자국가인 소비에트는 형해화되고 공산당의 대리주의적 실천이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당의 대리주의적 실천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당이 되었으며 이 유일한 정당 내에서 당내민주주의는 제한되어갔다. 내전의 종식과 함께 실시된 신경제정책은 두 개의 정책방향의 통일이었는데 하나는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농민에게 대폭적인 양보조치를 취하는 것이었고 다른 또 하나는 공산당 일당제의 강화와 위기상황에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취한 당내분파형성권의 일시적 정지라는 당내민주주의의 제한이었다. 일시적 정지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 조치는 이후 영구적 조치로 고착화되어 당내 다수분파가 소수 분파를 연속적으로 배제, 억압하여 당내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파괴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은 스탈린분파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1920년대 후반에 완전히 변질되어 소련사회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로 발전해가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과정은 관료적 전제아래 놓이고 당과 국가, 특히 당이 자립하여 사회전체에 군림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 소련사회에서는 사회주의사회가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에 불과한 사회가 출현하여, 지배 피지배관계와 억압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출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범죄적인 전체주의적 야만이 발생하고 노동자, 민중은 명목상의 주체일 뿐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변질은 일국사회주의론이라는 노동자국제주의의 왜곡으로도 나타났다. 일국사회주의론은 불가피하게 소련 일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를 국제적 연대에 우선하게 하고 여기에 국제적 연대를 종속시켰다. 그 결과 일국사회주의론은 자본주의세계체제와의 투쟁은 세계적 차원의 혁명이 승리해야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이탈하여 국제적 연대를 왜곡하고 무망한 선진제국주의나라와의 국가적 경쟁에 매몰되게 되었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변질은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현실사회주의’ 붕괴의 근원이며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경험의 철저한 평가를 통해 그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3.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와 자본의 반동적인 신자유주의공세 

제2차 세계대전의 마감 이후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예상과 달리 1960년대 말까지 예외적인 장기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후의 장기호황은 주기적 과잉생산과 공황이라는 자본주의 특유의 현상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하는 자본가들의 낙관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과잉생산과 공황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소냉전체제와 베트남전개입에 따른 군비증강과, 재정과 금융정책수단을 사용한 케인즈주의적 정책에 의해 지연되었을 뿐이며, 이 정책이 한계에 부딪쳤음이 분명해졌을 때 구조적인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다. 구조적인 장기불황사태에 빠진 자본은 위기의 돌파책으로 1970년대 초반 이후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의 강화와 사유화, 개방화, 규제완화, 사회복지의 파괴를 핵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공세를 강행하기 시작하였다. 전후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의 양보를 강요한 소련 등 ‘현실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정체와 침체 현상이 분명해진 것도 자본이 신자유주의공세를 강화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전후 노동자계급이 쟁취한 개량적 성과는 하나 둘씩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본은 신자유주의공세를 통해서도 구조적인 장기불황을 극복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위기는 새롭게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잉 생산, 과잉자본은 해소되지 못하였으며, 자본간 경쟁의 격화 속에서 증대되고, 이윤 확보에서 어려움에 처한 과잉자본은 거대한 금융투기자본을 형성하고 세계금융질서를 교란시켰다. 1980년대 제3세계의 외채위기는 19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남미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2008년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발하여 전세계적인 공황으로 확대되었으며 저금리와 양적완화라는 생명유지 장치로 연명하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2020년에 유례없는 규모의 새로운 세계대공황에 직면하였다.   

현대에 이루어진, 과학기술혁명으로 불리는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은 그것이 인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경우 인간해방의 획기적 전진을 가져올 정도로 실로 엄청나다. 과학기술혁명으로 노동생산성은,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아래에서 인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 파괴와 인류 파멸의 수단이 되고 있다.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은 취업률의 증가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대량실업사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격증하여 고용구조는 극히 불안정한 것이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부국과 빈국사이의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한편에서는 영양과잉 사태가, 다른 한편에서는 아사사태가 병존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대규모 생태파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이대로 갈 경우 21세기 중반 동식물 30%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다음 세기 초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제국주의는 국지적 분쟁을 이용,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민족적 억압과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대량의 살상무기를 소비할 새로운 침략대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20세기에 대재앙을 초래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한 인류가 이룩해낸 위대한 성과는 인류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정반대로 더욱더 광폭한 자기파괴와 야만화의 수단이 될 뿐이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문제는 현재에 이르러 더욱더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야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사회주의로의 전진은 점점 더 절박한 인류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4. 사회주의운동은 새롭게 고양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발생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의 변질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 붕괴는 이중의 의미에서 해방을 향한 운동, 사회주의운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현실사회주의’가 반세기 이상 스스로를 사회주의로 표현해왔고 대중적인 대안적 사회주의운동이 부재했기 때문에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대중들에게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노동자, 민중의 자신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또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자본의 역관계를 자본에게 매우 유리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자본이 제약 없이 더욱더 신자유주의공세를 강화하도록 만들었고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견제력을 약화시켜 제국주의세력으로 하여금 제3세계 민족과 민중에 대한 제국주의적 패권정책과 침략전쟁을 더욱더 노골화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회주의운동은 전세계적으로 역사적인 후퇴를 강요당하였다. 자본가들과 그 선전가들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체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역사의 최종발전형태라는 ‘역사의 종언’을 호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운동 내에서조차 전세계적으로 청산주의적 조류가 휩쓸어 사회주의운동을 내부로부터 공격하고 해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역사적 후퇴는, 비록 그 깊이와 규모가 심대한 것이었지만,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와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우 제한적인 의미 이상을 갖지 않는다. 즉, 이 역사적 후퇴는 20세기 초반에 이미 형성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시대, 사회주의혁명의 시대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자본가들과 이들의 협조세력인 개량주의자, 청산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사회주의운동은 자본주의에게 역사적, 최종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저항과 투쟁 속에서 새롭게 자신을 정비하고 고양되고 있다. 실제로 패배한 것은 사회주의를 왜곡한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실내용에서는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에 불과했던 유사 사회주의체제였을 뿐이며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운동인 사회주의운동은 일시적인 역사적 후퇴를 뒤로 하고 새롭게 고양되고 있다.

새롭게 고양되고 있는 사회주의운동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대중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혁신, 현대화하여야 한다. 여기서 혁신과 현대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에서 교훈을 끌어내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생태, 여성, 소수자 문제 등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된 맑스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다.

1)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 

새로운 사회주의운동은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복원시키고 전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주의운동의 본래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해방이었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동시에 사회전체를 착취와 억압과 계급투쟁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미 표명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은 계급적 억압, 민족적 억압, 성적 억압 등 일체의 모든 억압에 반대하는 인간해방운동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노동자국가의 수립은 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주요한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목표인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주의운동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원대한 목표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철저히 복원시키고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주의, 주체가 결여된 구조주의와 객관주의 등으로 협소해질 대로 협소해진 현실의 사회주의운동의 지평과 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의 복원과 전면화는 여성문제, 생태, 소수자문제 등 현실에서 새롭게 제기되어온 문제의식을 사회주의운동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 틀이 될 수 있다.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이라는 문제의식은 여성억압의 기원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과 결합할 때 여성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똑같은 문제의식은 생태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에게 인간적일 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수탈관계가 끝나고 인간과 자연사이의 합리적인 물질대사가 가능해지며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 전체와 공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현실사회주의’의 경험은 노동자민주주의의 발전 없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는 공동생산체제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민주주의의 발전 없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로 발전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과정은 관료적 전제아래 놓이고 당과 국가, 특히 당이 자립하여 사회전체에 군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었다. 그 결과 지배피지배관계와 억압, 소외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출현하였으며 전체주의적 야만이 발생하고 노동자, 민중은 명목상의 주체일 뿐 지배와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노동자민주주의의 변질은 곧바로 사회주의의 실패로 이어진다. 어떤 세력도 노동자계급을 대신, 대리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자신의 행위가 되어야 하고,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 가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만이 미래의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 민주주의의 발전과 변질의 방지를 위해서는 콤뮨과 소비에트의 경험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노동자통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하고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끊임없이 확대해가야 한다. 이것만이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이 노동자들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배신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사회관리의 주체로 나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이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얼마나 풍부하게 실천해 가는가에 미래의 사회주의의 성공과 발전이 달려 있다.

3)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 

‘현실사회주의’의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붕괴이전에 제시된 시장사회주의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시장사회주의는 관료들의 관료주의적 대안이었을 뿐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가져오고 있는 파멸적인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단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생산, 시장을 위한 생산에도 있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주의는 이 모두를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상품생산은 생산과 유통이 생산자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생산자들이 이에 지배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사회주의는 노동자자주관리체들이 시장을 통해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계획을 통해 결합하게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민주적 계획을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더 용이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4) 노동자 국제주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의 교훈에서뿐만 아니라, 19세기, 20세기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현대에 고도로 진행된 자본과 시장 세계화에 따라 노동자국제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의 사활적 문제가 되었다. 사회주의혁명은 본질적으로 세계혁명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주의혁명은 한나라 혹은 몇 개의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전세계적 범위에서 노동자계급이 승리하지 않는 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고립된 일국단위의 혁명은 고도로 세계화된 자본주의세계체제에 포위되어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강요당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주의운동은 이 교훈을 철저히 실천에 반영하여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Ⅱ]

한국사회주의자들은 전세계 사회주의자들과 똑같이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실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한다. 이러한 공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길에서 한국사회주의자들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의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이미 고도로 진행되어 한국자본주의는 전형적인 독점자본주의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전유 사이의 모순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90년대 중반 전형적인 과잉생산, 과잉자본 공황위기를 맞은 한국자본주의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이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이후 자본은 신자유주의공세를 더욱더 강화하였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잉여가치율, 착취율을 높여 자본의 집중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독점자본들의 이윤율을 IMF 이전 수준으로 다시 높였지만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과잉생산, 과잉자본 양상을 만들어내었다. 만성화된 내수부진은 과잉생산의 다른 표현이며 새로운 투기대상을 찾아 배회하는 막대한 부동자본 역시 과잉자본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결국 신자유주의공세는 위기를 새로운 형태로 확대재생산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자본은 한사코 신자유주의공세의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였다. 자본과 자본가 정권은 한미FTA를 통해 경쟁을 더욱더 강화하고 신자유주의구조조정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 미국독점자본의 하위파트너로서 아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한 것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의 심화, 자본주의적 양극화 심화, 계급간 교육비 격차의 확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 등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이었다.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특히 2020년 세계대공황 이후 상황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모순이 갈수록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의 고통이 갈수록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시기에 사회주의대오의 당면 임무는, 노동자, 민중에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밖에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하고 사회주의로의 가장 덜 고통스러운 이행을 가능하게 할 정치체제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인위적으로 혁명의 단계들을 설정하려는 단계론과 노동자, 민중의 시선을 사회주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민족주의, 사민주의, 청산주의 등 모든 기회주의를 배격하며 다음의 과제를 목표로 투쟁한다. 

1) 모든 공직자는 민중이 선출하고 선출자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언제라도 소환한다.

2) 모든 공직자의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공직자는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 급료를 받는다.

3) 상비군을 폐지하고 이를 무장한 민중, 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한다.

4) 입법과 집행의 의회주의적 분리가 아닌 이의 통일을 실현하고 국가운영에의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참여를 끊임없이 확대해간다.

5) 민중에 의한 직접입법권과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한다.

6)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법원, 검찰, 경찰 등) 철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상급단위로부터의 임명을 금지한다. 철저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세금수입의 보다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체에 배정한다.

7)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의 제약받지 않는 자유.

8) 성, 신조, 인종, 국적에 관계없는 모든 민중의 평등한 권리

9) 은행과 독점자본의 몰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10)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11) 모든 간접세의 폐지와 소득과 상속에서의 누진세의 확립.

12) 모든 토지는 국유화한다. 농민소유토지와 소규모 생활적인 토지소유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무상으로 몰수한다. 

13) 대규모 농업생산단위는 최선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모범 국영농장으로 전환한다.

14) 소농과 중농은 오직 모범과 설득의 방식에 의해서,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조직한다.

15)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개방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농업의 생태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16) 유아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비용에 의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의 비용으로 식사와 의복, 학용품, 주거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교육과 생산활동을 밀접히 통합시킨다.

17) 공교육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직접 교사를 선출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교사를 해임할 수 있다.

18) 출산과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는 국가비용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한다. 모든 민중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무료 체육시설과 공간을 조성한다.

19) 토지국유화와 동시에 1가구 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몰수한다. 몰수된 주택은 집 없는 노동자, 민중에게 우선 제공한다.

20)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자결권을 완전히 확보한다. 

21) 노동자, 민중을 착취 억압하는 남한 자본주의와 노동자, 민중을 자본주의와는 다른 형태로 착취 억압하는 스탈린주의적 북한체제에 반대하여 민주적인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남북사회의 변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체제의 변화발전과 접근을 전제로 민주적인 사회주의체제로의 발전지향성을 갖는 연방제를 과도적으로 실시한다.

22) 여성에 대한 일체의 불평등과 억압을 폐지하고 사회적 생산을 포함한 모든 사회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사회과정에 여성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사회화한다. 가부장적 구조를 극복하고 임신자결권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23)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 다양한 동거형태를 인정한다. 

24)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사회적 억압을 철폐하고 청소년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교육과 훈련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진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지적, 문화적 발전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한다. 

25)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인구 구성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사회적 보호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기술, 능력, 창조적 잠재력을 고무하고 적극 활용한다.

26)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차별과 편견을 일소하고 장애인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물질적, 문화적 지원을 제공한다. 

27)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수탈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전체와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 ‘이를 위해 더 많이 노동하고 생산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인간간 소통과 연대의 풍부화, 자연인 인간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공존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세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산양식과 삶의 양식을 친생태적인 구조로 재조직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삭감하고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를 달성한다. 화석연료, 핵연료 등 재생불가능한 연료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태양력,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사용으로 전환해간다. 의식의 혁명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친생태교육을 의무화한다.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의한 육체적,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노동계급을 보호하고 해방을 위한 노동계급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 대오는 요구한다. 

1)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1일 6시간 노동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간다.

2) 장애인, 청소년(18세 이상 20세 미만), 임산부, 모유로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1일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다. 

3) 해당 산업 및 기업의 노동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선정하는 건강에 유해하고 위험한 노동의 경우는 1일 4시간 노동을 실시한다.

4)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주당 연속 3일의 휴일을 실시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1년에 4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실시한다. 

5) 모든 산업에서의 잔업, 휴일노동, 야간노동, 연속적인 교대근무제를 폐지한다. 야간노동 및 연속적인 교대근무제가 꼭 필요한 산업인 경우 해당 산업 및 기업의 노동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마련한다.

6)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의 노동을 금지한다. 장애인, 청소년(18세 이상-20세미만), 임산부, 모유로 키우는 어머니의 경우 위험하고 건강에 유해한 모든 산업에서의 노동을 금지한다.

7)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한다.

8)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고 완전 고용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한다. 

9) 여성의 건강에 유해한 모든 산업에서의 여성의 노동을 금지하고 여성은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3개월의 유급휴가와 부모 합산 2년의 육아 휴직을 유급으로 실시한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10) 여성이 일하는 모든 기업과 공장은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수유시설, 탁아시설과 인원을 둔다. 모유로 키우는 어머니와 임산부에게는 2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유급 휴식시간을 준다.

11) 모든 노동자들에게 질병, 상해, 직업병, 출산, 사망, 의료, 실업, 산업재해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고아, 한부모가정, 장애인, 청소년 가장, 미혼모, 독거노인 등 사회 전 구성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모든 시설과 기금은 국가와 자본가가 부담하고 노동자로 구성된 기구에서 운영한다.

12) 산업재해의 완벽한 예방과 재활을 위해 모든 산업 및 작업장에는 해당 산업 및 작업장의 노동조직에 의해 선출된 노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을 위한 전국적 단위 및 해당 작업장 내 기구를 구성한다. 노동조직에 의해 선출된 산업안전 감독관을 둔다. 산업안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3) 모든 산업과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조건, 노동환경, 위생 등을 개선하고 감독할 수 있는 노동조직에 의해 선출된 노동 감독관 제도를 실시한다. 

14)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한 문화와 육체적 건강을 위해 노동조직 및 노동자들과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15) 모든 이주 노동자는 한국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16) 노동문제와 노동자들의 특수한 사건을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한다. 

[Ⅲ]

사회주의대오의 창립은 사회주의자들이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적 후퇴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겠다는,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선언이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이룩해낸 위대한 성과들을 인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인간성을 대규모로 난폭하게 파괴하고 인류를 파멸의 길로 몰아놓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고 가장 많이 낭비되며 파괴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며 인류는 20세기 초반 이래 갈수록 증폭되는 야만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이며, 사회주의대오는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사회주의로의 전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갈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는 갑오농민전쟁, 민족해방투쟁,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주의투쟁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여 이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발전시켜갈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는 국제적인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자계급해방운동의 성과를 온전히 계승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주의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오류와는 단호히 단절할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는 기회주의적인 청산주의와 역사적 오류에 대한 변호론적 옹호 모두를 배격한다. 

사회주의 대오는 자신이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한 부대, 전세계 사회주의자들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위해 투쟁해 갈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는 그동안의 사회주의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는 사회주의정당은 아니지만 활동의 내용과 지향에서 사회주의 정당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조직이 아니다. 사회주의정당 건설 이전이더라도 사회주의 대오는 주저 없이 사회주의활동의 전면화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역량을 강화하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실현할 것이다.

2021.    .     .  

사회주의 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