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10시 경 윤석열은 갑작스레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밤 11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거론한 것은 전혀 이런 내용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었으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가 열렸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능하기로는 둘째가면 서러운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서도 무능했다. 오늘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국회에서는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윤석열정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석열의 계엄은 2시간 계엄으로 끝난 것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중들로부터 아웃판정을 받아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하고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궁지에 몰려 무모한 행동을 벌인 것이다. 또한 비상 계엄을 선포할 근거가 없음에도 정치적 반대파와 민중 전체를 억압하여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고자 군사력을 동원한 쿠데타 시도이자 내란 행위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선포 자체도 위법한 것이었고, 국회가 해제를 의결한 이상 이에 불응할 시 윤석열의 내란 의도는 더욱 분명해질 뿐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윤석열은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당장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또한 내란 행위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내란 행위에 동조한 책임자들 역시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

이제 민중이 나서 윤석열에게 본때를 보일 때다. 윤석열을 즉각 퇴진시키고 체포하기 위해 모든 민중이 거리로 나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이와 관련해 무기한 총파업돌입을 선언하고 긴급 집회를 잡은 민주노총의 방침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민중의 투쟁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윤석열정권 없는 해로 만들자!

2024년 12월 4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