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4일, 변론이 종결된 지 31일째인 오늘까지도 탄핵심판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내란수괴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를 절실히 기다리는 민중들은 하루하루 초조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윤석열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전 민중이 직접 목도했다. 난데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위반자에 대해 ‘처단’ 운운하는 포고령이 발표되었으며 국회에 군대가 투입되어 저항하는 민중들에게 총칼을 겨누었다. 이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파면 선고를 지체하는 헌법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의미로, 한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둔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윤석열의 파면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비상행동이 내란진압 기조를 철저하게 견지하며 싸우지 못하고 파면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3월 7일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내란진압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을 때조차도 윤석열을 석방한 법원,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파면마저도 불투명해진 형국이 되었다. 윤석열의 파면 선고조차 지연되고 있는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즉각 파면을 강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였는데, 이러한 총파업을 더 강도 높게, 전면적으로 수위를 높여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치파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선동을 적극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구세력의 ‘탄핵남발’ 프레임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는 한덕수를 탄핵해야 하고, 최상목과 심우정 역시 탄핵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더 유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강제하자.

–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연시키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을 강제하자!

2025년 3월 27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