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되었다. 법원과 검찰에 의해 풀려나온 지 124일 만의 일이다. 감옥에 있어야 할 내란 수괴가 한가로이 개 산책을 시키거나 사저 지하상가를 배회하는 등 거리를 활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에 민중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재구속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것이다.

민중의 투쟁으로 체포, 구속 기소되어 감옥에 있던 윤석열을 법원과 검찰은 사법 쿠데타를 자행해 풀어주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 지귀연은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다. 곧이어 3월 8일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윤석열이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던 것은 내란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내란 수사의 경우,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며 수사를 왜곡, 방해, 축소했다. 내란 계획 단계에 대한 수사가 누락됐고, 검찰 자체, 대통령실 측근에 대한 수사가 누락되었다. 내란 재판의 경우,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재판을 담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내란세력에 갖은 특혜를 베풀었다. 법원과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준 것도 모자라 내란 공범들을 재구속시키는 데에도 미온적이었다. 일례로 지귀연은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김용현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을 초래하였고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계엄군지휘관 박안수와 이진우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여 이들을 풀어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의 사법체계가 내란죄 하나 제대로 단죄하지 못할 정도로 붕괴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세력이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는 기조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시기 내란 특검 실시, 윤석열 재구속, 내란 재판 대응 등 내란 진압의 당면 과제들의 실천을 대부분 대선 후로 미룬 채 대선 승리에만 집중하였다. 대선 이후에도 내란 특검이 실시되었지만 문제 투성이의 내란 재판 대응에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소극적이다. 상당수 진보세력 역시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실천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대선 이후에는 내란 진압에 손을 놓고 있다. 철저한 내란 진압을 위해 진보세력은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의 재구속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태세를 확립하여 내란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재구속되었으나 여전히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은 멀쩡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다. 이를 묵과해선 안된다. 지귀연의 탄핵, 교체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또한 현재 내란 특검이 출범하여 수사에 진전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란 특검의 수사만을 바라보는 식으로는 내란을 철저히 진압할 수 없다. 내란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내란 특검을 강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중의 참여 없이는 내란을 철저히 진압할 수 없다. 내란 진압 투쟁에 민중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민중들을 내란 진압 투쟁의 주체로 세워나가야 한다.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내란의 철저한 진압을 위해 투쟁하자!

2025년 7월 10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