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들의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으로 친위쿠데타 발생 후 43일만에야 체포되어 구속․기소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어처구니없게 석방되었다. 3월 8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 구치소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민중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윤석열의 석방으로 민중들은 내란 종범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해괴한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갑자기 구속기간 계산 방법을 지금까지의 일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해서 이를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적용하여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 피고인인 윤석열에게 전례도 없는 새로운 룰을 제멋대로 만들어 적용한 것이다. 또한 법꾸라지 윤석열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 사용된 시간을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체포적부심은 거의 신청하는 사람도 없어 구속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 영장 실질 심사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처리한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은 이 모두를 내란 수괴인 피고인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 법원의 설명이다. 이쯤 되면 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작심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거의 난동 수준의 행동을 벌이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 힘을 보태주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곳곳에 잠복해있는 내란 동조, 비호세력이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다.

법원의 잘못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식적인 사람들의 판단과는 달리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였다. 그동안 자신이 이기지 못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항소를 하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내란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즉시항고 포기 이전에 검찰이 12.3 내란에 깊이 가담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또한 검찰은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세 번이나 반려하여 검찰이 내란 진압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의심이 깊어져 왔다. 이런 의심을 받던 검찰이 ‘즉시항고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내란 공범으로서의 자신의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내란 공범인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위치에서 내란 수사를 주도하여 수사 전체에 혼선을 만들어 냈으며 12월 8일, 김용현의 셀프체포에서 보이듯이 검찰이 윤석열 등 내란세력과 서로 협의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내란 수사를 방해하게 내란 수사의 프레임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에서 허점을 일부러 만들어서 재판과정에서 난관이 수시로 나타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느닷없는 구속 취소 결정은 이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이 내란 수괴를 석방한 것은 법기술을 교묘하게 동원한 내란세력과 내란비호세력의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다. 법조차 무시하는 결정이 법원과 검찰에서 난무하고 있다. 현재 내란세력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란진압에 저항하고 있다. 내란세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에 고무되어 다음 단계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기각을 끌어내어 판세를 완전히 뒤집으려 하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세력은 내란 진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세력이 내란 진압에 총력을 모아 투쟁해야 할 때이다. 12.3 친위쿠데타 이후 당초 민중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내란 진압이 지체되고 급기야는 체포되었던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은 민주주의세력이 내란 진압을 당면과제로 철저히 설정하지 못하고 윤석열이 파면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오판하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세력이 오판하는 사이 내란세력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결집하였다.

민주주의세력은 다시 대오를 정비하고 내란 진압에 총력을 모아 투쟁해야 한다.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심우정의 탄핵 등 사법쿠데타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민중들의 대규모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내란수사와 내란 재판 대응을 위해 조속한 내란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선포하고 상인들은 일제히 철시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만 윤석열의 파면도 가능해질 것이다. 윤석열 파면 촉구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내란 진압 투쟁을 전 방향으로 전개해야만 파면도 가능해 질 것이다. 민주주의세력이 총력을 모아 내란 세력을 철저히 진압하자!

2025년 3월 9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