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감되어 있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사면 여론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권 또한 자본가들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용 사면에 군불을 때며, 노골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앞둔 지난 4월 27일 경총 등 5개 경제단체가 청와대에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의서에 따르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재용 사면을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4대그룹 총수와의 만남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사면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어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하면서 가석방을 포함한 방식으로 이재용 살리기에 나섰다. 바로 그제인 6월 14일 송경식 경총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면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재용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냈고, 법원에서 인정한 그 금액만 자그마치 86억원이다. 이에 대한 처벌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싸웠던 2016년 촛불투쟁에서 중요한 민중의 요구였다. 하지만 이런 중대범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범죄자에게 제안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벌였고, 그 영향으로 지난 1월 17일 파기환송심에서 보잘것 없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재수감되었다. 이는 일개 자본가에게 국가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감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사실상 촛불투쟁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4대재벌 개혁을 강조하며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사면은 자신의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본가에게 또다시 엄청난 특혜를 줌으로써 스스로 자본가 정치세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재용의 사면은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를 탄핵시킨 노동자, 민중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헐값으로 기업을 승계받아 소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기업을 지배해왔던 질서를 깨뜨리려는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거스르는 일이다. 특히 삼성의 무노조경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탄압을 당해온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이재용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며, 만약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을 사면한다면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몰아냈던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6월 17일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