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에 8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작년부터 서울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는 등 노동자 민중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해 왔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집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일정 수 이하의 소규모로만 개최되어 왔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 코로나19가 방아쇠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더욱 악화되었다. 노동자 민중이 악화되는 삶의 조건에 대해 분노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정부의 금지조치를 넘어서는 집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또한 8천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모인 것은, 그만큼 세계대공황에 의한 해고와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절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대회 하루 전인 7월 2일에는 국무총리 김부겸이 기자들을 대동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노동자대회 취소를 종용하였으며, 7월 3일 노동자대회 당일에는 230여개 부대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차량과 행인을 불심검문하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은 7월 5일 민주노총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회 참여자를 색출 및 입건하고 7월 7일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노골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본의 편을 드는 언론들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노동자대회와 연결시켜 마치 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인 양 악선동을 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노동자대회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금지 조치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일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는 곳에 수많은 경찰병력이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조치는 깡그리 무시한 채 투입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스포츠 경기, 콘서트와 같이 자본의 이익과 밀접한 행사에 대해서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집결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매일 출퇴근시간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동하고, 콜센터나 물류센터와 같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산업시설은 아무리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계속 가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독 노동자 민중의 집회에 대해서는 일체 불허하고 있다. 방역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일례로 작년 6월 5일에는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주최로 “광장을 열자! – 집회·시위와 청년·노동자 투쟁 억압하는 정부 당국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7월 6일까지 150여명의 연서명을 받아 이를 서울시청에 전달하였다. 같은 해 7월 2일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15개 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집회의 권리는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시해 왔고, 그 사이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 정권으로서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분출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지만, 더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권리이며, 정권이 그것을 원천 금지하고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작년에 세계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되어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며, 그렇기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방역은 핑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노동자 민중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역시 문재인 정권이 잠가놓은 광장을 열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해갈 것이다.

 

2021년 7월 8일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