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현 정세에서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방편으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준비를 거쳐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에 이를 공개하였다. 

(과도적 요구의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ocialistforces.kr/transition-program-by-socialistforces/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에는 총 15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노동자,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하여 과도적 요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의 첫 모임은 2월 5일 19시30분에 용산 <사회주의자> 사무실에서 있었으며, 성두현 추진위원장의 발제 및 강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학습모임 간사인 김민재 동지가 담당하였다. 본격적인 발제 시작 전에 이 학습모임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과도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 및 공론화하고, 현재 노동자 민중에게 시급한 현안 문제들 및 관련 정세에 대하여 사회주의 관점에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음을 사회자가 설명하였다. 

이 날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

–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

–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반부에는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 이렇게 세 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성두현 동지는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중들에게 계속 실망을 주고 있고, 2020년에는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였으며,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정세는 사회주의 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과도적 요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과도적 요구는 그 자체로서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려는 요구로 발전해가려는 전망 속에서 제출되는 요구이며, 노동자, 민중의 현실의 주체적 상태에서 출발하되 이 주체적 상태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요구이다. 즉 낮은 주체적 상태와, 객관적 위기에 조응하는 주체적 상태, 의식, 조직수준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가교(다리)의 역할을 하는 요구인 것이다. 과도적 요구의 제시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의식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세력이 주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두현 동지는 궁극적 과제와 ‘일상 투쟁’을 분리하는 경향을 과도적 요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갇혀 있는 의식틀을 깨자는 말을 덧붙였다.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에서 성두현 동지는 현재 일자리 문제야말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발제를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IMF 이후로 상시적 구조조정이 있어 왔고, 비정규직이 양산되었으며, 고용없는 성장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로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성두현 동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이윤이 생산의 목적인 자본주의체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자본 중에서 생산수단에 투자되는 자본인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력의 구매에 사용되는 가변자본의 비중이 줄어든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도 이에 비례하여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조차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실제로 이것은 한국의 성장주도업종인 전기/전자업종의 고용계수가 1990년 20.4명에서 2000년 3.8명으로 급감하였고, 전체 품목별 고용계수도 2000년 8.0명에서 2015년 4.5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기업이 잘 되게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낸다는 것은 더 이상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이제는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라고 요구해야 하고, ‘일자리를 못 만드는 체제라면, 변혁해야 한다’라는 태도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 노동자계급은 해고 금지, 비정규직의 철폐,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에서 성두현 동지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본가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것, 생산은 사회화되었는데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유됨으로써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생산수단 사회화는 이런 모순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중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과도적 요구로 제기하는 것은 고도로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된 부분에서부터 생산수단의 사회화조치를 취해간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2020년 세계대공황으로 기간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 기간산업에 대해 구조조정과 해고 없는 국유화, 재매각 없는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두현 동지는 산업은행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에 넘겨준 사례를 예로 들며,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요구는 노동자통제와 결합하여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운영과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반부 발제를 마친 뒤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가 ‘과도적 요구는 주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부분에서 주체적 역량 부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성두현 동지는 한국에서 아직 사회주의자들이 많지 않고, 사회주의 정당도 만들지 못한 상황을 볼 때 주체역량이 아직 작다는 의미이며, 사람들이 불만은 많으나 아직 의식이 높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다른 참가자는 한국에서 기업은 전부 산업은행이 매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산업은행이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그 기업이 망하는 경우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되파는 것이며, 대우조선이 그러한 사례라고 답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기업을 노동자가 직접 운영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노동자통제와 노동자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다. 노동자통제가 경영자들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노동자관리는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까지 노동자들이 직접 하는 것이라는 게 성두현동지의 설명이었다. 

이어서 전반부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성두현 동지는 과도적 요구에 대해 재차 설명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러시아 혁명에서도 많은 부분을 과도적 요구를 갖고 하였다고 하면서, 과도적 요구는 다음 단계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위한 과도조치임을 강조하였다. 

후반부에는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렇게 두 주제를 다루었다. 이 중 마지막 주제인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부분에서 성두현 동지는,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는 역행한 부분을 되돌려놓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엉터리 한일회담을 통해 받은 돈으로 설립된 포항제철을 민간에 팔아넘긴 사례를 언급하며 공기업에 대한 사기업화는 ‘약탈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공기업의 문제점은 그 공적 기능이 부족하고 사회적 일반서비스의 제공이 극히 취약했다는 점이라며,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단지 ‘정부가 소유하면 좋은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노동자들의 의식이 발전되지 않으면 투쟁이 되기 어렵기에 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공장위원회 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다음으로 성두현 동지는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문재인 정권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하였지만 서울 전세가가 1월 14일 현재, 81주 연속 상승하는 결과만 낳는 등,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만을 줄곧 취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주택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의 절반 이상을 기존 주택 보유자가 사들였다는 점을 참가자들에게 수치로 보여주기도 했다. 10년 동안 전국에서 주택이 489만 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주택보유자수는 24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것은 248만 채를 기존 보유자가 사들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다주택소유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특혜를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여 이들 중 일부가 이를 이용해 주택 사재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등 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취한 이유는 자신들 스스로가 대부분 다주택소유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동지는 자본주의에서 주택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새로이 창출된 사회 전체의 가치 중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지가도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쉽게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지를 개량하면 그것 역시 토지소유자의 차지가 되고, 토지소유자는 지대를 인상한다. 그리고 토지 가격도 상승한다. 이렇게 토지소유자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사회발전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잉여가치 중 지대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의 가격(지가)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어서 역산되는 것인데, 분자인 지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이자율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 자본주의에서 지가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도 설명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체제의 생명유지장치처럼 되어 버린 전세계적인 저금리 및 양적완화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건드려야만 한다고 성두현 동지는 역설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과도적 요구로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토지국유화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일반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과도적 요구의 성격을 갖게 되며, 토지국유화 없이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동지는 토지소유자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이고,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자는 정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없다며, 과도적 요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후반부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가 공장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주체역량을 키울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자본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고, 자본주의 모순이 올라오면 현장에서 조직되는 형태가 많이 나오며, 실제 역사에서도 러시아의 경우는 공장위원회, 영국의 경우는 직장위원회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조직하여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다 가입하는 공장위원회와 같은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다 같이 조직하는 방식으로 갈 때 혁명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지하철 같은 공기업이 항상 적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한국에서 지하철의 경우 경영이 효율적이지 않았던 게 아니며, 처음 만들 때부터 공사비의 절반 정도를 이후락 같은 정부 인사들이 착복하는 등 공중으로 증발한 비용이 많은데, 그런 역사를 따져보고 데이터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또 노년층 지하철 무료화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보조금을 내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에 관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나왔다. 우선 발제자인 성두현 동지는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 몰수와 같은 것을 진보세력이 과감하게 주장해야 할 때라면서, 이 요구를 내걸고 선전전을 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들 말을 걸어왔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투쟁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한 참가자는 평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으나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니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또 한 참가자는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사갈 때마다 힘들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모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모두가 거기서 산다면,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 같은 것도 없어질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참가자들은 주택문제와 관련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과도적 요구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발제와 강의에 귀를 기울이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질의응답 및 토론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과도적 요구에 대한 공감도를 높여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앞으로 세 번의 학습모임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며, 차기 모임은 설연휴 이후인 2월 19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