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주최 제2차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이 시작되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현 정세에서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방편으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준비를 거쳐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여 2020년 12월 29일에 이를 공개하였다.

(과도적 요구의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도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 및 공론화하고, 현재 노동자 민중에게 시급한 현안 문제들 및 관련 정세에 대하여 사회주의 관점에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을 1차로 진행한 바 있다.

(제1차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과도적 요구의 내용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해 제2차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에는 학생, 노동자, 노점상, 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신청을 해 주었다.

제2차 과도적 요구 학습모임의 첫 모임은 8월 24일 19시30분에 용산 <사회주의자> 사무실에서 있었으며, 성두현 추진위원장의 발제 및 강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학습모임 간사인 박준규 동지가 담당하였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학습모임은 과도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 및 공론화하고, 현재 노동자 민중에게 시급한 현안 문제들 및 관련 정세에 대하여 사회주의 관점에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음을 사회자가 설명하였다. 그리고 발제자들의 인사 및 참가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도 가졌다.

이 날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
–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
–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반부에는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 이렇게 세 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성두현 동지는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의 발제를 시작하면서, 먼저 작년 총선을 통해 수구세력이 일부 정리되고 문재인 정권은 평가의 시험대에 올랐는데 현재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으로 세계대공황의 발발을 꼽았다. 또한 작년에 민중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련을 접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을 것이라 전망하였는데, 지금은 그 전망이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문재인 정권이 재보선을 통해 혹독하게 심판받은 것을 통해 그 점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세력이 앞으로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성두현 동지는 과도적 요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요구에는 보통 최소강령적 요구와 최대강령적 요구가 있는데 최소강령적 요구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요구이고 최대강령적 요구는 자본주의의 틀을 넘는 요구이다. 과도적 요구는 그 자체로는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요구는 아니지만, 최대강령적 요구에 접근해가는 요구로서 이 요구의 제시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의식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구이다. 과도적 요구는 노동자 민중의 현재의 낮은 주체적 상태와, 객관적 위기에 조응하는 주체적 상태, 의식, 조직 수준 사이의 간극, 격차를 이어주는 가교(다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도적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현재의 주체적 상태가 갇혀있는 한계지점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의 주체적 상태와 의식성을 급속도로 높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성두현 동지의 설명이었다. 가령 세계대공황이 발발한 현재 정부는 기간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자본을 공공연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기간산업의 국유화 요구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주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주택의 몰수 요구는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문제의식을 급속하게 고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성두현 동지는 노동자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특히 과도적 요구가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서 첫 번째 과도적 요구인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성두현 동지는 일자리 문제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의 문제이기에 이를 모든 과도적 요구들의 맨 앞에 배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에 사회에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자본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미 자본주의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어 고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졌는데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장기침체 현상까지 겹쳐 실업이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되었다면서,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윤이 생산의 목적인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두현 동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고 자본이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기에,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요구를 당당하게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해고 금지, 비정규직의 철폐,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성두현 동지는 특히 한국의 전체 품목별 고용계수가 2000년 8.0에서 2015년 4.5로 감소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언급하며, 한국경제는 이미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구조가 되었고,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서 성장률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한다는 생각은 환상이며,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두현 동지는 공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산업부문에 직접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의 발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 성두현 동지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강조하였다.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본가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인데,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산의 사회화’가 진행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형태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것은 절박한 과제이고,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생산의 사회화가 가장 고도로 진행된 부분인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를 과도적 요구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로 항공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시적 국유화가 아닌 구조조정과 해고 없는 국유화, 재매각 없는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한 국유화나 공적자금 투입 그 자체가 진보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파산 직전의 기업을 국유화를 통해 살려놓고 되파는 것이 자본가들에게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기에, 사회화된 은행과 기간산업은 노동자통제와 결합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도 요구하여, 정보의 차단 속에서 자본가들이 폭리를 보고 있는 부분을 폭로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반부 내용의 발제가 끝난 뒤,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 참가자가 과도적 요구의 내용이 과격해 보이는데 실제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성두현 동지는 당장에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요구에 공감하기에는 주체적 상태가 낮기 때문에 과도적 요구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후반부에 나올 토지국유화와 같은 것도 실제로는 사회주의적 요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에 아파트 값이 50~60%나 오르고, 부동산에 대해 세금 걷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들은 그걸 빌려 쓰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며, 과격하다 생각되던 이야기도 잘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갇힌 의식을 깨고, 낮은 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임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다주택 소유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현재 사람들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와 같은 요구도 과격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여러 사회서비스들을 공기업화하는 것에 대해 민간위탁 시설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민간위탁 시설들이 완전히 공공부문화되면 일자리도 안정적이 될 것이고 사회서비스도 더 잘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후반부에는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렇게 두 주제를 다루었다. 이 중 마지막 주제인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부분에서 성두현 동지는 원래 공기업이던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이 지금은 모두 사기업인 KT, 포스코, 두산중공업으로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사기업화는 독점자본에 의한 ‘사회적 자산’의 약탈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은 재사회화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다른 한편 지금까지 공기업의 문제점은 공적 기능이 매우 부족하고 사회적 일반서비스의 제공이 극히 취약했으며, 운영이 관료적이고 불투명하여 정권을 장악한 세력의 전리품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노동자 통제와 사회적 통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경영정보 역시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의식의 고양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해당 공기업 노동자들의 자기 일자리 지키기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기에, 조합주의적 의식과 실천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성두현 동지가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이것이 사람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말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5.6%나 상승하였고 서울 전세가는 올해 7월 8일 기준으로 106주 연속 상승하였으며, 소상공인들도 폐업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만 계속 오르는 등의 현실을 언급하며, 부동산문제로 인한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고 그것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하였다. 또 한국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투기가 횡행하는 것은, 공급된 주택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들에게 돌아가고,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 공급의 절반 이상을 투기용으로 사재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두현 동지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주택이 489만 채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주택보유자 수는 24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공급된 489만 채 중 절반 이상인 248만 채를 기존 보유자가 사들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248만 채 가운데 무려 83.8%가 보유 주택 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소유자들의 차지가 되었다는 수치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임대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여 이들 중 일부가 이를 이용해 주택 사재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 역시 다주택소유자로서 투기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었기에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비판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는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이 저금리와 양적완화를 지속하면서 인위적으로 자산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성두현 동지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성두현 동지는 자본주의에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지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토지에 합쳐진 개량들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되고, 새로운 차지계약을 할 때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의 지대에 추가하여 지대를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발전의 성과를 차지한다. 한편 토지의 구매가격(지가)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어서 역산한 값인데, 분자인 지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분모인 이자율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윤율이 떨어지고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양도 늘어나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지가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도 대부분이 토지가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주택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원인인 전세계적인 저금리, 양적완화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지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성두현 동지는 “투기가 문제인가? 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이다.”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며,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느 자본가 정권도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성두현 동지는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도적 요구로 모든 토지의 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민중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토지국유화는 절대지대를 없애 지대와 지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 토지국유화는 그 자체로 사회주의적 요구는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사적 소유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사이에 긴밀한 연결고리가 생기기에, 토지국유화 요구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타격을 가하는 요구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성두현 동지는 설명하였다. 또한 성두현 동지는 2019년 한국에서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가구가 160,172가구이고 이는 2018년에 비해 2천가구나 늘어난 것이라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을 몰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민중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이 결코 과격한 요구가 아니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동지는 이전 시기 노태우 정권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시도한 ‘토지공개념’과 같은 시도는 모두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과도적 요구를 갖고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야 함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후반부 발제와 강의 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질문 시간에는 한 참가자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주택 몰수에 대해, 무상몰수를 할 경우 저항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유상몰수를 하게 될 경우 집값이 천차만별인데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동지는 정치적 행동에 있어서는 원칙을 잘 세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5채 이상 소유의 경우는 투기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상몰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미만으로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보상하는 식으로 간다는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 이런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기구를 세워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큰 틀의 원칙을 세운 뒤의 세부적인 부분은 민중들의 기구를 통해 민중들이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민중들의 의지에 기초한 힘으로 물리치고 민중들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 참가자가, 한국에서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가구인 16만 가구는 양적으로는 적은 수이지만 가진 힘은 클 텐데, 이들의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성두현 동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적 수준을 높여서 주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 같은 경우도 200년 전 옛날에는 꿈같은 소리로 여겨졌을 때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호소력을 발휘하였고, 결국 현실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참가자들은 과도적 요구에 대한 발제와 강의를 경청하며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과 평상시에 하던 고민을 제기하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세 번의 학습모임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며, 차기 모임은 8월 31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