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아직 내란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완전한 진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사법쿠데타로 인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은 내란세력에게 유리하게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을 타격하는 투쟁이 내란 진압에 있어서 [...]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되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관의 말이 안국역 일대에 울려퍼졌고, 민중들은 함께 환호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날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민중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의 체포·구속 기소, 구속 기소되었던 윤석열의 석방, 파면 선고의 기약없는 지연 등 약 4개월 동안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치지 [...]
○ 취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당연하게 파면될 것이며,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 윤석열을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심우정 탄핵 등 사법 쿠데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내란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내란진압을 주장하며 내란세력들을 [...]
○취지 법원과 검찰의 사법 쿠데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란 수괴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심우정 탄핵 등 사법 쿠데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철저한 내란수사를 위해 내란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투쟁해야 합니다. [...]
○ 취지 법원과 검찰의 교묘한 법 기술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어 있는 분노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비호세력들과 내란 동조세력들이 일으킨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따라서 이젠 내란수괴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심우정 탄핵 등 사법쿠데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내란수사를 위해 내란특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해야 [...]
○ 취지 지난 3월 7일,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고, 3월 8일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분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법기술을 교묘하게 동원한 내란세력과 내란비호세력의 명백한 사법쿠데타입니다. 앞으로 내란수괴를 석방한 법원과 검찰을 규탄하고, 심우정 탄핵 등 사법쿠데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