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탄핵 교체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지난 6월 2일 "내란 수사·재판에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위 글을 공개한 이후 내란특검이 시행되고, 윤석열이 재구속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현재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글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업데이트된 주요 부분은 △ 내란특검이 시작되어 수사의 여러 문제점 중 일부가 해결되었으나 내란특검이 뒤늦게 이루어져 역할이 제한적이고 검찰에 대한 [...]

12.3 내란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에 대해 내란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내란죄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글을 4월 18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1. 수사에서의 문제점 수사에서의 문제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