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결과와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집담회 스케치─“자유주의세력과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주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윤석열정권이 민중들의 투쟁으로 끝장난 뒤 21대 대선이 치러져 이재명정권이 들어섰다.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이것만으로 광장에서의 민중들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철저한 내란 진압,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사회주의·진보세력은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21대 대선을 둘러싼 정세와 대선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를 공론화하고자 “21대 대선 결과와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집담회는 2025년 7월 12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발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맡았다. 이날 집담회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생중계 링크: www.youtube.com/live/wi2V3VWXSfg?si=D6kgSLOQEugTPYUq)

발제: 21대 대선 결과와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21대 대선이 놓여진 맥락

성두현 대표는 먼저 21대 대선이 놓여진 맥락에 대해 분석하였다. 윤석열정권은 무능, 무도, 미·일에의 굴종을 드러내고 민생을 파탄 내어 위기가 가속화되었고, 총선 참패 후에도 전혀 반성, 변화하지 않다가 12월 3일 무모하게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제 명을 재촉했다. 친위쿠데타 실패 후 대중들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수구세력의 태도는 박근혜 때와는 확연히 달랐는데, 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수구세력이 잘못된 학습 효과로 인해 ‘모여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모여 있다가 모두 침몰하게 되어버린’ 거라고 하였다. 당시 수구세력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궤멸할 위기에 처해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며 필사적으로 결집했고, 3월 7,8일에는 법원과 검찰을 동원한 사법쿠데타를 벌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기까지 했다. 성두현 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내란 수괴를 법원과 검찰이 풀어준 사례는 우리나라 빼고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구세력은 윤석열 파면 후 기세가 크게 꺾였으나 여전히 후안무치하고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성두현 대표는 한덕수가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걸 저울질하다가 결국 출마를 선언한 것을 예로 들며, 이는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는 일 아니냐며 되물었다. 결국 김문수가 수구세력의 대선후보로 결정되었는데, 뉴라이트 극우이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서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했다고 성두현 대표는 설명했다.

자유주의세력의 경우, 성두현 대표는 이들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통과 후 정세를 오판하고 내란세력과 타협하여 무기력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수구세력으로부터 연이어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자유주의세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진압하는 기조에 서지 않고 파면에 몰두하며 헌법재판소의 파면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고, 3월 7,8일 수구세력의 사법쿠데타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세력은 기민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법원을 하나도 비판하지 못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 결국 민중들의 압박으로 매우 어렵게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졌는데, 자유주의세력은 윤석열이 파면되자 또 다시 내란세력과 타협하는 길로 되돌아갔다. 그 예로 성두현 대표는 자유주의세력이 한덕수와 최상목의 탄핵을 ‘부자 몸조심 하듯이’ 회피한 것을 들었다. 성두현 대표는 이러한 태도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재명과 김문수의 실제 득표율이 여론조사 초기 지지율 격차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미 대선에서의 승패가 결정됐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가 컸고, 김문수가 선거운동 내내 네거티브로 일관하여 이번 대선은 20대 대선보다도 더 네거티브 선거였으며, 이번처럼 민중들의 기억에 남게 부각된 의제가 없는 대선은 없었고,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가 전혀 부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4.10 총선에서 역사적으로 몰락한 사이비진보세력은 더욱더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하였다.

21대 대선 결과의 분석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21대 대선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 참조)

성두현 대표는 21대 대선에서 수구세력은 예상대로 민중의 심판을 받아 큰 표차이로 패배하였다면서, 21대 대선 결과는 수구세력의 역사적 궤멸과정이 확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주의세력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는데 12.3 친위쿠데타 실패의 반사이득으로 정세의 주도권을 잡았고, 친위쿠데타 이후 수구세력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민중들의 내란세력 심판 의지가 고양되어 집권에 성공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세력은 압승한 것이 아니었는데, 성두현 대표는 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내란 진압을 기세 있게 진행하지 않아 수구세력을 압도하지 못했던 점, 수구세력이 필사적으로 결집하고 노골적으로 진영싸움 전술을 동원하여 기존 지지세력을 끌어모은 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싫어 윤석열을 찍었던 식의 투표가 이번에도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추가로 성두현 대표는 친위쿠데타 실패 후 윤석열이 파면되어 실시된 조기대선임에도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그만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중들의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자유주의세력이 잘 해서라기보다는 수구세력이 매우 잘못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세력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선거 결과 자유주의세력의 주도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미 국회에서 자유주의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정치세력 사이의 역관계에서 자유주의세력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20대 대선보다 더 네거티브 선거였다면서, 쟁점이 되어 민중들의 기억에 남게 부각된 의제가 없었고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가 전혀 부각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4.10 총선에서 역사적으로 몰락한 사이비진보세력은 이번에 더욱더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진보당은 이번 대선에서 아예 이재명을 지지하고 당 대표가 이재명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선거운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정의당은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어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틀로 권영국 후보를 출마시켰으나 뚜렷한 대안적 요구를 제시하지 않고 이재명 비판을 회피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노동당이 사이비진보세력과 행보를 같이 하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사이비진보 후보인 권영국을 비판적으로 지지하였다면서, 이는 진보세력의 대안으로 나설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0.98% 득표라는 결과에 대해 ‘씨앗을 심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승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리고 12.3 친위쿠데타 실패 이후 민중의 활동성과 자발성이 급격히 고양되고 민중들의 힘으로 윤석열이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번 대선에서 민중들의 기억에 남게 부각된 의제가 없었고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가 전혀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성두현 대표는 강조했다.

성두현 대표는 12.3 친위쿠데타 실패로 수구세력은 역사적으로 궤멸할 위기에 처했고 21대 대선은 이 추세가 불가역적임을 확인해주었으며, 사이비진보세력은 총선에서 역사적으로 몰락하였음에도 전혀 반성, 변화하지 않아 그 입지가 더욱 더 축소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대선 이후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대변화의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전망하였다.

향후 정세전망과 사회주의세력의 과제

대선 결과를 분석한 뒤 성두현 대표는 향후 정세를 전망하였다. 먼저 수구세력은 이미 추세적으로 완전히 역사적으로 궤멸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였다. 대선 직후 내란특검법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내란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수구세력의 대오는 와해되기 시작할 것이고 희망이 사라지는 만큼 저항은 더 필사적이 될 거라고 하였다. 내란특검이 추경호 등을 부르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유주의세력의 경우는 수구세력이 너무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반사이득으로 집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재명정권은 앞으로 많은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성두현 대표는 설명했다. 자유주의세력은 이미 내란 진압에서 내란세력과 타협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악화일로의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재명정권이 자본가정권으로서 한계를 드러낼 것임을 보여주는 예로 성두현 대표는 민중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나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켰음에도 이재명정권이 성장을 강조하고 부자감세정책을 그대로 두려 한다는 점을 들었다.

성두현 대표는 앞으로 수구세력은 궤멸할 것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는 자유주의세력과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주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하는데, 성두현 대표는 진보세력의 주체적 상태가 이런 역할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한국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과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현재의 주체적 상태 사이에는 매우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며,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매우 시급한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과제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정세를 전망한 뒤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세력의 과제로 △ 철저한 내란 진압 △ 기존 정치방침의 지속적 실천 △ 내부혁명을 통한 사이비진보세력의 정리 △ 진보정치의 대안 제시 △ 사회주의역량의 강화 △ 적극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철저한 내란 진압 관련하여 성두현 대표는 내란 진압은 앞으로 사회주의세력이 해야 할 제1과제라는 말과 함께, 현재 진보세력은 내란 진압을 주요한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내란 진압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진보세력은 민중들로부터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기존 정치방침의 지속적 실천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자본가정치세력 모두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 필요하며 대안은 사회주의세력이라고 주장하고 투쟁하는 것을 들었다. 내부혁명을 통한 사이비진보세력의 정리 관련하여 성두현 대표는 진보당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계열정당으로 전락하였고 이들 경향의 세력이 민주노총을 변질시키고 있으며, 정의당은 자신들이 사이비진보세력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진보정치 전반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사회주의세력은 진보운동, 진보정치의 사활이 걸렸다는 각오로 사이비진보세력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서 앞으로 사이비진보세력과 기회주의적인 진보세력 내 단체나 개인들이 이재명정부의 하위파트너로 참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보운동이 더불어민주당에 하나의 압력을 넣는 운동 정도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진보정치의 대안 제시의 내용으로는 현재의 역사적 단계에서 진보정치의 유일한 대안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임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들었다. 관련하여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총선 이후 사이비진보세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처럼 어정쩡한 운동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 하면서, 이런 운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의당 쪽으로 견인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진보운동이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변화를 만들어낼 현실적인 방안을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주의역량의 강화 관련하여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경험을 통해 현재 진보운동에서 정세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치열하게 실천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음을 느꼈다면서, 운동기풍을 재확립해서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평가도 제대로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음을 밝혔다. 학습선전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청년들이 12.3 친위쿠데타 이후 대규모로 운동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각성된 청년들 사이에서 학습선전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9대 요구를 사례로 들며 자유주의세력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요구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유주의세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자유주의세력에 의존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발제를 마치면서 성두현 대표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 구조는 자유주의세력과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주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점, 이런 전망 속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대안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는 점, 진보세력의 부분적 쇄신이 아닌 내부혁명 수준의 주체적 변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12.3 친위쿠데타 이후 민중들이 여러 망동들을 분쇄하고 윤석열을 파면시켰으며, 자신의 힘을 자각한 민중들은 앞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삶의 요구들을 제기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고, 사회주의세력은 투쟁하는 민중들과 함께 보다 더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세상을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청중 질의, 응답

발제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먼저 한 청중이 진보세력의 내부혁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성두현 대표는 ‘진보정당’들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가는 행보를 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했고 대중들로부터 아웃 판정을 받았는데, 일련의 흐름을 보면 진보정당이나 진보운동이 전체적으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서 회복을 못하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으며, 진보운동과 진보정당이 정말로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 것 같기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부분적인 쇄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내부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단지 노동자 중심성을 다시 한 번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보운동이나 진보정당이 가장 갖춰야 될 게 뭔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운동과 진보정당이 뭘 해야 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잡아나가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른 청중은 이준석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높은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일단 20대 남성들이 극우화됐다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데, 우선 이준석은 젊기 때문에 청년층이 더 찍어주고 싶어 했던 점이 있었고, 20대 남성층에서 양대 정당들 모두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필요로 했는데, 그러다보니 마음에 안 들어도 이준석에 대해 투표한 20대 남성이 많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20대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합치면 이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으며, 20대 전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신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이준석 득표율을 가지고 20대 남성들이 극우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틀렸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성두현 대표는 이렇게 20대 남성들에 대해 극우화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극우세력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중 토론

질의응답 후 휴식시간을 가진 뒤 청중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한 청중이 수구세력 궤멸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지, 수구세력이 다시 외연을 확장하는 기폭제 역할을 이준석이 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이준석은 수구세력 중 비주류이고 발제문에서 궤멸해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하는 대상은 수구세력 중 주류라고 밝힌 뒤, 궤멸한다는 것은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수구세력은 세 번이나 총선에서 패배했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결정타가 되어 이제는 중요한 정치세력의 역할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집권세력이 자유주의세력이고 진보세력이 우리가 대안이라고 하면서 제1야당이 될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1야당이 진보세력으로 교체되지 못할 경우라고 하였다. 지금 민중의 삶의 문제는 이재명정권이 정책을 잘 해서 나아질 단계가 아니며, 그럴 때 대안이 문제가 되는데 이재명의 왼쪽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버릴 경우 이준석과는 다른, 서구처럼 대중운동에 기초한 극우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에, 오히려 이준석보다도 그런 점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석은 비주류일 뿐 기존 수구세력과 비슷한 측면이 많고 엘리트주의적이며 대중적이지 않기에 그렇게 우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두현 대표의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청중은 이준석이 대중운동 쪽으로 파시즘을 만들 능력은 없는 것 같지만, 한국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 엘리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 마치 이준석이 대안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어서 다른 청중이 새로운 토론주제를 제시했다. 해당 청중은 이번 대선 때 주변 친구들 중 무효표를 던진 친구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진보세력이 태세를 갖춰서 퇴진투쟁이나 내란 진압 투쟁도 제대로 하고 민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들을 던졌으면 자신의 친구들이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발제자가 이야기한 진보세력의 내부혁명이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진보세력의 내부혁명을 현실화할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수구세력이 오랫동안 한국사회가 변화 발전하는 것에 적응을 못 하였고,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한다는 강령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며,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하고 그 중 한 명은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파면되었는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사회의 장애물이 되어 있다며,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진보세력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표가 안 나온다고, 대중화한다고 오른쪽으로 계속 갔으며, 근본적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흐름이 안 나왔다면서, 진보세력도 반성하고 성찰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안을 잡을 때는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두현 대표는 정의당은 원외정당까지 되며 몰락했음에도 여전히 노동중심성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노동당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의당을 쫓아다니는 세력이 되어 있으며, 내란 진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란 진압 관련한 실천을 진보세력이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대안이 나올 수 없고, 대안이 나오려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반성과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큰 역사적 경험을 한 상태인데, 대중들은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진보세력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극복해야 하며, 지금 노동당이나 녹색당 같은 정당들은 자본주의와 싸워야 진보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약자와 연대하기 같은 ‘정치적 올바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처럼 갈등과 계급간 모순이 심한 사회에서는 진보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나서 민중들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겨우 2.9%로 결정이 나고, 남태령에서 농민들이 그렇게 투쟁했는데 이재명정권은 농림부 장관 송미령을 유임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토론해봤으면 한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번에 한국사회가 한 번 요동을 친 것인데도 왜 대선 때 기억에 남는 의제, 특히 민중들의 삶과 관련한 의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대선 뒤에도 최저임금 결정은 왜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해, 왜 민주노총은 그렇게 투쟁의 선봉에 섰는데도 이렇게 이재명정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봐야 한다면서, 이재명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될 정도로 진보세력이 힘이 없어졌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재명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잘 해서 등장한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문재인정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커다란 변화를 겪었는데 실제 현실의 변화는 없는 등 부조화가 많은 상황이기에 이것을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청중은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더 이미지 정치에 능수능란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먹사니즘’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지원금 얘기했던 것도 계속 줄어들고 골목상권 살리기 외식 이벤트나 하고, 말로는 약자들을 챙기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보수 논객들을 챙기고 보수 인사들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보수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우리 삶의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청중은 앞선 청중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정치인 하나만 당선이 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치인 한 명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 않고, 어찌 됐든 내 의사를 표현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청중은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그 과실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들의 지지에 기반한 정당이고, 예전에는 민중들의 의사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마저도 벗어던지고 아예 자기의 계급성을 노골화해버리는 식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중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나오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성두현 대표는 두 가지 부분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재명정권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민중들의 투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팩트이기에 이재명정권이 민중들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그렇게 민중들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진보세력이 앞으로 나서서 표현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진보세력이 워낙 무능하게 해서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재명정권이 진보세력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위험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며, 진보세력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민중들도 도매금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거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민중의 욕구들을 표현해 주는 계기를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성두현 대표는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에 대해 진보세력은 뭘 그런 거나 하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성두현 대표는 오히려 진보세력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진보세력은 민생 관련한 얘기를 하거나 그와 관련한 대중운동을 만들지도 않았고 민중들의 불만이나 요구를 표현해 주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률 2.9% 관련해서도 성두현 대표는 이것이 거의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건드린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위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민주노총의 조직적 대오가 기본 선을 만들어주니까 대중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 등 민주노총이 한 객관적 역할이 있는데,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8%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실제로는 1% 정도밖에 안 올린 거라면서, 진보세력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중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생중계 시청자로부터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해당 시청자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사회주의세력이 마련해야 할 투쟁 방향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그룹이 당장 추진해야 할 실천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작더라도 지자체 선거에 대해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사회주의정당이 건설되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건설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뜻이 맞는 분들이 있으면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변하였다. 사회주의세력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서 성두현 대표는 지금은 내란 진압 투쟁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1세기에 선진국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도 그렇지만 법원과 검찰이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것도 유례가 없다면서, 이는 사법체계가 썩어 문드러진 것이고 특히 검찰 자체가 내란 공범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진보세력이 대선 이후에는 내란 진압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는데, 이미 이재명정권이 타협을 하고 있고 내란 특검에도 한계가 있어서 민중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진보세력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란 진압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라면서, 비상행동이 해산해 버린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의 운동을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물가인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하고, 민주노총도 민중 생존권을 갖고 싸워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여기에 굉장히 둔감한 상태로 그동안 해왔던 걸 반복하며 민중들의 요구를 대중적인 투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이 당장 그런 요구를 잡아내서 대중운동을 해야 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이재명정권이 민중의 힘으로 집권했는데 지금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재벌과 기득권층의 요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세력이 이재명정권의 아픈 데를 공격하고 민중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 생각한다고 성두현 대표는 답변을 마무리하였다.

마무리 발언

마지막 순서로 발제자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성두현 대표는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했던 고민으로 진보운동이 거의 10년 이상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껴야겠다는, 그리고 변화를 이번에 만들어내야겠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진보 전반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계속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성두현 대표는 이 날 집담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했는데, 앞으로 수구세력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궤멸해 갈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정치 구조는 자유주의세력과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주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양당 구도로 갈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쪽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을 성두현 대표는 강조했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임기 말로 가면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고조되어 위기에 처하고 그 반사이득으로 수구세력이 다시 득세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고, 지금의 문제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정권도 뾰족한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새로 등장할 정권은 윤석열정권과도 질이 다른, 대중운동에 기반한 극우 정권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는 파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대안 세력으로 나설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진보세력의 주체적 상태는 그동안의 퇴보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한국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과 사회주의, 진보세력의 현재의 구체적 상태 사이에 매우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며,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의 부분적 쇄신이 아닌 내부혁명 수준의 주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두현 대표는 앞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힘차게 실천해 나가고,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집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21대 대선을 둘러싼 정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예정된 시간보다도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을 통해 이번 집담회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며, 사회주의, 진보세력이 한국사회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길에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