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5일 12시, 본조직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의 출범 이후 첫 선전전인 제7차 선전전이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는 황정규 동지가 맡았으며, 총 5명의 회원들이 일자리문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김민재 동지: 토지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절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첫 번째 발언은 김민재 동지가 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지난 5년간 상위 10%와 하위 10%의 자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불평등이 확대되었으며, 상위10%의 자산은 36%가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즉 빚만 있는 상태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지적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 주택이 공급되어도 그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새로 공급된 주택 489만 채 중에서 절반 이상인 248만 채가 기존 주택 보유자들 손에 넘어갔다는 통계를 들었다. 그리고 김민재 동지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와,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대책들은 세금 인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의 대량 공급 등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대책뿐이고, 그보다 왼쪽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실패한 토지공개념 같은 사적 소유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토지를 국유화하며, 1가구 1주택 초과소유주택 몰수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민재 동지는 강조하였다.

이태하 동지: 공공부분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다음으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로 자기 소개한 이태하 동지가 노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이태하 동지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겨우 얻은 일자리는 토요일과 국경일까지도 출근을 해야 하고 노동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길지만 급여는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등 열악한 일자리였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보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보다 더 낮고,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자신과 같은 퇴직자들까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임금 인상이나 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이태하 동지는 이런 청년실업, 비정규직, 퇴직자들의 구직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라면서, 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였다. 이태하 동지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10억 원을 투자할 때 고용이 몇 명 늘어나는지를 의미하는 고용계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이렇게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하면서 고용을 늘리지 않기에, 청년층이건 노년층이건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태하 동지는 지적하였다.

이태하 동지는,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거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이 틀렸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공공부분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퇴직자들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의 문화, 의료, 교육 등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황종원 동지: 주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을 몰수해서 민중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이어서 황종원 동지가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셋방살이를 하는 자취생 입장에서 전월세 시세까지 오르는 등의 주거문제가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인 세상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오른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청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공간에 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종원 동지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집들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가 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난한 청년들과 민중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중에 풀린 집들을 몽땅 사들여서 투기판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고 하였다. 자본주의에서는 주택과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어서 건물주들과 지주들이 단지 집과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발전의 성과를 자기 주머니로 집어삼킬 수 있고, 그 때문에 투기가 횡행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공급하고 규제를 푸는 것은 투기를 부추길 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을 몰수해서 민중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독일에서도 주거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민중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함께 투쟁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박준규 동지: 생산력이 발달해 있기에, 시험 같은 경쟁 없이도 모든 사람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으로 발언한 박준규 동지는 요즘 청년들의 취업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른바 ‘공정성’ 담론이라는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준규 동지는, 언론에서 계속 입사시험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 시험점수 좋은 사람이 입사해야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하면 안 된다, 여성가족부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청년들이 우경화되었으므로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준규 동지는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들은 우경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선 후보 관련여론조사에서 20대의 경우는 무당층 비율이 한때 50%까지 올랐다고 하면서, 이것을 보면 실제 청년들은 기존 자본가 정치세력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일자리가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이지만, 그것이 공정성 담론 같은 안 좋은 형태로 표출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준규 동지는 자본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고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가 나서서 의식적으로 교육, 보육, 의료, 생태, 산업안전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 8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일해도 필요한 것을 전부 생산해낼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달해 있기에, 시험 같은 경쟁 없이도 모든 사람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성두현 대표: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기에 이제 우리 민중들이 직접 나서 싸워서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이 날 선전전의 마지막 발언자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발언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시작하였다. 우선 성두현 대표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말과 함께, 일자리는 사회가 나서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로 성두현 대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사회가 창출하고, 거기에 더해 전기차나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자본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비정규직도 철폐하고,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눌 것을 제시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생결단식으로 싸우고 있지만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이 둘 다 기득권 정당이고, 자본주의 체제에 손을 댈 생각이 없기에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의지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거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은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양도세 등 세금을 깎고 재건축 제한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과 기업에 맡겨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일자리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사회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또 성두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들에게 속지 말고 이제 우리 민중들이 직접 나서 싸워서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 몰수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회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내걸고 함께 투쟁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강풍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언자들은 열띤 분위기로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음을 힘차게 이야기하였다. 선전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에 적힌 구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거나 말을 걸어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일자리, 주거를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그 자체를 건드리는 요구를 갖고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것이다.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