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이 힘있게 개최되다

4.10 총선을 통해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반성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1일에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도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민중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미 민중들에게 ‘아웃’ 판정을 받고도 전혀 변화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민중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지난 6월 8일 14시,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인근 한화빌딩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선전전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6월 8일 선전전 생중계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tsLX8fi4hWGaP321/?mibextid=WC7FNe

여는 발언: 성두현 대표 – 무능하고, 무도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반성도 변화도 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첫 번째 연사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나섰다. 성두현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성두현 대표는 역대 정권들은 대부분 집권 초기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승리하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윤석열정권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윤석열정권이 무능하고, 무도하고, 민생을 파탄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윤석열을 2년여간 지켜봤는데 윤석열은 정부를 운영할 기본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은 당선되자마자 독단적으로 용산 이사를 강행하여 예산 1조 원을 낭비했고, 후진국형 정실인사로 일관했으며, 만 5세 취학연령 개편, 노동시간 주69시간 연장 시도 등의 사례와 같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등 혼선을 일으켜왔다고 하였다. 또한 윤석열정권이 잼버리 축제를 파행적으로 치르거나, 부산 엑스포 유치경쟁에서는 ‘막판 대역전극’ 운운해놓고서도 119 대 29로 참패하는 등 무능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무능할 뿐 아니라 무도하기도 하고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장모가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토록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는 윤석열정권을 두고 ‘인간말종정권’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한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이고, 특히 2020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자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는데, 윤석열정권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윤석열정권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가하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탄압과 억압으로 일관해왔고,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무력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추진해왔고, 복지예산,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물가폭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1천억 원 편성하는 것 외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리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인상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자 많은 정부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윤석열정권은 ‘건전재정’ 운운하며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가뜩이나 수출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이 중국을 자극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2년간 실정을 거듭해왔음에도 반성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가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전임 강서구청장 김태우를 3개월 만에 사면시켜 선거에 내보냈다가 참패하였고, 이후에는 ‘혁신 쇼’를 하다가 자신의 직계 부하인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에 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중들은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에게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었다고 성두현 대표는 이야기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혹독히 심판받은 이후에도 윤석열정권은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총선 참패 후 5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는데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했다. 그리고 발언에서 반성과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정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오해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정권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자 민주당 이재명과 영수회담 자리를 가졌는데, 그 영수회담 자리에서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5월 9일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행태를 반복했다. 이후 5월 21일에는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훈련소에서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던 5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연찬회에서 술잔을 돌리고 ‘어퍼컷’을 날리기도 했다. 이러한 윤석열정권의 행태에 대해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국민들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두현 대표는 민중들이 강서구청장 선거와 총선을 거치며 여러 차례 윤석열정권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윤석열정권은 전혀 반성하고 변하지 않았음을 재차 지적하며, 윤석열정권에게 기회는 더 이상 없고 이런 윤석열정권은 쫓아내는 것만이 답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이 채상병 수사외압과 관련해 처음에는 “격노한 적 없다”고 하다 관련 증거가 나오자 측근들이 “대통령이 격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증거가 나오자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러한 행태를 ‘양아치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지지율 10%대로 추락하면 자신들이 정말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 ‘동해 석유가스 가능성’을 운운하며 관련 예산을 5천억 원이나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지율이 하락하자 남북 관계를 더욱 긴장 상태로 몰고 있다며, 윤석열정권이 자기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런 윤석열정권을 더는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두현 대표는 선전전 장소 인근은 바로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투쟁이 있었던 곳임을 짚으며, 앞으로 거리에서 민중들이 총선에서 보여준 의사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앞장서겠다는 말로 발언을 끝맺었다.

두 번째 발언: 황정규 사무처장 – 총선에서 심판받고 식물정권이 된 윤석열정권, 이제는 민중들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두 번째 연사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황정규 사무처장이었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대통령 한 사람이 문제가 많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윤석열정권이 보여준다”며 발언을 시작헀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지난 4.10 총선은 무능하고, 무도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에 대해 노동자 민중들이 ‘본때’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황정규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은 집권 전부터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오는 등 함량 미달의 인물임을 드러내왔고, 따라서 민중들은 애초부터 윤석열정권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하였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이 집권 후 설익은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 부랴부랴 정책을 접기 급급했고, 기본 자질도 없는 사람들을 자신과 가깝다는 이유로 중요 요직에 앉히는 정실인사로 일관하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였으며, 정부 책임이 분명한 참사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게다가 부자 감세 등 친자본 정책으로 일관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기득권이라도 되는 것마냥 호도하며 노동조합을 공격했고,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공공요금을 인상시켜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었다고 비판했다. 대외 정책에서는 대미·대일 굴종외교를 계속해왔음을 짚었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윤석열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30%대 낮은 지지율을 간신히 유지해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황정규 사무처장은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정권이 17%라는 큰 득표 차로 참패하였는데, 이는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거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용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하는 등 전혀 반성,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게다가 ‘대파값 875원’ 운운하는 모습을 보여 민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정권은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고,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게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든 것이라고 황정규 사무처장은 강조했다. 이렇게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윤석열정권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총선이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국무회의에 나와 “국정기조는 옳았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다.”,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둥 이야기하거나, 이재명과의 영수회담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다. 게다가 5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식의 소리만 늘어놓았다고 황정규 사무처장은 비판했다.

이어서 황정규 사무처장은 지난 7월 수해 때 수색작전을 하다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정권이 책임자를 제대로 조사하기는커녕, 수사외압을 자행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채상병 수사외압 건은 윤석열 본인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고 하였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자, 이제는 정권에서조차 ‘격노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윤석열이 민간인 시절 쓰던 전화기로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도입될 경우 그 칼날이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윤석열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채상병 수사외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석열정권에게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이 총선에서 심판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권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권을 민중들이 힘을 모아 몰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이제 우리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윤석열을 몰아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했다.

세 번째 발언: 이영수 조직위원장 –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세 번째 연사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이영수 조직위원장이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일반적으론 정권 집권 중에 열리는 총선에선 민중들이 여당을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을 엄중히 심판했다고 발언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대해 민중들이 ‘이제는 내려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이미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윤석열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런 정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이른바 ‘국정방향’이 옳았냐며 되물었다. 이어서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정작 악화일로에 놓인 민중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하지 않은 것이 윤석열정권은 ‘국정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문제에 대해 1천 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정권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아질 수 없으며, 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예로 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이 윤석열정권이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미국의 UAW는 투쟁을 통해 3년 간 30%의 임금인상을 쟁취한 데 반해, 한국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2.5%에 그친다며,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획기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정권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 바로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퇴진투쟁에 함께 해달라는 말로 발언을 끝맺었다.

마지막 발언: 박준규 회원 –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회도 아닌 대안사회를 함께 꿈꾸어가자!”

마지막 연사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박준규 회원이 나섰다. 박준규 회원은 앞선 발언들을 요약하며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민중들의 살 길이 열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박준규 회원은 ‘윤석열정권을 몰아내고 나면 결국 민주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을테니, 퇴진투쟁은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종종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만들려는 사회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사회여서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박준규 회원은 최근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럴 자격이나 있느냐’고 되물었다. 박준규 회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정권 시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친재벌, 친자본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스무 번이 넘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놓고서도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을뿐더러, 부동산 문제에 있어 자신들 스스로가 부동산 부자들임이 탄로났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권은 조국 사태를 통해,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는 기득권세력임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박준규 회원은 문재인정권이 박근혜와 이재용을 사면하며 촛불투쟁을 말아먹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민중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하였다는 것이 박준규 회원의 설명이었다. 이어서 박준규 회원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들이 본인들을 지지해서 자신들에게 투표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규 회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종부세 완화를 운운하고 있다며, 윤석열정권이 부자감세로 인해 민중들에게 심판받았는데, 윤석열정권과 똑같이 부자감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준규 회원은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똑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이며, 따라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민주당이 못하면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국민의힘이 못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세상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준규 회원은 민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자본가 정치세력들에게 ‘아웃’을 외치며 직접 민중들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준규 회원은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회도 아닌 새로운 대안사회를 함께 꿈꾸어 가자고 말했다.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전혀 변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정권, 퇴진이 답이다!

6월 무더위 속에서도 선전전 참가자들은 선전전이 진행되는 약 한 시간 동안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힘있게 알려나갔다. 선전전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 중 엄지 손가락을 올리며 지나가거나 박수를 치고, 구호를 따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에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전혀 반성하거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에게 남은 답은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 밖에 없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윤석열정권의 실태를 폭로하고 정권의 퇴진을 앞당기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