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선전전: 주거문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자!

지난 4월 16일(토) 낮 12시, 건대입구역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주최하는 제8차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이날 선전전은 1년 전 5차 선전전 이후 처음으로 건대입구역에서 진행된 선전전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한 동안 선전전을 개최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방역조치 강화 직전에 5차 선전전이 건대입구역에서 진행된 바 있다. 1년 만에 찾은 건대입구역은 꽃샘추위가 가고 방역조치도 풀리면서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씨만큼 민중의 삶은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문제,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8차 선전전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들은 민중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일자리문제 주거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설을 힘차게 하였다.

첫 번째 발언: 시장에 얽매이는 해결책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토지의 사적 소유를 진짜 건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첫 발언을 한 박준규 동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논하기 위해 나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준규 동지는 건대입구역을 지나가는 분들 상당수는 청년들로 청년들은 원룸,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것이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평균매매가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는데 그 이득은 모두 주택소유주에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전세가는 전국적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9%나 상승했고 월세도 계속 상승세인데 이것은 민중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박준규 동지는 발언했다. 박준규 동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값싼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는 600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독립을 원해도 독립할 수 없고, 주거문제가 안정적이지 않으니 결혼, 출산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박준규 동지는 이제 살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되었고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은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1주택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택들을 몰수하여 저려함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주택공급률은 100%가 넘었고, 다주택소유자들이 소유한 집들을 몰수해 그 집들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규 동지는 마지막으로 민중과 청년들이 시장에 얽매이는 해결책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토지의 사적 소유를 진짜 건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발언: 민중의 삶이 어려운 것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이기 때문

두 번째 발언자로 이태하 동지가 발언을 했다. 이태하 동지는 한국 사회에서는 노년 인구들이 퇴직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라며, 이것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태하 동지는 한국이 1998년 IMF사태 이후 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살기 어려워졌고 비정규직도 대거 늘었는데,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대폭 줄었고, 연금은 처음에는 퇴직 당시 소득의 70%를 보장해줬는데 지금은 40%도 보장을 안 해준다면서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도 팍팍하다고 말했다. 이태하 동지는 이렇게 팍팍한 삶을 바꾸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취업, 주거난, 노년의 삶도 바꿀 수 없다며, 이런 잘못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싸우자고 발언했다.

세 번째 발언: 비정규직 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앨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이영수 동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인천 부평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너무 당연한 말처럼 쓰이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원래 존재해온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1998년 IMF사태 이후 파견법,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대량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동안 비정규직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보수 정치권에서도 나왔고, 임기를 한달 남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해 그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 천백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영수 동지는 자신이 일하는 한국지엠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한국지엠은 17년간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고용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투쟁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2,200여명 중 220명만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곤 정규직 전환을 핑계로 회사 내 5개 하청업체와 계약해지를 해 5월 1일자로 비정규직 노동자 320명이 해고될 상황이라고 한다.

이영수 동지는 비정규직 제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착했지만 실상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앨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 우리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고, 비정규직 없다고 경제가 어려워지지도 않는다고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있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분노와 삶의 어려움을 혼자서 삭이지 말고 같이 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쳐나가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네 번째 발언: 세상의 절대 다수인 우리 민중이 뭉쳐나서면 세상은 금방 바뀔 수 있다

네 번째 발언자는 황종원 회원이었다. 황종원 동지는 지방에 사는 자취생으로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는 매달 들어가는 월세 부담을 거론하며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집값, 땅값은 치솟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알고 보니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면서 실상은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열어주었고,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1주택 초과하는 것을 처분하라고 하니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른 집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황종원 동지는 집값과 땅값이 오르고 투기꾼이 활개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와 주택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그에 따라 사회발전의 성과가 커짐에 따라서 올라가는 지대를 지주가 모두 가져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 국유화, 1가구1주택 초과소유 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는 이러한 요구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 할 수 있고 해야 할 요구라면서, 세상의 절대 다수인 우리 민중이 뭉쳐나서면 세상은 금방 바뀔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촛불투쟁의 기억처럼 다시 거리에 나서서 문제는 자본주의라고 외치자고 하였다.

다섯 번째 발언: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정책은 민생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 주거문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

마지막 발언자는 성두현 대표였다. 성두현 대표는 지금까지의 발언 내용들을 ‘주거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와 토지의 사적 소유에 있다, 일자리문제의 근본 원인도 자본주의에 있다로 요약하였다. 결국 주거문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1주택 초과소유 주택을 몰수하며, 정부가 나서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몰수한 주택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해며,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장에 맡기지 않고 사회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나아가 정부가 직접 산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두현 대표는 최근 정세에 대해서도 발언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20대 대선이 시끄럽고 짜증나는 대선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심판받았는데 그 이유는 민생문제에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민중들은 삶의 조건이 나아져야 한다고 바랐지만 문재인 정권 집권 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은 주거문제의 경우 집권 초 다른 것은 몰라도 집값은 잡겠다고 했지만 집권 기간 최악으로 집값이 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작년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번 대선에서 권력을 내주게 되었고, 현재 민주당 심판에 대한 반사이익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가서 ‘귀신 피하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되었다고 한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윤석열은 0.7%로 간신히 이겼고 따라서 민중들이 윤석열에 큰 힘을 몰아준 것은 아니다. 민중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미심쩍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지자조차 등을 돌리면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거의 대통령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주거문제의 경우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복원 등 집값을 왕창 올려 문제를 최악으로 악화시킬 정책뿐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문제 대책에서도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시장과 기업에 맡겨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거의 20년 동안 나왔던 이야기로 일자리 문제를 전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현재 윤석열은 민생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고 1조 정도가 드는 집무실 이전에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정책은 민생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발언 말미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심판받았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윤석열은 정권 초반 민심을 다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1번 아니면 2번이 번갈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민중이 직접 나서서 자기주장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변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돈이 풀려 부동산 가격, 주식이 올라갔으나 이제는 이를 조여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부연하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투쟁해가자고 하였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진 선전전은 발언자들의 힘찬 발언이 이어지면서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웠고, 발언자들의 발언이나 피켓도 유심히 듣고 보는 분위기였다. 이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심판받았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중이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이를 위해 계속 앞장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