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역에서 진행된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선전전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는 현재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자본가정치세력은 수구세력이든 자유주의세력이든 할 것 없이 일자리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해왔다. 이제는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급진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일자리문제(△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주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주거문제(△토지국유화, △1가구1주택 초과소유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이 요구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작년 10월 10일 주거문제를 주제로 첫 번째 선전전을 가진 이후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에 대한 선전전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리고 5월 8일 낮 12시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는 다섯 번째 선전전을 진행했다.

일자리문제, 주거문제를 내걸고 청년, 노동자들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날 선전전은, 이영수 추진위원이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 전반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영수 추진위원은 우선 주거문제에 대해, 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1주택 초과소유주택을 몰수해 민중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특히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싸워야 한다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은 모두 기득권세력이자 다주택소유자들로 이 두 세력은 아무리 그럴싸한 정책을 내놓아도 다주택자와 투기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이익을 보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둘째로 일자리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실업자가 많이 존재했다면서, 특히 청년 서너 명 중 한 명은 실업자 상태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보니 지옥 같은 취업전쟁으로 청년의 삶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발언 중에는 문재인 정권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정부를 자임했지만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성장하면 할수록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고용계수라는 통계지수를 인용했다. 이영수 추진위원의 발언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만을 위해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일자리문제 해결을 바랄 수 없다.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특히 보육노동, 교사, 간호사,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일자리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일자리가 많이 있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라는 요구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이며, 일자리는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자는 지난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 적폐세력인 박근혜를 퇴진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열망도 있었다면서 그 열망을 문재인 정권은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준규 추진위원은, 일자리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심각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준규 추진위원은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0%가 훨씬 넘는 수준으로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그렇다보니 돈을 못 벌어 월세 내기도 힘들고 밥 한 끼 사먹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학자금 때문만이 아니라 먹고 살 돈이 모자라서 빚을 내는 상황이 돼서 청년 중 1/4이 부채를 지고 있다. 2020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청년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했다. 발언자에 따르면, 이것은 사회가 청년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나아가 대학 시절 교수들이 스펙 많이 쌓고 학점 관리 잘하고 교환학생, 어학연수, 동아리 활동, 인턴 등 다양한 활동을 쌓으라고 했고 또 어떤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헛소리를 해댔으나 몸이 모자랄 지경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박준규 추진위원은 말했다. 자본주의가 계속 고용 없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이고 선진국 기준으로 하루 노동 2시간이면 사는데 필요한 것을 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는 자본가에게 맡겨 둔다고 생기지 않고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사회가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우리의 안정적 주거환경은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세 번째 발언자는 황종원 추진위원이었다. 황종원 추진위원은 지방의 조그마한 원룸에서 월세살이를 하는 청년이라고 자신을 밝히며, 주거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황종원 추진위원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얼마 전 29%대로 떨어지고 재보궐선거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철저히 심판 당했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촛불을 들었던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무능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종원 추진위원에 따르면, 특히나 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부동산 문제였다.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다주택소유자들, 지주들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임대차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주택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80%까지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즉 투기를 잡겠다고 하더니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열어준 것으로,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다주택소유자였다는 데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47.1%가 주거빈곤층이고 열악한 주거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발전하면 할수록 땅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치솟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 사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더 많이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오르지 못할 나무를 더 많이 짓는 꼴이라고 보았다.

황종원 추진위원은 이 절박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도 토지국유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1가구1주택을 초과해 소유하는 주택들을 몰수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일에서도 심각한 주거문제로 이제는 민중이 부동산재벌들의 부동산을 몰수해 저렴하게 공급하라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 모두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더 이상 높은 집값 때문에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주택자들,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안정적 주거환경은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발언자는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제2의 촛불집회를 열어가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우리끼리 할퀴면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에 다 같이 화를 내야 한다

네 번째 발언은 이번 선전전에 동참하게 된 청년 서지희 동지가 해주었다. 서지희 동지는 청년의 관점에서 본 일자리문제를 이야기했다. 서지희 동지는 얼마 전 제주도 여행에서 만난 취업에 성공한 다섯 살 터울의 언니 이야기를 했다. 취업에 성공한 그는 취직을 한 후에는 마음이 너그러워졌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고, 성격도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섯 살 어린 서지희 동지에게 본인은 아무 것도 즐기지 못하며 살았다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취업에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 많은 청년의 경우 자신이 노오력해도 안 될 때가 많고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초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토록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있어야 한다고 서지희 동지는 말했다.

또 20대를 즐길 여유가 없고 열심히 노오력 하라는 사회의 압박에 극심한 경쟁과 자기 착취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20대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독서실에서 스터디카페에서 보내야 하는 게 청년의 실상이라고 했다. 그렇게 경쟁하고 자기 착취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서지희 동지는 겨우 안정적 일자리 하나를 얻는데 심하게 자기 착취를 하고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안정적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고 노력이라는 말로 포장된 자기 착취 속에서 몇 년 동안 고통 받아야만 겨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취업 준비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마음먹고 취업 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느라 취업준비마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노력이라는 것이 질적으로 가치 있는 노력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며, 자신을 학대하면 할수록 그것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추켜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라고 할 수 있냐는 질문도 던졌다.

서지희 동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서, 이것은 목숨 걸고 자신의 것을 악착같이 챙기지 않으면 당장 생존이 불안해지기 때문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사회가 정상적 사회인지 물었다. 서지희 동지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가장 이들을 보는 것은 바로 자본가들로, 자기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조금 사정이 어려워진다 하면 비정규직을 가차 없이 해고하는 것이 자본가들이다. 이런 자본가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데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끼리 할퀴면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모두 충분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는 사회에게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인데 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이런 힘든 구렁텅이 속에 몰아놓고 있느냐고 말하며, 자본가와 기업, 그리고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에 대해 다 같이 화를 내야 한다고 서지희 동지는 주장했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 떨어진다,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된다, 토지공개념으로 집값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30년, 40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잘못된 주장

다섯 번째 발언자인 진태제 추진위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직장과 학교를 열심히 다녀도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평균적인 직장인들이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웬만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발언자가 인용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소형 아파트 한 채 매입에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을 사는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16.8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기본 생활비 다 나가고 난 후 박봉으로는 20년을 넘게 모아도 아파트를 절대 못 사는 실정이다. 초등학생조차 장래 희망 1위로 건물주를 꼽는다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발언자는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충분한 주택공급은 몇 십 년 된 헛소리라고 말했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이 잡혔을 것 같으면 왜 아직까지 안 잡혔냐는 것이고, 신도시가 공급론의 결과인데 30년, 40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고 그것에 따라 집을 더 지었지만 그 집들 다 투기꾼들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의 따르면, 지금 집 더 지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편 발언 중에는 현재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나오고 있는 주장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일부 진보인척 하는 세력들은 세금으로 부동산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이익을 빼앗아갈 수 없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것은 환상이라고 했다. 노태우 때부터 나왔던 토지공개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말로만 남아있고 현실적으로 무력해졌다. 진태제 발언자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예로 박완서 소설가의 1989년 칼럼을 인용했다. 발언자는 그로부터 32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고, 공급을 늘리면 집값 떨어진다,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된다, 토지공개념으로 집값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30년, 40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본주의가 많이 퍼진 지역에서 전부 다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하고, 따라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국유화해야 하며,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은 국가가 몰수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촛불은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자본주의와 싸우는 촛불

마지막 발언자는 김민재 추진위원이었다. 김민재 추진위원은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을 상기하면서, 그 해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든 이유는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우리의 절박한 삶의 문제 해결을 바랐기 때문이고, 이 삶의 문제 중 중요한 것이 일자리, 주거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발언자에 따르면 얼마 전 기재부에서 문재인 정권 4년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민재 발언자는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았다.

발언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78% 올랐다. 일자리 문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고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실업자는 4년 동안 18.8% 늘었다. 김민재 추진위원은 이제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보았다. 그 원인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주거문제의 경우 투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어 사회가 발전할수록 토지소유자들이 그 발전의 성과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지대가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값 폭등에 기여하고 있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도 자본주의의 위기를 막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일자리문제의 경우 비정규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자본가들만이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청년들이 실업 때문에 고통 받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고 있는데, 이것도 자본가들의 이윤 때문에 일어난다. 발언자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이고, 그 촛불은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자본주의와 싸우는 촛불이다.

이러한 발언들 속에서 1시간여 진행된 제5차 선전전은 마무리되었다. 선전전 말미 사회자의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진지했고, 발언자들 역시 차분하고 힘차게 발언했다. 포근해진 날씨 속에서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유심히 쳐다보고 사진으로 찍어가곤 했다. 일자리, 주거문제에 대한 급진적 요구가 민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중들에게 과도적 요구를 알리는 자리를 꾸준히 가져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선전전에서 나온 발언자들의 주장처럼 이런 요구를 가지고 제2의 촛불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