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유인물은 2월 18일(토)에 진행될 제15차 선전전에서 배표될 유인물입니다. 선전전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집권 초반부터 무능과 자격미달을 드러낸 정권

윤석열 정권, 기대하셨나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행,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발표했다가 도로 번복하며 우왕좌왕, 대통령의 자격미달만 노출시킨 ‘도어스테핑’, 노골적인 정실 인사와 검찰 출신들의 요직 임명. 심지어 해외 순방 중 욕설에, UAE 순방 중 갑자기 UAE 적이 이란이라는 발언까지…

안 그래도 기대가 없었는데, 집권하자마자 역대급의 무능과 자격미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자에게는 특혜, 노동자에게는 탄압—친자본 반노동을 노골화하는 정권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등의 부자감세와 국유재산 매각, 다주택자들 세금을 감면한 1.3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권이 자본가들, 지주들에게 안겨준 특혜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어떨까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돈은 있지만, 가스, 전기요금 인상으로 허리가 휘는 민중들에게 지원할 돈은 없다고 합니다.

주52시간제 무력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윤석열 정권이 준비하고 있는 노동개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줌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지율 올려보겠다고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민주노총 침탈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많이 올라갔습니까?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정책을 취하는 정권

2020년, 경제위기가 닥치자 미 연준 등이 전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고 이자율을 올리자 경기후퇴가 닥쳤습니다. 이제까지 경제상황에 파도가 쳤다면, 곧 다가올 것은 경제위기 쓰나미입니다. 이런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정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최악으로 증폭시키고, 민생을 파탄낼 정책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이상민을 파면하지 않고 있는 정권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벌써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공식 대국민 사과도, 이상민 파면도 하지 않았고 책임을 일선 경찰관, 소방관에게 전가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참사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는커녕 고통을 안겨주는 무도하고 패륜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무능, 자격미달에 무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역대급 무능, 자격미달 정권, 부자에게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탄압을 안겨주는 정권,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정권, 이태원 참사에 대국민 사과도, 이상민 파면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정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물으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본가, 지주, 부자를 대변하는 기득권세력이고, 물가상승, 일자리, 주거 등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서는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똑같이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1번, 2번이 번갈아 집권하는 것,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자본가들, 지주들과 싸우고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와 싸우는 사회주의, 진보세력뿐입니다. 사회주의, 진보세력과 함께 다음의 요구를 걸고 싸워나갑시다!

✓ 우리의 주장

– 가스, 전기요금 인상으로 못 살겠다. 물가인상 보전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부자에게는 특혜를 주고, 노동자는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경제위기에 대책은 없고, 건전재정 운운하며 민생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 경제정책 규탄한다!
– 무능, 자격미달에 무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23. 2. 18.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