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위기에 들어선 최악의 무능정권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 집권한 지 반년이 되었다. 애초에 윤석열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촛불투쟁을 배경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민중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아, 민중들이 심판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민중들은 애초 윤석열 정권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고 있었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확인되면서 빠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실상을 살펴보면, 우선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논란, 도어스테핑에서의 갖은 발언 논란,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이시원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인사 논란, 해외 순방 일정 중 욕설 논란 등 여러 논란을 빚어왔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했고, 그로 인해 줄어든 세수는 국유재산 매각으로 메꾸겠다고 하였다. 그와 동시에 주52시간제에 대한 무력화, 직무급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예산 및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런 행보는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려 지지율이 취임 10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20%대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최악의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이 이를 도리어 증폭시킬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각국 정부의 저금리, 양적 완화 정책으로 잠시 지연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미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의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대공황의 양상이 이제 본격화되어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대신, 건전재정 운운하며 정부지출을 줄이고 정부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강행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시장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증폭시키는 정책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민중들로 하여금 저항과 투쟁에 나서게 만들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책임 회피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정권 초반에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이후 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56명 압사 참사는 바로 정권의 인파 통제 조치 부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을뿐더러,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경찰력 충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 책임질 수 없고, 앞으로 관련 매뉴얼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외신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참사 현장에서 수많은 구조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책임 추궁 여론이 커지자, 이러한 책임 회피 시도는 무력화되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애도 기간에는 애도에 집중하자’, ‘정쟁을 중단하자’는 등 책임 추궁을 미루는 식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시도 또한 책임 추궁 여론이 커지며 금세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심지어 경찰청장, 소방청장직무대리, 서울시장, 행안부장관 등조차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은 여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선 경찰들이나 하급자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의 책임전가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근조’가 없는 리본 패용, ‘희생자’를 ‘사망자’로, ‘참사’를 ‘사고’로 쓰는 등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파렴치한 모습마저 보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고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능하고, 정권의 책임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민중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며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세력은 사회주의세력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자기 본색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수구세력 윤석열 정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자유주의세력이 그 대안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세력 또한 수구세력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정치세력이며,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세력이다. 이를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통해 보아왔다. 문재인 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심판을 받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실체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으며, 오히려 수구세력과 지리멸렬한 네거티브 공방전을 이어가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런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기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세력이 대안으로 나서야 하는가? 오랜 우경화 끝에 자유주의세력화한 정의당, 진보당 같은 사이비 진보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대안세력은 민중의 삶을 망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세력, 사회주의세력이 되어야 한다. 민중의 삶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생산되는 체제이다.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윤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서 나온다. 실업이 고질적이고 열악한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실은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가 지상 최대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와 주택 또한 지주들과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 그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된다. 투기가 횡행하고, 민중들이 집 걱정, 방세 걱정에 허덕이는 현실 또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선거 때마다 민중들을 기만하는 현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권력의 실제 주인이 자본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민주적 계획과 통제를 통해 진정으로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한다. 또한 사회주의에서는 실제로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정권 출범 후 불과 반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의 무능과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사들의 갖은 논란, 민중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친자본·반노동 정책,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위기를 증폭시킬 대책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더하여 윤석열 정권은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태,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또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한다. 이러한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 세력도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본가 정치세력임을 철저히 폭로하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서야 한다. 사회주의세력이 그 대안이다.

그간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로 인해 나날이 나빠졌다. 자본가 정치세력들이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짜증나는 현실만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뒤집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뒤집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노동해방 세상을 외치며 싸워왔다. 그러한 노동해방 세상 역시 자본주의와 맞서 싸울 때 쟁취할 수 있다. 이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사회주의 기치 아래 함께 투쟁하자!

친자본·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는 무능정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자!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 책임이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끝까지 묻자!

문제는 자본주의다! 대안은 사회주의다!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자!

2022. 11. 12.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청년 사회주의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