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1. 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2023.11.11. 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자본주의체제와 자유주의세력을 비판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윤석열정권,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대선 시기부터 이미 온갖 기행과 함량미달의 모습을 보였고, 민중들은 윤석열에 대해 그다지 기대가 없었다. 집권 2년이 채 안된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의 무능정권, 자격미달 정권이다. 취임 초기부터 용산으로의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정책 발표나 발언을 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번복하는 일을 거듭하였다. 자신의 친한 학교 동문이나 이시원, 정순신과 같이 문제를 일으킨 이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등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해외 순방 중 욕설을 비롯한 갖은 ‘외교 참사’를 터뜨렸다.

윤석열정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회피와 유가족에 대한 태도에서 무도함마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권이다. 인파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했으며, 그러고도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채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유가족들을 핍박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1주년 시민추모대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없었고, 윤석열은 추모대회에 참석하기는커녕 추모랍시고 혼자 유가족도 없는 교회에 가는 황당한 작태를 보였다.

윤석열정권은 대미·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해온 정권이다. 윤석열의 대미 굴종적 태도는 심지어 미국의 감청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더니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정권이 노골적으로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각종 부자감세를 했다. 이런 부자감세로 인해 2023년 정부 추산으로만 59조 1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의 민원창구가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고 노동시간을 주69시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자본가들, 부자들에게 헐값에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매각도 추진했다. 반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기득권이라고 부르며 공격했다.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건폭’이라는 막말을 하면서 경찰 특진을 내걸고 탄압했다. 이는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여 생을 마감하는 일로까지 이어졌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공격하며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각종 노동개악을 시도했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를 더욱 증폭시킬 정책을 취하고 있는 정권이다. 2022년부터 물가가 폭등하였음에도 윤석열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임금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오히려 임금인상 자제를 종용하였다. 더 나아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시켜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더욱 폭등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 등 안 그래도 생활비 상승으로 힘겨운 민중들은 이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물가폭등으로 인해 하위 20% 가계는 월 35만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거기에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어 민생파탄은 더욱 심각해질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정권이든 경제위기의 여파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거기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정책들이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실정이 쌓여서 위기가 오면 반성을 하며 변화를 모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이미 실정이 쌓일대로 쌓여 있어도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퇴진 이유를 늘려가고 있다. 가령 양평고속도로 노선 처가 특혜 논란이 있자마자 곧장 잼버리 파행이 발생하고, 육사에서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더니, 문제가 많은 신원식, 유인촌을 장관에 임명하였다.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서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운운하기까지 했다. 이전의 실정을 새로운 실정으로 덮어버리는 꼴이다. 이것은 윤석열정권이 전혀 변화할 수 없고 오로지 퇴진시키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대다수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 등을 돌렸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정권은 위기에 처하자 의도적으로 진영싸움을 벌이며 얼마 되지 않는 수구세력 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그것을 통해 30%대의 지지율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민심을 실제로 확인시켜주었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17.15% 차이로 참패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대한 판단을 끝내고 ‘아웃’ 판정을 내렸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선거결과에 심지어 수구세력 내에서조차 위기감을 느끼고 윤석열정권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내년 총선에서 “궤멸적 참패”를 걱정하고 있고, 유승민, 윤희숙, 홍준표, 하태경 등 수구세력 정치인들조차 윤석열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여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기성찰능력이나 정확한 현실인식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둥, “민생에만 집중”하겠다는 둥 말하더니, 대구·경북에 가서 박근혜나 만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게 민생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였다.

현재 경제위기가 이미 본격화되어 민생이 날로 파탄 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경제사정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며 ‘상저하고’를 운운했으나, 최근 한국은행 총재조차 한국경제가 ‘침체’ 상태라고 인정했다. 윤석열정권은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민생을 더욱 파탄 내는 정책만을 취하고 있고 최소한의 현실인식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민심이반이 더 심해지고 정권의 위기 역시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과 수구세력의 참패가 불 보듯 뻔하고, 이 경우 수구세력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윤석열은 총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식물정권” 상태에 놓일 것이다. 민중들은 이런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총선을 지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자본주의체제와 자유주의세력을 비판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야 한다

온갖 실정으로 퇴진 이유를 늘려가기만 하고 있고 자기성찰능력이나 현실인식능력조차 결여되어 있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여 승리해야 한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힘 있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물가, 일자리, 부채, 주거 등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삶의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 민중들은 해결을 오랫동안 절실하게 바라왔다. 이는 2016-2017년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투쟁에서도 표출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를 최악으로 악화시켰다. 민중들은 이런 자유주의세력을 심판하였고, 윤석열정권은 그 반사이익으로 집권했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은 이런 민중들의 눈앞에서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권으로서의 면모를 노골화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 민중들은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는 윤석열정권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퇴진투쟁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악화시키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 윤석열정권이 민중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해결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자본가계급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정권으로서 자본주의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현재 물가폭등 문제가 심각한 이유도 2008년 이후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이 이자율을 오랫동안 낮추고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세력인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주의세력은 이미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에 실패하여 민중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이러한 이들의 실체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퇴진투쟁을 해봐야 ‘죽 쒀서 개준다’라는 표현이 돌고 있을 정도로, 민중들은 이미 자유주의세력이 퇴진투쟁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주의세력도 윤석열정권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 민중의 삶의 문제에 대해 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적극 폭로해야 한다. 이제 민중들이 자유주의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그 속에서 사회주의세력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세력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진보세력 내에서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 농민, 빈민단체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출범하여 퇴진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러 부족한 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검찰독재, 헌법유린 등을 부각시키는 반면 민생문제를 제대로 전면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 자본주의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기조를 세우지 못하였다. 퇴진투쟁이 승리하려면 먼저 올바른 기조를 세워야 한다.

또한 윤석열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위력적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기존과 같은 ‘이름만 총파업’이 아니라 위력적인 정치적 총파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과 구체적 실천행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무능하고 자격미달에 무도한 정권,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권, 민생파탄 정권, 대미 대일 굴종외교 정권, 하루가 멀다 하고 퇴진 이유를 늘려가는 정권, 기본적 자기성찰능력이나 현실인식능력조차 결여한 정권, 이런 정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자!

 

– 역대급 무능, 자격미달 정권,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권,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정권,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하는 무도한 정권, 대미·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정권인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자!

–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 민중의 삶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본주의체제,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2023.11.11.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청년 사회주의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