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중들의 삶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취업난, 역대 최대의 비정규직, 구조조정 등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거문제 역시 심각하다. 여기에 물가까지 폭등하여 민중의 삶은 하루하루 옥죄이고 있다. 노동자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임금 빼곤 다 올랐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20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작년부터 본격화하면서 노동자 민중은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올해는 세계대공황 전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민중들은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해지면서 민중의 삶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 일자리 예산 및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공공부문 구조조정, 각종 노동개악, 노조 탄압, 공공요금 인상 등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은 갈수록 불가피해질 것이다. 자유주의세력 역시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치세력으로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유주의세력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득을 챙기는 기득권층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사회주의세력이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악화될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싸워야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은 사회주의세력밖에 없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물러나게 할 민중의 투쟁이 불가피해질 것인바, 이러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면서도 그 투쟁의 성과가 또 다른 자본가 정치세력인 자유주의세력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대안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진보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은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에 안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이비 진보세력과의 단결을 계속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세력 추종주의도 여전히 진보세력 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등,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상당수 사회주의세력은 제대로 된 사회주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조합주의적 활동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 민중을 배신한 세력과 기회주의세력에 대해 명확한 분리선을 치고 투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과의 공동활동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주의세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여 민중의 대안세력으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작년 2월 12일 창립하여 일 년간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과도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기획, 전개하여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을 만들어가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강화해가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성과들이 있었다. 이론·정책사업, 교육사업, ‘실업자의 날’과 같은 과도적 요구 투쟁, 선전전을 통한 선동활동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주체들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주의에 걸맞은 기본 소양을 갖추고 다양한 현실 문제들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사회주의 운동의 기준으로 세웠다. 특히 조직의 주요목표인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대한 전망을 회원 토론을 통해 구체화하여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화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조직화를 성과 있게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체적인 학습, 투쟁 사업을 홍보하여 홍보를 보고 오는 사람을 조직화하는 기존의 방식에 더하여, 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한 조직화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 계획을 수립하여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할 것이고, 2024년 총선 투쟁 계획 마련, 대대적인 사회주의 학습운동 전개,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사업, 회원 확대 및 활동 강화 사업, 민주노총 내 사회주의 그룹 형성 사업 등을 실천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과도적 요구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사회주의 주체를 적극 조직화하고 양성하여 조직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세력이 하루 빨리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힘차게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자!

– 새로운 사회주의 주체를 대거 조직화하자!

–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확보하자!

 

2023. 2. 11.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