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무력화에 대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인 모임의 입장 공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들이 결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인 모임(이하 청원인 모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이하 국민동의청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였던 제21대 국회에 의해 무력화된 상황에 대하여 해당 청원을 주도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1대 국회 회기 내에 항의집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5월 8일에 발송했고(링크 참조), 이에 대해 5월 27일 국민행동에서는 “제21대 국회 관련 사업은 지난 3월 22일에 진행한 집회성 기자회견을 끝으로 사실상 마감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청원인 모임에 보내왔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국민동의청원 무력화의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토대로 보면 국민행동은 국민동의청원 추진 및 성사 이상의 투쟁을 만들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압박도 없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를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국가보안법 국민동의청원 무력화에 대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인 모임의 입장문을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