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선전전: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 경제정책을 규탄하다!

지난 9월 17일 낮 12시부터 한 시간 가량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주최 제10차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이번 선전전 제목은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 경제정책 규탄 선전전’으로, 이전 선전전이 주로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를 다뤘다면 이번 선전전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 이후 추진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집권하였을 뿐으로 전반적으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정권이었다. 실제로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민중의 삶의 문제는 해결 못하고 노골적으로 자본가와 지주, 부자들을 살찌우는 정책임이 드러났다. 또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 위기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드러났다.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고로 무능한 정권이 민중 앞에 등장한 것이다. 애초 기대감이 없는 정권이었기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이번 10차 선전전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왜 이런 정책이 문제인지,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렸다.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건전재정, 일자리 정책, 물가 상승 무대책, 국유자산 팔아먹기 등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성두현 대표의 종합발언

첫 발언자인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초고속 스피드로 무능을 드러내고 민생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포장지만 바꾼 과거 10년 전 이명박의 MB노믹스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떨어트리고, 규제를 풀어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는데, 이는 10년 전 이명박이 이미 했던 이야기를 표현만 조금 바꿔 재탕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이명박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같은 영어를 좋아했는데, 윤석열은 아예 ‘정부가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은 노골적으로 친기업 친부자 반노동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그동안 저금리 양적 완화로 주식과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증하여 사회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그렇다면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하나, 윤석열 정권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인하, 국유재산 팔아먹기 등 한 마디로 종합선물세트를 부자와 재벌에게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주 노동시간 52시간제 무력화, 임금인상 억제,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등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앞으로 최악으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성두현 대표의 결론이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후퇴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정부 정책은 재정확대, 일자리 확대 등 경기 후퇴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것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건전재정을 한다고 사회복지 예산부터 해서 각종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있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삭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두현 대표는 이번 정권이 최악의 무능정권으로, 이런 최악의 무능정권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등장해 민중들의 삶을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에 반대하고 민생을 확보할 수 있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성두현 대표는 주장했다. 이를테면 물가가 인상되자 다른 나라에서는 다 물가인상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가인상 보조금을 요구하며 투쟁하자고 하였다. 나아가 현재의 민생 악화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고 윤석열 정권은 가장 노골적인 자본가 정권으로써 민생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반대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제 민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두 자본가 정치세력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 역시 하였다.

진태제 동지 발언: 부자감세, 건전재정 규탄

진태제 동지는 사회주의는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발언을 시작했다. 진태제 동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분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건전재정을 핑계로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깎고 부자들의 세금은 줄여주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 비용, 무이자 보증금 융자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건전재정을 핑계로 깎아버렸다고 하였다.

진태제 동지는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 엄청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종합부동산세 역시 깎아 주었다고 하였다. 진태제 동지는 일반 공무원들은 30년을 일해도 월급으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공무원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비싼 집을 여러 채 샀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노력한 결실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부동산 소유주가 가져간다고 말했다. 현 정권이 종합부동산세를 깎는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 66%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전국민 중 2%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정권 고위 공직자 중 66%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것이다. 또한 진태제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더 줄어들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태제 동지는 민주당이라도 다를 것이 없다면서 이미 민주당도 작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진태제 동지는 부동산 문제가 자본주의에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국가로 바꾸고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몰수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동지 발언: 있는 일자리도 없애는 일자리 정책 규탄

박준규 동지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이 나온 지도 20년이 넘었다면서, 이제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질 정도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당선 되었을 때 최우선 과제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놓는 정책이 하나같이 친기업 친자본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 정권은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노동시간 120시간으로 늘리기와 같이 황당한 발상이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뽑아내겠다는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식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며, 공무원 인원 감축, 임금 인상 자제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준규 동지는 보육, 교육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 노년층의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이미 10% 감축됐다고 비판했다.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일자리를 늘릴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자본이나 시장에 맡겨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며 이제는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둘 게 아니라 ‘내려와라’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중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 발언: 물가상승에 대책 없는 윤석열 정권 규탄

황종원 동지는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데 우리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그림의 떡이 되었고,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로 고달픈데 최근에는 물가마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다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에 따르면, 현재 배추 10kg에 2만 원이 넘었고,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은 24년 만에 최대치인 6%를 넘겼다. 또 물가가 너무 올라 노동자들이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밥 한 끼 사먹으려면 손이 떨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물가가 올랐으면 정권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데, 윤석열 정권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물가 상승이 심각하니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무능하고 한심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황종원 동지는 비판했다. 게다가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대책은 없고, 관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는 우리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정권이 우리를 쉽게 여기는 것이라면서, 아일랜드, 스리랑카, 짐바브웨, 파나마 등 세계 곳곳에서 물가 상승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듯이 우리도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이영수 동지 발언: 국유재산 팔아먹기 규탄

이영수 동지는 요즘 살기가 팍팍한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려면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줄이 감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며 물가폭등 상황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요약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겠다고 하는데, 지난 8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유재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원 규모로 매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영수 동지는 재벌의 세금을 깎아준 후 국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이를 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렇게 매각된 재산은 부자들의 부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 정권이 동맹 강화를 외치는 그 미국에서도 청년들의 학자금을 탕감해주고 있고, 외국에서도 물가가 오른다고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그러한 투쟁을 하고 요구를 해야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선전전에 대해 홍대입구역 앞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은 발언자의 생생한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의 손짓을 보냈고, 어디서 선전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윤석열의 무능은 날이 갈수록 더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하루 빨리 민중이 자신의 삶의 요구를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한판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그러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