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 전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중들의 삶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취업난,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 주거문제 악화, 가계부채 증가는 하루하루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일자리, 주거 등 기본적인 삶의 문제의 악화는 OECD 1위의 자살률, 최하위의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세계대공황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렬해질 것이다. IMF는 작년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미만으로 잡은 경우가 2000년 이후 5번밖에 없다는 사실로 볼 때, 올해 세계대공황 양상이 얼마나 심각해질지를 알 수 있다. 이미 한국에서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해지면서 민중의 삶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자본주의로 인해 악화되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윤석열정권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인상을 부추기고 부자감세로 막대한 세수결손을 발생시키며 건전재정을 핑계 삼아 각종 예산을 삭감하는 등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위기를 증폭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 연장 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동조합 탄압 등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역대급의 무능·무도·자격미달 정권이며, 대미·대일 굴종외교 정권이다. 자기성찰 능력이 없는 윤석열정권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실정을 거듭하면서, 퇴진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늘려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본격화되었다.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대해 아무 기대감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오른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김건희의 뇌물수수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는 등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정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유주의세력은 문재인정권 시절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켰고, 기득권 자본가 정치세력임을 드러내며 민중들에게 심판받았다. 그러고도 이들은 바뀐 것이 없으며,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이후 수구세력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유주의세력에게 마냥 지지를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일자리, 주거, 저출산과 같은 민중의 삶의 문제의 원인 또한 자본주의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와 싸워야 하는데,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본가 정치세력은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회피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사회주의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대안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진보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은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에 안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이비 진보세력과의 단결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세력 추종주의도 여전히 진보세력 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등,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상당수 사회주의세력은 제대로 된 사회주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조합주의적 활동에 머물러 있고, 노동자 민중을 배신한 세력과 기회주의세력에 대해 명확히 분리선을 치고 투쟁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과의 공동활동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사회주의세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여 민중의 대안세력으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지난 1년간, 결정된 사회주의정당건설전략에 따라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하여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자의 조직화를 더욱 공세적으로 시도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 임하면서 퇴진투쟁에서 반자본주의·반민주당 기조가 확립되고 민생문제가 전면화되도록 노력하였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안에서 퇴진투쟁이 올바른 기조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노골적인 친민주당 분위기를 바꾸고 공공요금인상 반대와 같은 민생문제 관련 내용을 강화시키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주의 선전·보급 사업을 하였고, 주요 노동자 민중 투쟁에 적극 연대하는 한편 사회주의 생태운동 및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비록 준비 부족으로 출마는 재고하였지만, 후보전술을 통해 2024년 총선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올바른 방침을 갖고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사회주의, 진보세력 전반의 무기력하고 불철저한 모습과 대비되는 활동을 보여주었다는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화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가시적인 조직화 성과를 내는 것이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기존 조직화 방식에 더하여, 목표와 대상을 구체화한 조직화에 적극 나서는 등 조직화를 더욱 공세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4.10 총선을 경과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내몰릴 윤석열정권에 맞서 퇴진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올해를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는 해로 만들 것이다. 대대적인 사회주의 학습운동 전개,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사업, 회원 확대 및 활동 강화 사업, 민주노총 내 사회주의 그룹 형성 사업, 사회주의 생태운동 형성사업,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 형성사업 등을 실천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과도적 요구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반자본주의 대중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주체를 적극 조직화하고 양성하여 조직을 확대할 것이다. 그로써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세력이 하루 빨리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힘차게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자!

– 새로운 사회주의 주체를 대거 조직화하자!

– 2024년에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자!

– 사회주의정당 건설 역량을 확보하자!

2024.2.17.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