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은 채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위기를 증폭시킬 정책만을 내놓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노동전선)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자 8월 31일(토)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한화빌딩 앞에서 공동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이 날 선전전은 노동전선 조남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생중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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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매국행위를 하며 전혀 반성도 변화도 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선전전의 첫 번째 발언으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여는 발언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23%로 떨어졌다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윤석열정권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먼저 무능함을 들었다. 만 5세 취학 이야기를 하다 철회하는 등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갈팡질팡하고, 국제행사 잘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데 잼버리 행사 하나 제대로 못 치르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대역전극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119대 29로 지고, 그 와중에 재벌 총수들을 파리로 불러내서 술을 마시는 등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였다.

그런 데다 윤석열정권은 무도하기까지 하다며 성두현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를 언급하였다. 대형참사가 나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1년이 넘도록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오송 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성두현 대표는 이렇게 정치의 기본적인 룰조차 어기는 윤석열정권에 대해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인간말종 정권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거기다가 윤석열정권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파탄냈다고 지적하였다. 윤석열은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정책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격화시켰다, 2020년 경제 위기 후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부동산, 주식 등 가격이 급등하여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이 악화되었는데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집권 후 이에 대해 대책부터 내놓는 게 기본이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정반대로 갔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성두현 대표는 먼저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인하·상속세 인하 등 부자감세, 국유재산 매각을 들며 윤석열정권이 재벌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쏟아 부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악마화, 주 52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시도,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 등 억압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물가 폭등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1천억 원 추가한 것 이외에 재정을 쓰지 않았고, 전기·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다 올려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완전히 기름을 부었다고 성두현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이 국정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줄이는 등,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두현 대표는 이렇게 무능, 무도, 민생파탄만으로도 최악의 정권인데 윤석열정권은 한술 더 떠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행보를 비판하였다. 작년에 일제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셀프 배상’을 얘기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본정부 서울 출장소가 된 것인 양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변명하는 홍보를 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올해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친일파를 임명하고 안보실 제1차장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을 하고 곳곳의 독도 조형물도 철거한 것 등이었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과 한국의 외세 추종자들이 한미일 동맹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윤석열정권의 친일 행보는 이러한 동맹체계를 위한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이를 위해 과거사문제, 독도문제를 매국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조치들이 윤석열정권 하에서 국회 동의 없이 실행되고 있고, 작년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 합의, 올해 6월에는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진행, 7월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 체결이 있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한국군이 참전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성두현 대표는 지적했다.

성두현 대표는 이렇게 윤석열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윤석열은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총선 5일 뒤인 4월 16일에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형식으로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정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 전혀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틀 전에 있었던 국정브리핑에서도 이런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의 발언 중 세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발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하여 ‘외압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는 발언, 비상 응급체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비상 응급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이었다. 성두현 대표는 이 정도로 윤석열은 사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며 현실을 직시할 능력이 없이 정신승리하면서 망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제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매국행위를 하고 전혀 반성도 변화도 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민중들은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권에 대해 아웃 선언을 했으며, 이제 이러한 의사표현을 행동으로 옮겨서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하며 이제 민중들 100만, 200만 명이 거리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하면서, 앞으로 퇴진투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황종원 연대투쟁위원장―“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부자들과 자본가들만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는 민생파탄 정권이기 때문”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람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황종원 연대투쟁위원장이었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로 민생파탄 정권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상추 값이 171%, 오이 값이 100% 가까이 치솟는 등 물가폭등 문제가 심각하여 노동자 민중이 먹고 사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월급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상식 있는 정권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정책을 내야 할 텐데 윤석열정권은 그러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1조 원을 쓰고 부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물가폭등에 대해서는 고작 에너지바우처 1천억 원 지급 정도에 그치고, 가스비, 전기료를 올리고, 특히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을 정도로 교통요금을 인상하여 노동자 민중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규탄하였다.

그 밖에도 윤석열정권은 민생을 살리겠다며 민생토론회를 수차례 했지만 거기서 실제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부자감세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민생이라고 우겨댔으며, 정작 복지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깎았다고 황종원 동지는 비판했다. 또 서민들이 집 문제로 힘들어하니 부동산을 엄청나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윤석열정권이 했는데 2025년 예산안을 보면 공공주택 관련 예산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이렇게 노동자 민중들이 다 죽어나가게 할 정책을 펼치면서, 법인세·상속세·종부세를 엄청나게 깎아주고 결혼자금 3억 증여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부자감세는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에만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그 여파로 민중의 삶과 직결된 예산들이 없어지거나 삭감되었다고 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민생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고 부자·자본가·지주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었다고 하면서, 이런 정권을 더 이상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부자들과 자본가들만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을 쥐어짜는 민생파탄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런 정권이 임기를 채우게 하는 것은 역사에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고, 우리 노동자 민중이 광장을 가득 메워서 윤석열정권 퇴진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하며 발언을 마쳤다.

세 번째 발언: 노동전선 전원배 회원―“앞으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 대해 참지 않을 것이며,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무능한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

세 번째로 노동전선 전원배 회원이 발언하였다. 전원배 동지는 윤석열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중들은 이런 윤석열정권에 대해 결코 참지 않을 것이며,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무능한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20만 명의 조합원을 지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 투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네 번째 발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김민재 정책위원장―“미국과 일본에 굴종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한국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네 번째 발언자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김민재 정책위원장이 나섰다. 김민재 동지는 윤석열정권의 친일행각과 미제국주의 책동에 대한 추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민재 동지는 윤석열이 집권 초부터 일관되게 친일행각을 벌여 왔다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로 일본의 책임 없애주기, 핵오염수 방류 찬성,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강제동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내버려둔 것을 꼽았다. 특히 최근 윤석열은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를 앉히는가 하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식민지배 과거사 문제를 단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억지로 사과받을 수 없다는 희대의 망언을 했고, 독도 조형물도 사라지고 있는 등 윤석열정권의 친일 행각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재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이렇게 친일행각을 열심히 벌이는 배후에는 바로 대미굴종이 있다고 하였다. 김민재 동지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이용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며, 그 목적으로 쿼드와 오커스를 만들었고 이제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하며, 그것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넣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꺼내드는 걸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런 미제국주의의 충실한 종이 되어서 그들의 골칫거리를 없애주기 위해 자기가 앞장서서 과거사 문제를 틀어막고 묻어두려 하는 것이라고 김민재 동지는 지적했다.

김민재 동지는 윤석열정권의 대미 굴종외교에 대해서 자세히 발언을 이어나갔다. 작년 미국 CIA가 도감청을 했는데 윤석열정권은 이에 대한 항의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세 나라가 앞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이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올해 6월에 세 나라가 최초로 합동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했고 7월 28일에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까지 체결했는데, 김민재 동지는 이렇게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대만 분쟁이나 남중국해 분쟁 같은 곳에 한국이 연루될 수도 있고, 이는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최전방에서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김민재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한일 군사동맹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폭로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이게 많은 비판을 받고 논란이 되자 몇 시간 만에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윤석열정권 외교정책의 핵심인 김태효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이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한일 군사동맹이 현실화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김민재 동지는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김민재 동지는, 이런 윤석열정권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친일 매국노들이 설치는 세상이 될 것이며, 한국이 오로지 미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최전방에서 이용당하게 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한국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마무리 발언: 노동전선 이을재 공동대표―“자본, 재벌, 부자들만의 이익이 보장되는 나라를 갈아엎어야 …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선전전의 마지막 순서로 노동전선 이을재 공동대표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한국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모두 합치면 2,500만 명으로 한국 민중의 대다수가 노동자들이기에, 마땅히 대다수인 노동자를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정권은 그와는 반대로 5%만을 위한 정권,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폭로하였다. 상속세의 경우 전 국민 중 4%만이 내고, 그 중에서도 0.4% 정도만이 전체 상속세의 90%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이런 상속세를 깎아주는, 0.4%를 위한 정권이라고 하였다. 종합부동산세도 한국사회의 5%만이 내는 세금이지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며, 금융투자소득세도 주식투자 및 은행 이자놀이에서 얻는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데 이런 것들을 다 깎아주겠다 하고 있으며, 상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여, 결국 올해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면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며 정부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이을재 공동대표는 비판하였다. 덧붙여서 이을재 공동대표는 민주당 역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세력이고, 이것은 이들 대신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개혁’의 기만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특히 윤석열이 말하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의 실상은 자본의 입장에서 불편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탄압한 것과,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해 ‘건폭’이라고 몰아세우며 탄압한 것을 꼽았다. 이것이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실상이며, 이는 윤석열정권이 5%만을 위한, 자본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을재 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다쳐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붕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료 수가를 높여주겠다고 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을재 공동대표는 규탄하였다. 그 외에도 이을재 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의 교육개혁에 대해 AI 디지털 교과서 마련 등을 내걸며 민간 사교육 자본에게 공교육을 팔아먹는 일이라고 폭로했으며,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을재 공동대표는 이렇게 윤석열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2017년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투쟁으로 우리 민중들이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그 이후 문재인정권은 5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면서, 이을재 공동대표는 자본, 재벌, 부자들만의 이익이 보장되는 나라를 갈아엎어야만 노동자가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멋대로 정부’인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말과 함께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선전전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에 대해 힘 있게 발언하였고, 힘차게 구호를 함께 외쳤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도 발언에 대해 호응하고 응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어떤 분은 힘내라며 가래떡을 주고 가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선전전은 노동전선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처음으로 공동주최한 선전전으로, 변혁적 진보세력에 속하는 단위들이 함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해나가는 흐름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현재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혁적 진보세력이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하고 퇴진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에 함께 나선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