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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적 요구 (202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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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2020년 12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회주의대오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방편으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업데이트 이전 과도적 요구 파일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ocialistforces.kr/transition-program-by-socialistforces/). 최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변화한 정세를 반영하여 과도적 요구를 업데이트하였다.

업데이트의 주된 내용은 크게 새로운 요구의 추가와 기존 요구 내용의 수정이다. 추가된 새로운 요구는 1)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한 임금 인상,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원 지급 2) 사회보장 관련 요구 3)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심각해지는 문제에 관한 요구 4)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다. 기존 요구 중 내용이 수정된 부분은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 민주주의의 심화 요구 중 작성 시점의 통계를 최신 통계로 수정하거나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술을 추가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한 임금 인상,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원 지급에서는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기에 민중들은 한편에서는 물가폭등,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후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과 물가폭등의 근본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2020년 경제위기에 대해 자본가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취한 저금리,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과 자본주의체제에 있다는 점, 민중들이 물가폭등의 책임을 묻고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과 연동한 임금인상, 물가인상보전금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물가문제의 정세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요구의 순서를 일자리 문제 요구 바로 뒤인 두 번째에 배치하였다.

둘째, 사회보장 관련 요구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사회보장이 필요한 근본 원인이 자본가에 착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요구로 △ 사회보장이 민족, 인종, 성 혹은 종교적 신조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을 포괄할 것, △ 사회보장의 모든 비용을 자본가와 국가가 부담할 것, △ 모든 사회보장을 통괄하는 지역적 형태의 단일한 보험조직을 설치하고 사회보험을 통합할 것, △ 사회보장기구를 노동자 민중의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 △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보장성 강화할 것, △ 사회보장서비스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것을 제기하였다.

셋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심각해지는 문제에 관한 요구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바로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요구로 △ 야생동물의 서식처 파괴하는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 및 야생동물 서식처 보존, 보호, △ 공장식 축산 철폐, △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대 및 무상의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생산 및 통제, 무상 보급, △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의 사회적 연구 개발, △ 감염병 유행기간 동안 모든 해고 금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자택 근무, 확진자 격리 등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때 임금 삭감 금지, △ 보건의료돌봄 등 분야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대폭 확대, 노동환경 개선을 제기하였다.

넷째,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의 임금노동제 자체에 있다는 것, 사회주의세력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취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짚고 구체적으로 △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폐지 △ 고용허가제를 철폐하고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할 것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할 것 △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주거환경 보장, 임시가건물 사용, 숙식비 사전공제 금지 △ 이주노동자에게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제기하였다.

기존 요구 중 내용이 수정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에서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 통계,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서 대학진학률, 대학 교육비 민간부문 부담 비율,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대학 중 사학기관의 비율,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 증가 추이 통계,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 찬성 응답자 비율 통계,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비율 통계를 최신 것으로 수정하고, 민주주의의 심화 요구 중 민중에 의한 직접입법권 관련 내용에서 작성 시점 이후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대한 비판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향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업데이트된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투쟁, 실천할 것이다. 업데이트된 과도적 요구가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