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울산에서 과도적 요구 설명회를 개최하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여러 준비를 거쳐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였고, 2020년 12월 29일 이를 공개한 바 있다(https://socialistforces.kr/transition-program-by-socialistforces/ 참조). 그리고 지난 1월 24일 (일) 오전 10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울산에서 과도적 요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도적 요구를 적극 알리고 선전하며, 울산 지역 추진위원들에게 과도적 요구에 대하여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설명회는 과도적 요구 마련팀 팀원들이 과도적 요구 내용을 4부로 나누어 발제를 하고, 울산 지역 추진위원들이 각 부마다 질의응답,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자는 과도적 요구 마련팀 팀장 성두현 동지가 맡았고, 발제는 성두현 동지와 과도적 요구 마련팀 팀원 김민재 동지가 나누어 맡았다. 1부~4부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1부는 전문인 ‘과도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자’ 부분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성두현 동지는 전문이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한다는 것의 의의를 설명하는 부분이자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중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련을 접고 본격적으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 과도적 요구란 그 자체로서는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요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로 발전해가려는 전망 속에서 제출되는 요구이기에, 낮은 주체적 상태와 객관적 위기에 조응하는 주체적 상태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과도적 요구는 사회주의세력이 주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두현 동지는 과도적 요구가 곧바로 당면한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의 내용이 될 수 있기에, 설명회에 참석한 추진위원들이 과도적 요구를 대중 연설 등 평소의 활동 속에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에서는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화의 주범은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 해고 금지 △ 비정규직의 철폐 △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구체적 요구로 제출했다. 성두현 동지는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라는 사고에서, ‘사회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에서 성두현 동지는 오늘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은행과 기간산업 부분이 생산의 사회화가 가장 고도로 진행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부터 사회화 조치를 취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화 조치는 자본가 정권이 수행하는 돈벌이를 위한 국유화가 아니라 재매각 없고, 노동자 통제와 결합된 국유화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에서는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러한 기간산업들이 재사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때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통제, 사회적 통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경영정보의 완전한 공개 역시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대중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동운동 전체가 조합주의에서 벗어나고, 노동조합운동과 별도로 공장위원회 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주택소유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 성두현 동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취했’고,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 가격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자본론’의 내용을 적용하여 설명하면서,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으며, 토지공개념 정도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을 초과 소유주택을 몰수하여 몰수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민중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또한 성두현 동지는 서울에서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주거문제 선전전을 한 결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하면서, 주거문제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높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1부 발제가 마무리된 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추진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과도적 요구의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가령 ‘현장에서 동료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 추상적으로밖에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과도적 요구 학습을 하면 구체적인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주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경계부터 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과도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도적 요구를 이야기하면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과도적 요구 등을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면 괜찮은 것 같다는 반응은 있으나 거기서 그치고, 조직화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이야기한 분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렇기에 과도적 요구를 운동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2부에서는 ‘무상의료와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성두현 동지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질병에 대한 과도한 개인 부담과 제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무상의료 시행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 공공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1차 의료 중심의 예방의학적 관점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요구하자고 하였다.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서는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등에서 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 실시, 기숙사비 무상화, 사학재단 국유화라는 구체적 요구를 제시했다.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에서 성두현 동지는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 원인으로 부동산 폭등과 일자리 감소를 들었다. 결국 부채문제는 자본주의에 책임이 있으며, 가계부채 중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 대출 일부 탕감,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청년부채의 탕감을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에서는 현재 생태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 달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제시했고, 탈핵을 위한 요구로 △ 핵발전 중단, △기만적인 공론화 반대를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2부에서도 발제가 끝나고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여기서는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중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축’에 크게 공감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3부에서는 먼저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신중지권 보장, 성형수술 등 광고금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김민재 동지는 한국에서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이 고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여성억압의 근본원인이 차별적 성별 노동분업이라는 점, 생산력의 발전으로 차별적 성별 노동분업을 없앨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성별분업을 유지시키고 있는 자본주의가 지금 여성해방의 가장 걸림돌이라는 것을 밝힌 후, 구체적 요구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출산 전 3개월 유급휴가 제공, 출산 후 부모 모두 일정 기간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폭 확대, 모든 기업과 작업장에 수유시설,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보육시설 확충, △임부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권 보장 및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 적용과 무상화, △성형수술 및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 광고 전면 금지를 제시했다. 

‘장애차별철폐, 장애해방을 위한 과도적 요구’에서 김민재 동지는 현재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신체적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만든 주범이며 국가가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차별철폐와 장애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철폐해야 하고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적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로는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 △의료급여까지 포함하여 모든 복지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민간 장애인시설 공영화, 시설 이용 여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당사자 필요에 따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생산 참여 적극 보장을 제기하였다. 

이어진 ‘성소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민중의 의식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서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투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법적인 성을 남/여 이외의 다양한 범주로 확대하라 △동성결혼을 포함한 민중들의 다양한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라 △성별정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의료적 트랜지션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무상화하라 △법적, 행정적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에 직접 행사하도록 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한편 ‘소상공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 김민재 동지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대규모 독점화가 진전되어 대자본이 소상공인들을 구축하고, 소상공인들이 필연적으로 몰락할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사회주의자들은 소상공인들이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려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서 자본주의와 투쟁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들이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설득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통부문 대자본의 사회화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부문에서의 협동조합화를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자본에 맞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 엄호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것은 소상공인을 노동자계급의 동맹세력으로 만드는 계급동맹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 김민재 동지는 한국 농업의 현재의 위기는 독점자본의 수탈과 비교우위론을 이유로 한 농산물수입개방 때문에 발생했고 또 위기 속에서 농업의 자본주의화, 농촌 내 계급분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므로 농민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자본주의화한 농업의 모순을 제거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중단 △식량자급률의 제고 △농업의 생태적 측면의 적극적 고려 △농촌의 농업생산 이외 가치의 적극적 고려 △토지의 국유화 △농촌 노동자들과 반노동자들이 대규모 농업생산단위를 국영농장으로 전환하도록 추구하게 조언, 농촌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계급조직으로의 조직. 소농과 중농의 협동조합의로의 조직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의 도입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3부 발제가 마무리된 후에도 질의응답, 토론이 이어졌다. 여성억압 문제에 대한 요구 중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현재 일반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 요구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농민문제에 대한 요구’ 부분에서는 현재의 농업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며, 정부가 고령영세소농에 대해 사실상 포기하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4부의 첫 발제는 ‘민주주의의 심화’였다. 여기서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도입, △민중에 의한 직접 헌법개정권, 입법권 도입,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를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특히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 도입 부분에서는 이것이 여러 국가에 도입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처럼 범죄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여성운동단체나 노동조합 등 사회운동단체들도 가해자를 법원에 직접 형사소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어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서는 현재 지체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절박한 당면과제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를 해체하여 전쟁의 위협 제거, 평화통일의 기초 확보, 분단을 구실로 자행된 정치적 억압 제거, 남한 민중의 자주적 의식 고양과 자주역량 강화, 군비축소, 민중의 내면적 자기억압 해체 및 새로운 대안에 대한 민중의 열망 분출이라는 효과를 만들 것이다. 김민재 동지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포기하고 실질적 문제해결 태세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선결과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노동자정부의 수립’에서는 과도적 요구가 현시기 지배계급과 그 정권 아래에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철저히 폭로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하고, 과도적 요구의 실현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정부수립이 과도적 요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자정부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 문제는 투쟁의 발전과정에서 구체화할 문제이며, 현 시기에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권력,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노동자정부 수립의 기초는 자본과 제국주의세력에 맞선 자주적인 투쟁조직임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민주주의의 심화에 대한 요구 부분에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움직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는 자유주의세력이 꺼내든 것으로서, 사실상 개정 존치론이므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움직임을 비판, 폭로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부분에서는 ‘주한미군은 현재 주둔군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정부의 수립 부분에서는 ‘노동자권력 쟁취’와 ‘노동자정부 수립’ 사이에 의미의 차이가 있냐는 질문이 있었고, 같은 의미라는 답변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요구와 관련하여 ‘자본가가 노동자들이 파업 등을 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함으로써 위축시키는데, 이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도적 요구 마련팀에서는 이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설명회가 모두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지금 과도적 요구를 마련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매우 중요하다. 일반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접근해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현장에서 과도적 요구를 적극 활용하겠다.’ ‘과도적 요구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투쟁 속에서 대중들이 과도적 요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이 있었다. 참가자들 모두 현 시기에 과도적 요구를 제기하고 투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과도적 요구를 적극 활용하는 활동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과도적 요구를 적극 활용할 경우 대중에게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전체적인 상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접근하는 데 있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과도적 요구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울산 지역 과도적 요구 설명회는 힘차게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