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민생파탄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11월 25일(토)부터 격주로 개최하고 있다. 선전전에서는 윤석열정권이 심각한 경제위기와 민생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고,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 부자감세, 복지삭감 등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책으로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신림역 2번출구 인근 버거킹 앞에서 진행된 12월 9일(토) 선전전은 이 중에서도 윤석열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여는 발언: 이영수 조직위원장―노동자의 삶을 훼손하고 자본을 비호하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 민중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

이 날 선전전의 여는 발언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이영수 조직위원장이 하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이영수 동지는 지금 한국사회는 대다수가 노동자인 민중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먼저 윤석열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에서 한 해에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2,400여명이나 되며, 5년 전에 청년 비정규직인 김용균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 윤석열정권은 지난 2년간 유예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또 다시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영수 동지는 산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윤석열정권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정권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이어서 윤석열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 개정안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주기 위한 것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자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윤석열은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친자본 반노동 정권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추가로 들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폐기한 것, 물가폭등 상황에서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하며 9,620원인 최저임금을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작 9,860원으로 올린 것,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려고 시도한 것,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자본이 저지르는 탈세나 파견법 위반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노동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나 회계공시 강요로 탄압하는 것 등이었다.

이영수 동지는 지난 1년 6개월이 노동자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정권은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묵묵히 땀흘려 일하며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훼손시키면서 자본을 비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과로사, 산재사, 절망사와 같은 죽음들은 지금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수 동지는 이렇게 선전전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윤석열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노동자 민중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윤석열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키자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언: 심지후 회원―물가폭등 상황에서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까지 줄이는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사람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이자 공연예술노동자인 심지후 회원이었다. 심지후 동지는 원래 600원 하던 삼각김밥이 1,100원이 되고, 김밥 값도 4,500원 하는 게 예삿일이 되어 버린 물가폭등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경제부총리는 임금이 많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 거라며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심지후 동지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물가상승은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윤석열정권이 얼마나 물가상승에 대한 책임을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한편 윤석열정권은 부자감세를 초지일관으로 이어오면서 이를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심지후 동지는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는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인 거라고 꼬집었다. 또 부자감세 때문에 올해 세수가 작년에 비해 60조 원 가까이 감소했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감소분만 무려 45조 원에 달하는데, 그로 인해 노인·청소년·아동·장애인 복지, 문화예술, 기초과학 부분에서 모두 예산이 삭감되었고 지자체 교부금도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민중들 삶을 파탄내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냐고 심지후 동지는 규탄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정권은 350곳의 공공기관들에 대해 인력을 감축하라는 요구를 해서 공공부문 일자리까지 줄이고 있다며, 이렇게 민중들이 먹고 사는 돈 내는 것도 망설이게 만들고 일자리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심지후 동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발언: 이래환 회원―노동시간 연장 시도로 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려 하는 윤석열에 대해 물러날 것을 요구하자

세 번째 발언자는 청년노동자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이래환 회원이었다. 이래환 동지는 노동시간 연장으로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더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권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래환 동지는 반 년 가까이를 실업자로 보내다가 직장을 구했는데,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매일 밤 10시, 11시까지의 야근과 주말근무였다고 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자신이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야근해야 하는 사회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모두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나 쉴 땐 푹 쉬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이래환 동지는 한국이 그런 좋은 사회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윤석열정권이 올해 초에 노동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려 시도한 것을 들었다. 윤석열정권은 이것을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쉴 수 있다’, ‘MZ세대가 원한다’라는 식으로 선전했는데, 현실에선 어느 노동자도 ‘몰아서 쉬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고, 어느 청년들도 긴 시간을 일하기는 원치 않는다고 이래환 동지는 비판했다. 윤석열정권이 주당 최대 60시간 노동에 전 국민의 75%가 동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그 설문조사는 선택지 중에 가장 낮은 노동시간이 ‘60시간 이내’였다면서, 어떻게든 노동시간을 늘려 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민중들에게 힘든 삶을 강요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자본가들이며, 윤석열정권 역시 그런 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려 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런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요구해야 하며, 더 나아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용인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끝장내고 사회주의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네 번째 발언: 황종원 회원―온갖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매도하는 윤석열정권을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끌어내리자

네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황종원 회원이었다. 황종원 동지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위해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긴 시간을 노동시키려 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그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싸우게 되며, 이는 노동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유례없이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한 정권이라고 황종원 동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은 5년 전에 깎인 임금을 원상으로 회복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내건 파업이었음에도 윤석열정권은 이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겁박했었고, 화물노동자들이 사고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윤석열정권은 이 파업이 ‘북한 핵’과 같은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가며 탄압하였다고 황종원 동지는 규탄하였다. 황종원 동지에 따르면, 인간다운 일터를 만들려고 노동조합으로 뭉친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매도하고 투쟁으로 당당하게 얻어낸 권리에 대해서까지 공갈협박이라 매도하였기에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렇지만 윤석열정권은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등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종원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이렇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윤석열의 사고방식이 낡아서일 뿐만이 아니라, 지지세력을 결집시켜 자신의 알량한 지지율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황종원 동지는, 노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도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반국가세력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대접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말고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고 외쳤다.

다섯 번째 발언: 황정규 사무처장―민생 챙긴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반민중적 정책을 거듭하는 윤석열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서서 싸우며 우리 민중들의 힘을 보여주자

마지막 발언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황정규 사무처장이었다. 황정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무능과 자질부족의 모습을 보여 민중들에게 기대감이 없고 지겨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최근 사례로 윤석열정권은 업무상 비밀 누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에서 쫓겨난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주고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나오게 했다가 17.1% 득표율로 참패한 것을 들었다. 황정규 동지는 이로 인해 수구언론조차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은 참패할 것이며 식물정권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정권은 이것을 만회하겠다고 부산엑스포 유치에 올인했으나 거기에서도 실패했는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는 부리나케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이 과연 제대로 된 인간인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황정규 동지는 꼬집었다.

황정규 동지는 윤석열이 ‘국민은 늘 옳다’는 말을 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그가 민생 챙기기라면서 한 것은 잘나가는 소상공인들을 카페에 불러놓고 쇼 하기, 대구 전통시장 방문하기 같은 황당한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황당한 것은 10월 30일 국무회의 때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게 민생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ILO 협약을 탈퇴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게 민생이라는 말도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며 만들어진 법이지만, 윤석열은 이 법 때문에 자본가들이 힘들다고 이를 완화하자 하고 있다며 황정규 동지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규 동지는 정부 통계만으로도 하루에 2명꼴로 산재사망이 발생하며 이런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일하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며, 윤석열정권은 이렇게 민생을 챙긴다며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거듭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황정규 동지는, 기본 자질도 안 되면서 해괴한 행동만 하는 윤석열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민중들에게는 큰 불행이며, 하루빨리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이 한국사회를 정상으로 만들고 민중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윤석열정권 퇴진은 단순히 기존 정치세력들이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중들이 거리로 나서서 싸워야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중들의 힘을 보여주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선전전 동안 참여자들은 힘찬 발언과 구호로, 그간 쌓인 윤석열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윤석열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나가는 시민들 중에서도 박수를 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윤석열정권 퇴진을 주제로 12월 23일(토)에도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23일 선전전은 신용산역 3번출구 인근에서 12시부터 진행된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