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힘차게 요구하다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민생파탄에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그대로고,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이를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민생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자본, 반민중, 반노동 정권인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고자, 3월 23일 토요일부터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3일 선전전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중 발언을 끝까지 들으며 맞장구를 치거나,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이를 통해 민심이 윤석열정권으로부터 이반하고 있고, 민중들 사이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 욕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월 23일 선전전 생중계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cw3fsjKmTEATYDvB/?mibextid=WC7FNe

3월 23일에 이어 4월 6일(토)에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신림역 2번 출구 인근 버거킹 앞에서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선전전은 총 다섯 명의 연사들이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주제로 하여 윤석열정권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4월 6일 선전전 생중계 링크:

https://fb.watch/rkvEvfuU2d/

여는 발언: 성두현 대표 – 무능, 무도하고 매국적이며, 민생을 파탄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자!

여는 발언으로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나섰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불과 1년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형편없는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만일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무능한 대통령을 뽑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윤석열정권이 압도적으로 1등일 것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은 정권을 운영할 기본적인 능력도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대국민사과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무도하며, 일제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는 등 매국적인 정권인 데다, 또한 이종섭을 해외도피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매일 같이 사고를 치며 퇴진의 이유를 늘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차고 넘치는 퇴진의 이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성두현 대표는 ‘민생파탄’을 꼽았다.

성두현 대표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예를 들었다.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사과 한 알에 5천 원이 되어 ‘애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으며, 가구당 실질 소득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등, 민중들이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성두현 대표는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친부자, 친자본, 반노동 정책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로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며 돈을 풀었는데, 이로 인해 민중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부동산값, 주식값이 모두 올라 사회적 불평등이 폭발직전의 지경으로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집권하면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이와는 반대로 집권하자마자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펼쳤고, 이로 인해 세금이 부족해지자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에 반해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탄압하거나,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려 하고, 복지예산 삭감,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을 통해 민중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 성두현 대표의 설명이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물가폭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이 이에 대한 대처로 쓴 예산은 고작 1천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집권 초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며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정권이 내놓고 있는 경제정책들은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정책들뿐이라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지금처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취해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각종 복지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큰 수출시장이 중국인데, 뜬금없이 중국을 자극하며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렇듯 윤석열정권이 경제를 악화사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결국 경기침체는 심해지고 수출은 감소하고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을 야기해 국고를 비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집권한 1년 10개월 동안 민생이 파탄났음을 강조하며, 윤석열정권이 그렇다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지금까지 총 23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둥 터무니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부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대파값 875원’ 운운했던 일을 예로 들며, 이렇게 윤석열이 민생의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생을 챙길 리가 없다고 하고 이와 같은 작태로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을 이대로 두면 민생이 더욱 파탄날 것이며, 따라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앞선 발언들을 요약하며, 윤석열정권이 무능하고 무도하고 매국적이며,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또한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기 직계 부하인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민중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며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성두현 대표는 민중들의 80%가 윤석열정권을 ‘지겹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겨운’ 윤석열정권을 빨리 끝장내야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앞장서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언: 박준규 회원 – 물가인상 반대, 물가인상 보전금 100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민생문제 해결 못하는 윤석열정권은 퇴진시키자!

두 번째 발언으로는 박준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준규 회원은 요즘 밥 한 끼 먹기가 무섭지 않냐면서, 특히 최근 급등한 과일과 채소 사례와 평균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통계 자료들을 통해 물가폭등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말 그대로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오히려 물가폭등을 부추기는 정책만을 시행했는데, 난방비와 전기세,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높인 것이 그 예라고 박준규 회원은 설명했다.

박준규 회원은 이러한 물가폭등은 자본주의가 어려워지자 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저금리와 양적완화를 시행한 결과라고 하였다. 실제로 자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반대로 민중들은 집값과 물가가 올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폭등은 자본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인데 이 책임을 민중들이 지고 있는 것이므로 자본가 정권이 책임지고 물가폭등의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박준규 회원은 발언했다.

실제로 에콰도르의 경우 물가폭등으로 인한 연료비 인상에 대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자 정부가 연료비를 인하하였다며, 이런 식으로 민중들이 물가폭등에 대항하고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서 물가인상에 반대하고, 물가인상과 연동한 임금인상 및 물가인상 보전금 100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민생도 해결하지 못하는 윤석열정권은 퇴진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발언: 이석훈 회원 – 부자들에게는 퍼주기 급급하고 민생은 악화시키기 여념이 없는 윤석열정권 퇴진으로 노동자 민중이 움직일 때 세상은 바뀐다.

세 번째로는 이석훈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이 발언했다. 이석훈 회원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살기 힘들지 않냐며,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 한두 푼이 아쉬운 상황이지 않냐며 물었다. 이석훈 회원은 민중들은 한두 푼이 아쉬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정권은 국무회의에서 올해도 감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런데 작년 세수가 56조 가량 펑크가 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에 의한 것이며,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것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훈 회원은 윤석열이 민생토론회에서 “종부세는 악법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우리 중에 다주택자나 법인세를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윤석열정권의 민생은 서민들이 아니라 부자들의 생활이며, 이처럼 민중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은 퇴진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석훈 회원은 선출만큼 소환과 퇴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우리가 움직일 때, 세상의 주인인 노동자 민중이 움직일 때 세상이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지금처럼 답답한 현실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부자들에게는 퍼주기 급급하고 민생은 악화시키기 여념이 없는 윤석열정권 퇴진으로 움직일 때 세상이 바뀔 것이며 비로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 발언: 김민재 정책위원장 –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는 무능한 윤석열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네 번째 발언자로는 김민재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정책위원장이 나섰다.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발언을 시작했다.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출산율이 추락하여 작년 4분기에는 0.65에 육박하였는데, 통계자료들을 보면 고소득층, 정규직과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출산율 격차가 심각하다며, “유전유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출산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총체적인 민생악화의 결과가 바로 저출산이라며, 청년들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취업도 잘 안 될뿐더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제대로 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등 여러 문제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출산하면 회사에서 퇴사 압박이 들어오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결국 경력단절이 되어 독박육아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서 노동시장에 나가면 열악한 비정규직에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정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실업, 주거, 여성노동자들의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냐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민생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정권은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출산 장려를 해야 하는데 세금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으니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핑계 삼아 부자감세를 하려는 거라고 꼬집었다.

덧붙여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저출산과 관련하여 현실적이지 않거나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드는 일회성 현금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두 세력 모두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민생 문제를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는 게 김민재 정책위원장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윤석열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외쳤다.

마무리 발언: 이영수 조직위원장 –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킬 때야 비로소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영수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조직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은 기자회견 하나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고, 이태원 참사에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무도한 정권인데,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윤석열정권은 무능하고, 무도하고, 자격미달인데, 특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정권이 서민들의 삶, 민생을 파탄내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킬 때야 비로소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올리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만 원짜리 지폐가 천 원, 백 원짜리 나가듯 나간다”고 꼬집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정권은 수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자감세 밖에 대책으로 내놓지 않았다며, 부자가 잘살아야 서민이 잘산다는 시대착오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한 이후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느냐고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반문했다. 게다가 윤석열정권은 올해도 감면혜택을 늘리겠다는 등 서민들 삶과는 아무 관련 없는 부자들 감세에만 여념이 없는데, 물가폭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냐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영국 총리가 세수를 70억 원 깎겠다고 했다가 민중들의 반대로 인해 사퇴한 사례를 들며,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정권은 작년 세수결손을 무려 60조 가까이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물가가 폭등하는데 건전재정 운운하며 부자감세를 지속하여 민중들, 서민들 삶을 파탄내는 것이 윤석열정권이기 때문에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우리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민생이 파탄 나고,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주거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권은 퇴진시켜야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강조하며, 윤석열정권 퇴진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민생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4월 초순의 포근한 날씨 속에서 선전전 참가자들은 선전전이 진행되는 한 시간 내내 힘있게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알려나갔다. 선전전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은 “윤석열정권 정말 대책없다”는 등, 연사들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정권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정권이다. 윤석열정권이 퇴진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권한다면 부자들만 더욱 부자가 되고 민중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은 퇴진시켜야 마땅한 것이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윤석열정권의 실태를 폭로하고 정권의 퇴진을 앞당기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