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힘차게 주장하다

4.10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은 참패하였다. 이는 그간 보인 무능·무도한 모습과, 친자본·반노동·반민중 정책으로 일관하며 민생을 파탄내는 모습에 대다수 민중들이 정권을 심판한 결과로, 윤석열정권의 자업자득이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국면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여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보세력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지난 3월 23일과 4월 6일에 진행되었던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에 이어 4월 27일 12시, 신림역 2번출구 인근 버거킹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3월 23일 선전전 생중계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cw3fsjKmTEATYDvB/?mibextid=WC7FNe

4월 6일 선전전 생중계 링크:

https://fb.watch/rkvEvfuU2d/

지난 두 번에 걸친 선전전에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화이팅”이라고 응원하거나 “윤석열정권 정말 대책없다”며 맞장구를 치는 등의 반응을 통해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과 분노, 심판 욕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27일 선전전은 이러한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윤석열정권의 무능·무도함, 민생을 파탄내는 정책, 친자본·반노동·반민중 정책,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 등 윤석열정권 전반을 폭로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4월 27일 선전전 생중계 링크:

https://fb.watch/rM9xUvpOfm/

여는 발언: 성두현 대표 – 무능,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윤석열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키자

선전전의 첫 번째 순서로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여는 발언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이번 총선을 보면서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윤석열정권이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냈기 때문이고, 잘못을 하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우선 윤석열정권은 너무나 무능하고, 정부를 운영할 기본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 사례로 대통령실의 독단적 용산 이전 강행, 후진국형 정실인사, 검사 출신으로 요직 도배, 만5세 취학정책 혼선이나 노동시간 주69시간으로 개편 혼선 등 정책혼선의 빈발, 잼버리 파행,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막판 대역전극 타령하다 119대 29로 유치에 실패한 일을 꼽았다.

그리고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무도하다고 하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형참사가 벌어지면 모두 대국민사과를 하였는데 유독 윤석열만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런 양태는 오송 참사에서도 반복되었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자신의 장모 구속에 대해서도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친인척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사과하였던 기존 정치 문법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성두현 대표는 비판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현재 한국은 사회적 불평등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이는 경제위기가 오니까 자본가 정부들이 이자율을 낮추고 양적완화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이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이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들어서자마자 부자감세를 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억압과 탄압만 하였으며, 민중들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는 1조 원을 써 놓고 물가인상에 대해 쓴 예산은 1천억 원밖에 안 되며, 전기, 가스요금, 공공요금까지 올렸다고 성두현 대표는 규탄하였다. 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민중들의 부아를 돋구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성두현 대표는 전 세계가 경기후퇴에 직면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과 공공부문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도, 그와는 반대로 윤석열정권은 건전재정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거기에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총선 이후 윤석열정권이 보인 모습에 대해서도 발언하였다. 윤석열정권은 1년 11개월 동안 온갖 실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달라지지 않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우를 3개월만에 사면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켜 민심의 철퇴를 맞았으며, 성두현 대표는 이 때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에게 회초리를 들고 경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그 후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자기 직계부하 검사 출신인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세우며 민중들에게 도전하였으며, 그래서 민중들은 이번 총선에서 회초리가 아니라 아예 몽둥이를 들고 윤석열정권을 혹독하게 심판한 거라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총선 참패 후 4월 16일이 되어서야 국무회의에서 ‘국정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 했다’는 헛소리를 하며 반성과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4월 19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고 4월 26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졌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지난 1년 11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윤석열의 변화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이미 민중들은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해 ‘아웃’을 선언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에게 기회는 남아있지 않으며,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만이 답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최근 윤석열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켰던 사례도 언급하면서, 무능하고 무도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윤석열정권이 계속되면 민중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퇴진시켜야 하며, 100만, 200만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면서 성두현 대표는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언: 박준규 회원 – 무능하고 무도하며 자격미달인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자

두 번째 발언자로 박준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이 나섰다. 박준규 동지는 먼저 윤석열정권의 무능함에 대해 발언했다. 그 사례로 박준규 동지는 만5세 취학이나 노동시간의 주69시간 연장 시도처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을 들었다. 그리고 민생토론회를 여러 차례 벌였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일자리를 이유로 원전 확대와 반도체 자본에 돈 퍼주기, 저출산을 이유로 가사도우미로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재건축 규제 완화, 상속세 감세, 기업 세금 감면 등 민생과 무관하고 기득권층에게 이득을 주는 내용들 뿐이었다는 것도 지적했다. 또 작년의 잼버리 파행과 최근의 의료대란도 윤석열정권의 무능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은 무도하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정권의 안전대책 미비로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은 아직까지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이상민과 같은 책임자들에 대해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요직에 앉혀놓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핍박하며 특별법도 거부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박준규 동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송참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자격미달의 정권이라는 비판도 하였다. 박준규 동지에 따르면 윤석열은 자기 학교 동문이나 자기와 함께 일했던 검사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는 노골적 정실인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태원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연루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문제가 심각한 인물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 순방 때 욕설과 같은 ‘외교 참사’, 본인의 장모가 감옥에 간 것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같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정권의 자격미달 사례로 꼽았다. 특히 박준규 동지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은 윤석열정권이 자격미달인 동시에 무도하기까지 한 사례라고 하였다. 박준규 동지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그마한 사고’라고 하였고, 그런 일로 해병대 지휘관이 문책을 받아야 하느냐고까지 하였다고 하며,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박준규 동지는 이와 관련한 특검까지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윤석열정권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무능하고 무도하며 자격미달인 윤석열정권은 총선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자신은 잘 했는데 국민들에게 뜻이 전달되지 못한 거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 윤석열정권은 끌어내려야 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세 번째 발언: 이석훈 회원 – 물가상승 해결하지 않고 부자들에게는 감세해주면서 민중의 삶은 악화시키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는 이석훈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회원이었다. 이석훈 동지는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요즘 살기가 참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석훈 동지는 자신의 직장인 친구들에게 점심값을 물어보면 기본이 12,000원에서 14,000원이고, 수도권이 아닌 전국 평균을 따져 봐도 직장인 점심값이 10,000원이며, 3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3%대였고, 과일 값은 전년 대비 40%나 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과 값은 무려 전년 대비 80%나 올랐다면서 심각한 물가상승의 현실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파 값을 875원이라고 하는 모습에 ‘우리는 살기가 힘든데 저들은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분노했다며, 대파 값이 괜히 선거 때 이슈가 된 게 아니라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혹자는 물가상승이 천재지변과 같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에 따르면 물가상승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마침 코로나19가 터지자 이것을 핑계로 자본가 정부들이 저금리와 양적완화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인해 주가 및 부동산 가격 등이 폭등하면서 자본가들은 엄청난 수혜를 보았지만 그 여파가 물가상승으로 우리 민중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즉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민중들은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자본가들은 부(富)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물가상승과 빈곤의 책임은 자본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이석훈 동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훈 동지는 그런 와중에 윤석열정권은 다른 나라들처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건전재정을 운운하고,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주어서 56조 원이나 되는 예산 펑크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다 깎였는데, 그러고도 윤석열은 올해 국무회의에서 올해도 이런 감세를 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정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규탄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해주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수구세력이건 자유주의세력이건 민중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석훈 동지는 세상의 주인인 우리가 움직여야만 세상이 바뀌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세력들은 우리가 다 쫓아낼 거라고 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고 하였다.

네 번째 발언: 이영수 조직위원장 –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친자본 반노동 정권이라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는 이영수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조직위원장이었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노동자 민중이 윤석열정권을 엄중하게 심판했음이 드러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윤석열정권이 이제 변할 것이겠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이에 대해 윤석열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 반년이 지나는 동안 윤석열정권은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총선 이후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국정기조는 옳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통해서도 윤석열정권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이미 노동자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의 국정기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감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점, 노동자 민중에 대해 임금인상 억제를 강요하는 점,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에 대해 악마화하고 탄압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그렇기에 민중들은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지난 2년간 해 온 것을 보면 앞으로도 윤석열정권은 반성하지도 변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정권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을 이어간다면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될 뿐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총선에서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을 심판한 것은 앞으로 잘 해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친자본 반노동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윤석열정권은 법인세 감면, 상속세 완화 등으로 자본가들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고,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연장 시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조탄압 등을 자행해왔으며, 올해에도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 뻔하다고 하였다. 이런 친자본 반노동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윤석열정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민중들 모두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면서 이영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함께 나서자고 하였다.

마무리 발언: 황정규 사무처장 –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번갈아 집권하는 모습을 이제 없애야 하고, 사회주의를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와야 한다

이 날 선전전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사람은 황정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처장이었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이 제대로 심판받아 속이 후련하다는 말과 함께 발언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정권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 짚어나갔다. 황정규 사무처장에 따르면, 우선 윤석열정권은 무능하고 무도하며 자격미달인 정권으로, 기본적인 인간적 자질도 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었다. 또 재벌과 건물주,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을 위해 부자감세를 했으며 노동자들에게는 기득권 운운하며 공격하였고, 민중들의 삶을 파탄 내는 정책, 경제를 더욱 파탄 내는 정책, 물가상승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기는 공공요금 인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대미, 대일 굴종외교를 하는 등 여러 잘못들이 쌓였기 때문에 윤석열정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황정규 사무처장의 설명이었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뭔가 잘못이 있을 때에는 책임 있는 직책의 사람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고, 이러니 민중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평범한 노동자들과 그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공격하는 황당한 일을 하니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하였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이 이미 이번 총선에서 참패할 것임은 작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죄를 지어 서울 강서구청장에서 해임된 사람을 다시 사면·복권시켜서 후보로 낸 결과 참패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고도 윤석열정권은 자기 오른팔인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채상병 사건에서 사건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시켰으며, 대통령실 수석이라는 사람이 ‘언론들 잘못 보도하면 회칼 맞을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황당한 짓들을 이어나갔다고 폭로했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대파 가격 875원’ 발언이 민중들을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에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을 총선에서 철저하게 심판했다고 하였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윤석열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도 고작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기는 잘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식으로 발언했고, 이에 대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는 식으로 변명하여 사람들을 더 분노케 한 일을 들며, 이는 윤석열이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추가로 황정규 사무처장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짚었다. 채상병이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했는데 정권이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결정했고,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황정규 사무처장은 이 역시 윤석열정권이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윤석열정권은 하루빨리 퇴진키시는 게 정답이라고 하였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우리는 이미 박근혜정권도 투쟁으로 몰아낸 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도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해괴한 모습들을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황정규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힘 있게 하면서도 이제는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대안세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번갈아 집권하는 모습을 이제 없애야 하고, 새로운 대안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많은 삶의 문제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세력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선전전이 진행되는 한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를 힘차게 폭로하며 열띤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 날은 선전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적극적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선전전을 유심히 지켜보았으며, 피켓을 든 참가자들 근처를 지나가면서 ‘화이팅!’이라고 한 사람, 힘내라는 말, 고맙다는 말을 건넨 사람, 엄지척하며 지나간 사람, 생중계 카메라 근처에 있던 참가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하고 간 사람,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구호에 ‘몰아내야지’라며 맞장구를 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또 근처를 지나던 어린이들이 선전전을 구경하며 윤석열정권이 변화할 것이냐는 발언자의 질문에 ‘아니요’라며, 또 윤석열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에 ‘맞습니다’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며 ‘화이팅’이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총선에서 윤석열정권이 심판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이 기세를 모아 앞으로도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곳곳에서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