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경제파탄,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 개최!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IMF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로 꼽힌 것은 내수 침체였다. 그 배후엔 민생파탄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윤석열정권은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는 둥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며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파탄낼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11월 30일(토) 14시,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경제파탄,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선전전은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생중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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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 성두현 대표 –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파탄낸 윤석열정권……민중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선전전의 첫 번째 연사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성두현 대표가 나섰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2년 6개월 지났는데,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성두현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이렇게 정신 나가고, 무능하고, 무도한 자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하였다. 우선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정권을 운영할 기본 능력 자체가 없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정권은 무도하기까지 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윤석열은 아직도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윤석열정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제3자 변제’를 운운하며 친일 매국행위까지 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이 사건, 사고를 계속 쳐서 퇴진해야 할 이유가 점점 늘어났는데, 여러 퇴진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윤석열정권이 지난 2년 6개월 간 경제와 민생을 파탄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이 등장해서 물가가 폭등했고, 또 경기침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얼마 전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에서 10월달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11월 28일에는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고 한다.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성두현 대표는 그간 내수가 부진했는데,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수출 역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이 매일 전해지고 있고, 내년도 일자리 증가 전망은 13만 개로 줄어들었다며 민중들의 삶이 점점 고달파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전혀 민생을 챙기지 않고,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두현 대표는 지적했다. 성두현 대표는 최근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윤석열이 했던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힘들다고 하는데 혼자만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됐다’고 헛소리를 한다며, 이런 윤석열이 무슨 민생을 챙기겠느냐고 하였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대책만 골고루 내고 있다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친재벌·친부자·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최악으로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성두현 대표는 2020년 경제위기 후 각국 정부들은 저금리 정책을 취하고 돈을 풀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안좋은데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 사회적 불평등이 격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부자감세, 국유자산 매각을 취해 부자들, 재벌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었다. 거꾸로 노동자들에게는 압박과 탄압으로 일관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탄압했고,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려 했으며, 복지 예산과 일자리 예산은 모두 삭감했다.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했더니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한 마디로 윤석열정권은 사회적 불평등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힘주어 이야기했다. 성두현 대표는 이처럼 2년 6개월 동안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켜놓고, 최근 윤석열정권은 ‘임기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에 힘을 쏟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윤석열정권의 모습을 두고 성두현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경제위기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두현 대표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심각하고. 이럴 때 정부는 재정을 써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권은 건전재정을 운운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늘려야 할 일자리를 오히려 구조조정하며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경기침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성두현 대표는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정권은 부자감세로 작년에는 56조, 올해에는 30조 총 86조의 세수를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에도 민중들을 위해 쓸 재정이 없어졌다고 성두현 대표는 지적하며, 윤석열정권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이라고 했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2년 6개월 간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파탄내버렸으며, 지금이라도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최근 몇 달간 같은 이야기를 표현만 달리해 반복해왔는데, 이 말들을 보면, 윤석열정권이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대응할 태세가 전혀 안되어있고, 경제가 위기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윤석열정권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11월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으며, 11월 21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최근 3개월 간 일관되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 셈인데, 이를 두고 성두현 대표는 이런 정신나간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고 하였다. 한 마디로 윤석열은 민중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경제가 좋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정권은 지난 2년 6개월 간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놓고, 임기 후반기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타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부자감세 정책부터 철회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두현 대표는 지적했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2년 6개월 동안 민생을 파탄내놓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윤석열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민생은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집권과 함께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폭등에 대해선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재차 이야기했다. 그리고 현재 내수부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윤석열정권은 내수부진에 대해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윤석열정권은 내수진작 정책을 취하기는커녕,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다.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계속되면 우리는 죽는다며, 우리 민중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이어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그간 온갖 실정을 보이며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고 하였다. 지지율 17%면 이 정권은 끝난 것이고, 종말이 멀지 않은 것이라고 성두현 대표는 이야기했다. 조선일보에서조차 정부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지경이며, 공무원들이 윤석열정권의 말을 따르다 처벌 받을까봐 일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도 나올 정도라고 성두현 대표는 덧붙였다. 또한 성두현 대표는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수구세력도 공멸하지 않기 위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무능하고, 무도하고, 매국적이며, 경제와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1년 이상 꾸준히 선전전을 진행해왔고, 이제 윤석열정권이 끝장나는 시기도 멀지 않았다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윤석열정권 퇴진에 앞장서겠다는 말로 발언을 끝맺었다.

두 번째 발언: 황정규 사무처장 – “경제와 민생이 나아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는 것”

두 번째 연사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황정규 사무처장이었다. 황정규 동지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이 장소에서 선전전을 했을 때가 한창 여름이었는데 벌써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고, 그러면서 우리 민중들의 마음 역시 추워졌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작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실에 있기에 우리 민중들의 마음이 차갑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황정규 동지는 이야기했다.

이어서 황정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정책에 있어 완전히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황정규 동지는 ‘무면허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으면 끌어내려 사고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은 운전하다 이미 사고를 너무 쳐서 빨리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황정규 동지는 11월 29일 발표된 윤석열정권 지지율이 19%임을 언급했다. 황정규 동지에 따르면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은 3주 전인 11월 8일 17%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 2주간 20%를 유지하다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황정규 동지는 이것이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해온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정권의 지지율이 30%로 떨어질 때, 20%대로 떨어질 때 모두 처음에는 소폭 회복하는 듯 했지만 속절없이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황정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며, 이런 정권은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황정규 동지는 이번 윤석열정권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것이 바로 부정평가 1위 문항이 경제, 민생, 물가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이 집권한 후 항상 여론조사에서는 부정평가 1위가 경제, 민생, 물가였는데 지난 9월 명태균이 등장하며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로 잠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경제, 물가, 민생이 1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민중들이 윤석열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경제, 민생, 물가를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황정규 동지는 이야기했다.

황정규 동지는 윤석열정권 들어 경제가 폭락했고, 계속해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민생은 파탄나서 민중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황정규 동지는 물가가 폭등했는데 윤석열정권은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며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황정규 동지는 예전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한 번 돈 쓸 때 좋은 것, 비싼 것 산다’는 식의 ‘욜로’(YOLO)라는 소비패턴이 유행했는데, 최근 청년층의 삶이 악화되면서 ‘꼭 필요한 것만 저렴하게 하나만 구매한다’는 ‘요노’(YONO)라는 소비패턴이 유행할 지경이라고 하였다. 또 일자리 문제 역시 악화되어서, 공식 실업률은 높지 않지만 ‘그냥 쉬었음’이라 답변한 사람들의 수가 사상 최대치이고, 고용률 지표 또한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제 악화로 노령층이 저임금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취업을 해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황정규 동지는 예전에는 가게들이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았는데, 요즘은 9시만 돼도 문닫는 가게들이 늘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또한 사상 최대치라고 하였다.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고 민생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켜왔다고 황정규 동지는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정권은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가 좋아졌다’는 식으로 거꾸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의 문제는 경제정책을 잘못 펼친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인식이 글러먹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황정규 동지는 지난 8월 29일 윤석열이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자마자 2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발표가 나왔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심지어 11월 7일 대국민담화 때는 ‘경제가 기지개를 폈다’는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책기관인 KDI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조정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 있었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은 ‘수출도 좋아지고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윤석열정권은 완전히 현실인식이 안되고 있다고 황정규 동지는 이야기했다. 또한 황정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수출도 둔화되고 있고, 국제 상황도 트럼프가 당선되며 더 안좋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규 동지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무면허 운전자 같은 윤석열정권이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황정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자 뒤늦게 양극화 해소를 운운하고 있는데, 윤석열정권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책들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권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해왔다. 지난 2년간 8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특히 종부세를 완화시켜왔는데, 이는 부자감세일 뿐 아니라 지방세로, 그 결과는 민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자체 예산을 거덜내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래놓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양극화’라는 단어에 대해 윤석열 말마따나 ‘국어사전을 재정리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황정규 동지는 이야기했다. 황정규 동지는 이러한 윤석열정권을 이제는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경제를 나아지게 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또 황정규 동지는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 추위가 가기 전에 윤석열을 몰아내자고 하였다. 황정규 동지는 이미 우리들은 거리에 나서서 거대한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낸 바 있다며, 그런 거대한 힘을 모아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투쟁하자며 발언을 끝냈다.

세 번째 발언 : 박준규 회원 – “윤석열정권의 경제정책은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대책……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세 번째 연사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박준규 회원이었다. 박준규 회원은 ‘살기가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온 지 몇 년째인지 모르겠다며,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게 반복되면서 더욱 심해지다 보니, 이제는 ‘살기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에 아무 타격감도 없을 지경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서 박준규 동지는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박준규 동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은행, KDI 같은 경제기관들 모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지난 10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요 경제지표인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세 가지가 모두 하락해 언론에서도 ‘트리플 감소’라고 할 정도라고 박준규 동지는 이야기했다. 취업자 증가율 역시 4개월 만에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고용이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라고 박준규 동지는 이야기했다. 박준규 동지는 내수가 어려우니 그만큼 고용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정권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박준규 동지는 이야기했다. 오히려 윤석열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경제 위기상황에서 건전재정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였다. 또 물가 폭등 상황에서 오히려 난방비, 전기세, 가스요금, 대중교통비와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등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윤석열정권의 정책에 대해 박준규 동지는 ‘수렁에 빠져서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거기다 돌을 던져 수렁에 더 깊이 처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에 반해 윤석열정권은 부자들에게는 부자감세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었다. 종부세, 재산세, 상속세를 완화해 작년 한 해에만 56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이다.

박준규 동지는 이처럼 윤석열정권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이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기본적 현실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고, 한국은행에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한데다, 경제 관련 세 가지 핵심 지표들이 ‘트리플 감소’하는 상황이다. 윤석열정권은 현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의 현실인식에 대해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의 두뇌는 거꾸로 간다’는 표현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현실인식조차 거꾸로 되어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고, 이는 윤석열정권의 2025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2025년 예산안이 증액됐다고 윤석열정권은 홍보하지만, 작년에 이미 대폭 삭감한 과학기술 예산, 복지 예산을 사실상 원상회복 시킨 것에 불과한 수준이고, 그 외에 증액했다는 분야들도 보면 증액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박준규 동지는 물가 상승률이 2%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삭감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운송, 교통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삭감했는데, 작년에 윤석열정권이 공공교통요금을 20% 넘게 인상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서민들을 더욱 더 쥐어짜겠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어서 박준규 동지는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민생이 어렵다면, 상식적인 정부라면 더욱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예산, 일자리 예산 등 예산도 늘려야 하며, 물가상승이 심각하면 물가상승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이러한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2025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작년 물가폭등 상황에 윤석열정권은 다른 나라들이 물가 대책으로 쓴 예산의 새발의 피 수준인 1천억 원 정도를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써놓고 생색을 냈는데, 이젠 그마저도 삭감해버렸다는 것이다.

박준규 동지는 윤석열정권의 경제정책은 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위기를 더욱 부추길 대책임을 재차 지적했다. 심지어 수구세력 유승민조차 윤석열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완전 실패했고, 윤석열정권의 경제팀을 싹 다 갈아야 한다고 대놓고 비판할 정도라고 박준규 동지는 언급했다. 수구세력조차 윤석열정권의 경제정책이 위기를 심화시킬 대책으로 볼 정도인데, 서민들 민중들은 어떻겠느냐고 박준규 동지는 물으며, 이제 민중들은 윤석열정권에 대한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다고 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당장 내려오라’는 것이 민중들의 요구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박준규 동지는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을 때처럼 다시 한 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정권에게 ‘내려오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박준규 동지는 민중들이 다시 한 번 모두 광장에 모여 윤석열정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려와라. 그것이 경제가 살 길이다’라고 당당히 외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 발언: 이석훈 회원 –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열악한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네 번째 연사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이석훈 회원이 나섰다. 이석훈 회원은 자신이 옥탑방에 살고 있는데, 웃풍이 많이 들어도 보일러를 하루에 딱 20분만 튼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틀었더니 난방비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방 온도보다 딱 2도 높여서 20분 보일러를 얼어죽지 않을 만큼만 틀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서, 난방비를 올린 윤석열정권 퇴진을 주장하러 선전전에 나왔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석훈 동지는 주변 친구들 모두 윤석열을 싫어하지만 퇴진투쟁에는 나서지 않고 있고, 그 이유로 ‘주말 출근’이나 ‘야근’을 들면서도 꼭 ‘거리에 나선다고 해도 세상이 바뀔지 모르겠다’, ‘대안이 없다’는 말을 덧붙인다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몇 년 전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렸을 당시 청년들 다수는 박근혜정권 퇴진과 함께 실업, 주거문제 등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열망했는데, 촛불투쟁의 배경으로 집권한 문재인정권이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이러한 문재인정권에 민중들이 등을 돌려 윤석열정권이 탄생한 것 아니겠느나며, 이 때문에 청년들이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석훈 동지는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이후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인데, 주식으로 수익을 5천만 원 이상 올리려면 주식에 10억 원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른다고 이석훈 동지는 지적했다. 이석훈 동지는 민주당이 부자들이 내는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석훈 동지는 국민의힘에서 가상화폐 관련 과세 유예를 주장하자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기는커녕 과세 기준을 상향해 ‘상위 0.03%’에게만 세금을 매기자는 식의 주장을 했고, 당대표 이재명은 반도체·R&D 분야에 대해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둘 수도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석훈 동지는 민주당이 부자들을 위한다는 점에선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니 주변 지인들이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이석훈 동지는 지적했다.

이석훈 동지는 주변에 먹고 살기 어려워 야근을 밥먹듯이 하거나,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으로 착취받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취업을 포기하거나 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런 주변 친구들에게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고 청년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이 등장하며 삶의 문제가 악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골몰하니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퇴진투쟁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정권은 더욱 해괴한 짓을 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 민중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이석훈 동지는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리고 이미 한 번 희망은 무너졌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아 민주당 역시 윤석열정권 퇴진의 대안이 아니라고 외치며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이석훈 동지는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삶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할 때 사회가 바뀌고 실제 삶의 문제들도 해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안이 아니며, 민중이 직접 나서서 삶의 해결을 요구하며 윤석열정권 퇴진에 나서자는 말로 발언을 끝냈다.

마무리 발언: 이영수 조직위원장 “윤석열정권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 연사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이영수 조직위원장이었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이 11월 들어 10%대로 내려앉았다며, 정권 지지율이 10%대면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고, 2년 6개월이 지나는 집권 기간 동안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다 지금 10%대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단순한 통계 숫자만을 의미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영수 동지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윤석열정권에 반대할 뿐 아니라,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그런데도 윤석열은 임기를 마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정권 지지율 10%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수구세력은 보통 3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붕괴된 것이며, 이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세력들조차 윤석열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라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이제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힘주어 이야기했다. 그리고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려 하는 윤석열정권의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리자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윤석열정권이 무능력하고 무도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조차 없으며, 일관되게 노동자를 탄압했을 뿐 아니라,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바쁜 친자본, 친재벌 정권이었다고 하였다. 또 이영수 동지는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쥐꼬리만큼도 오르지 않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막말을 하는 것이 윤석열정권이라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이러한 윤석열정권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은 서민들,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영수 동지는 이어서 ‘1번 아니면 2번’,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같은 정치구조가 아닌,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이제 거리로 나와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또한 그 길에 힘차게 앞장서겠다는 말로 발언을 끝냈다.

경제와 민생을 파탄내는 윤석열정권, 민중의 힘으로 퇴진시키자!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은 경제파탄과 민생파탄을 주제로 하여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기세있게 알려냈다. 선전전 장소를 지나며 발언에 맞장구치며 호응을 보내거나 엄지를 올리고 가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고양된다면 윤석열정권의 퇴진이 현실화되는 것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경제와 민생을 파탄내며 민중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윤석열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윤석열정권의 퇴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경제와 민생을 망친 윤석열정권, 민중의 거대한 힘으로 퇴진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