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는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민중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과 소환제의 의의 집담회’를 4월 7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발제는 김민재 정책위원장, 사회는 심지후 간사가 진행하였다.

발제: 민중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소환제 의식을 확산시키자!

김민재 발제자는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무능과 자격미달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러냈으며, 민중들은 애초에 정권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음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은 열 명 중 일곱 명 정도가 등을 돌린 정권이며 그 원인이 윤석열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발제자는 윤석열에 대해 민중들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로, 선출직 공직자의 법적인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체감할만한 성과가 없어 민중들의 행동의 효능감이 약화된 점을 꼽았다. 이 중 본 집담회에서는 첫 번째 이유에 초점을 맞춰 임기 보장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확산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잘 알려진 탄핵이 아닌 소환인 이유는, 탄핵은 민중들의 직접적 참여가 제한되고 사유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직자를 선출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 공직자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가 민중의 뜻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직을 수행하도록 통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이며 이는 노동조합, 학생회 등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생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 77.5%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자료 등을 통해 다수의 민중들이 소환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미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소환의 대상이 되고 별도의 소환 사유 제한도 없다고 얘기했다. 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토론회, 선전전, 기고 등을 통한 공론화, 여론화가 필요하며, 소환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환제 의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며 민중들 사이에서 소환제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발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중들 사이에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민중들이 ‘임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SNS상에서 4년을 어떻게 버티냐는 등의 댓글이 많은 것 등을 볼 때 ‘임기가 많이 남은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런 점에서 그런 고정관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고 답변했다. 소환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소개된 국가들의 소환범위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조사해보지 못했으나 영국은 사유 제한이 있는 등 한계가 있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사유의 제한이 없이 민중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소환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토론 1: 민중들 사이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가?

토론에서는 먼저 민중들 사이에 선출직 임기 보장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다. 한 청중은 주변인들을 예로 들며 박근혜 퇴진 투쟁을 통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많이 약해진 것 같으나 발제문에서 제시한 민주당의 집권으로 행동의 효능감이 떨어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발언했다. 다른 청중은 민주노총에서 ‘윤석열을 심판하라’라는 구호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의미이며 은연중에 투표를 최대한의 행동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민중들이 탄핵을 경험해 봤으나 그 과정이 지지부진하였고 윤석열은 박근혜 때와는 달리 임기가 많이 남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 같고 더욱이 소환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는 사람들이 탄핵 이외의 것을 상상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은연중에 연결되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청중은 전체 민중들을 생각했을 때 친목 모임 등에서는 모임장이 마음에 안 들 경우 쉽게 불신임하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민중들이 탄핵 등의 경험으로 소환제에 동의하는 의식은 높으나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이 ‘선출되었다고 다가 아니라, 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효과적인 구호를 만들어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발제자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 과도적 요구로 선출직 소환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민중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만큼 다른 사회주의 진보세력 활동가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제토론 2: 소환제 의식을 확산시키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한가?

소환제 의식을 확산시키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 역시 이루어졌다. 한 청중은 깨야 할 고정관념 중 ‘정권이 자주 바뀌면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도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민중의 뜻을 반하는 정권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사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발제자도 정권이 잘못하면 투표로만 심판한다는 고정관념도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청중은 투표만을 독려하고, 집회나 시위 등 다른 방식의 정치적 행동은 자제하라고 함으로써 마치 민중들의 정치 활동의 최대치가 투표인 것처럼 제한하려고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투표는 최소한의 정치활동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중은 소환제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지만 제도화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 민중들의 다수가 소환제에 동의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 경험 등에 힘입어 의식이 발전한 것으로서 긍정적이지만 아직 행동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한계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환제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졌던 중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중은 뽑을 수도 있지만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의식이 퍼진다면 민중들도 활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주변 지인들에게 소환제를 얘기했을 때 반응들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다.

그리고 한 청중은 현재 이상민 탄핵심판의 사례를 거론하며, 발제문 중 탄핵이 아니라 소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억눌려왔던 것들이 터지고 민중들이 행동에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는 공공요금 인상 등 삶의 문제 악화, 경제상황 악화일 것인데, 이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뽑혔어도 잘못하면 잘릴 수 있다’는 취지의 구호를 적극 확산시키자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환제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호로, ‘뽑히면 다냐’, ‘뽑았으니 자를 수도 있다’ 등 여러 의견들이 활발히 제시되었다. 한편 또 다른 청중은 윤석열이 퇴진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자본가정치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쟁 과정에서 사회주의세력이 민중들의 대안세력으로 서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을 발언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

김민재 발제자는 마무리 발언으로 민중들은 윤석열에 대한 판단은 끝났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소환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실천해나가자고 말하였다.

이날의 집담회는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게 할 민중의 투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아직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중들 사이에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지,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소환제 의식을 확산시키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 소환제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호들에 대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되기도 했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소환제 의식을 확산시켜,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쟁하고 실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