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30분, 매체 <사회주의자> 사무실에서 ‘일자리 관련 과도적 요구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집담회의 취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 민중과 청년이 어떤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의 과도적 요구, 그 중에서도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자리”였다. 당일 집담회에는 노동자, 청년 등 13명이 참여하였고 추진위원인 황종원 동지의 사회로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민재 동지는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과도적 요구 중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발제문을 충실하게 설명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발제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대선 예비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평가였는데, 이 내용을 먼저 소개한다.

김민재 동지는 수구세력인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로 나온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이 제시하는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유승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 없거나, 노골적으로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맡겨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나마 ‘100만+100만’일자리 공약을 내세운 유승민의 경우에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 기업에 기대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자유주의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후보로 나온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그 실 내용은 자본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본에 기대는 내용”이라고 평가하였다. 덧붙여 이재명이 검토하고 있는 ‘뉴딜’ 방식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열악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박용진의 경우에는 기간제, 파견제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등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김민재 동지는 ‘일자리 관련 최근 통계’를 통해 고용계수가 급감하고 있고, 이는 일자리를 시장에 맡겨서는 충분히 창출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김민재 동지의 발제에 이어 발제문에 대해 질의가 진행되었다. 수구세력 중 홍준표의 일자리 정책,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심상정의 일자리 정책은 왜 빠져있는지 질문이 있었고, 발제자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는데 잘 나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자유주의 세력 중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질문이 나왔고, 김대중 정권때 등장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였다. 전기전자업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든 인원을 환경, 보육 등의 일자리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발제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보전하는 방식이 결합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육, 교육, 의료가 민간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은가라는 질문도 나왔고, 발제자는 공공보육시설 비율이 낮다는 점과 교육과 의료에서도 민간 비중이 높다고 답하면서, 교육 같은 경우 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면 교육서비스를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자유토론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소개해보겠다.

–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산업부문은 고용계수 등을 볼 때 투자한 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생산과 유통에서도 투자를 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주의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요구이지만, 이 요구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질 것이다.

–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일자리 공약을 보면 정치인들이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지배계급이 양보책을 취하는 경우는 위협을 느낄 때인데, 청년들의 경우 불만은 있지만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프랑스 계몽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인내천 사상이 동학, 농민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중국의 경우 모든 이들이 똑같은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사상이 태평천국의 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 사회는 불만은 있는데, 그 불만을 분노와 행동으로 가는 것이 차단되어 있다. 부르주아 언론은 여전히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베네주엘라처럼 되는 것이라는 등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앞으로 투자할 때가 있으면 유승민보다 쎄게 산업에 투자하고 국영화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야 한다. 이런 공약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위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 이처럼 과도적 요구의 의미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청년실업자가 30만 8천명인데 세상이 조용한 것은 이상한 상황이다. 사람들의 사고회로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실제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담론들이 퍼질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

– 일제 시대 농민들의 투쟁을 보면 처음에는 높은 소작료에 항의하는 투쟁이었다가 나중에는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로 상승되었다. 우리도 이런 구호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소득을 4인 가족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1억 5천만원이다. 우리가 이 돈은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잉여가치를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문제를 제기하면 기본소득 이런 것 필요없다. ‘내돈을 찾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 유승민과 이재명의 일자리 정책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최소 생계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분노로 전환되지 않는 선에서 맞추는 것에서 정책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얘기할 때는 접근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30대~40대의 경우는 고용안정이 중요하지만,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직업의 질도 중요시한다. 안정적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한다. 주변에 글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어야 글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꿈을 쫓아가는데 왜 굶어야 하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 연극, 예술 이런 것도 직접투자하는 부분이어야 한다.

– 일자리와 자아실현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하고 싶은 것이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른 쟁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아실현과 일자리문제는 결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만드는 것이 최고의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취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최소한의 노동을 하고 나머지를 자아실현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투쟁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다. 칠레 같은 경우 헌법까지 바꿀 정도로 사회가 역동적인데, 그런 상황이 지하철 요금 인상이라는 분노로부터 투쟁이 터져 나왔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것으로부터 노란조끼 투쟁이 터져나왔다. 예전 한국에서도 ‘안녕들하십니까’ 같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경우도 철도파업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터져나왔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반면 투쟁이 잘 안나오고 있는데, 학교에서 대자보도 써보는 등 청년일자리를 꾸준히 이슈화하면 반응이 있을 것이다.

– 지배계급이 너무 일방적으로 담론을 가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우에는 MZ세대를, 유럽이나 미국처럼 20대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등 급진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20대가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거대담론에 무관심하다는 식으로만 쓰고 있다. 최재형은 최저임금이 범죄라고 하고, 홍준표는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이런 터무니 없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급진적이라는 이재명도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성장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담론구조가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담론을 치고나가는 진보세력이 거의 없다. 정의당, 진보당 정책을 보면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3주택이상 주택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없다. 진보쪽이 지레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기어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 담론이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처럼 되어 있는데, 공정성이 담보되어도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성 담론에 따라가고 있고 사실상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에 따라가고 있다. 임금노예의 신분으로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장악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하고, 이것을 깨뜨려야 한다. 일자리는 사회가 만드는 것이라는 의식이 퍼져 나가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안에서는 최문순이 그나마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다. 자유주의 세력이 최소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을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 공공부문 강화는 양날의 칼인 부분도 있다. 개량주의 정권에서 사회주의 막기위한 조치로 공공부문을 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강화는 사회주의로 나가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

– 대선후보들 일자리 공약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말로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빨리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 정책밖에 내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면에서 한번 글을 썼으면 한다.

1시간 가량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 발제자인 김민재 동지는 “발제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선 예비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이 부실하거나 퇴행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황당했다. 사람들이 아직 분노하지 않아서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이 행동을 전개하고 ‘일자리는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는 등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한 분 한 분이 활동력을 높여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담회에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말했다. 사회자인 황종원 동지는 10월 27일 진행되는 ‘청년 일자리 발언대회’ 공지를 마지막으로 집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집담회는, ‘일자리는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과도적 요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에서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지배계급은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담론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다. 이번 집담회는 사회주의 세력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어떠한 투쟁을 해야 하는가를 더욱 명확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