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1)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주범은 자본주의체제이다.

2016, 2017년 촛불집회를 가져온 근본 동력은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였다. IMF 사태 이후 개선의 기미 없이 계속되는 삶의 악화에 노동자, 민중들은 분노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거리로 나서서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촛불집회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악화일로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악화시키는 데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해고, 실업,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의 만연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는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20여 년간 자본가들은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정규직의 노동강도를 강화해 왔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은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정규직사이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켜 자본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켰다. 자본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급속하게 강행한 것은 비정규직의 양산이었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한국의 자본가들이 뒤늦게 발견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왔고 자본가 정권들은 수구세력, 자유주의 세력에 관계없이 비정규직법 개악에 몰두해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어 고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졌는데 여기에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장기침체 현상까지 겹쳐 실업문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은 실업자, ‘산업예비군’을 양산하여 일자리로부터 아예 배제되는 대규모의 노동자계급층을 형성하여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더욱더 열악한 처지로 몰아넣었다. 실업의 만연은 노동자계급의 협상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 계층은 새로이 일자리를 찾는 20대 청년층이었다. 취업이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20대 청년층이 대부분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정규직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이윤이 생산의 목적인 자본주의체제에 있다. 이윤이 생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오히려 실업이 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호언했지만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자본가정권으로서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체제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서 2020년 세계대공황이 발발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해고와 휴직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항공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대량의 해고와 휴직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6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 3000명이 늘어나 84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고와 휴직에 반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가 되고 있다.

2) 안정적인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이다. 자본이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는가? 현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엄청나게 생산력이 발전하였음에도 사람들이 이 생산력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한 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 현재 3만 2,047 달러(3,736만 원)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만큼 생산력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높은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한 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발전한 생산력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이것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되고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본주의체제는 변혁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양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려는 자본가들이지 사회가 아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을 바라겠는가? 공장 안에서 서로가 경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소외된 노동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자본가들이지 노동자들이 아니다. 또한 공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노동을 사회는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교사, 방과후 아이들을 돌볼 교사, 노인과 병자를 돌보는 간병인, 생태파괴를 감시하는 생태감시인,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일자리창출을 바라지 않는 것도 사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본가들이다. 자본은 예산타령을 하며 이들 일자리의 창출을 반대한다. 바로 인간다운 삶의 확대를 거부하는 자본가들에 의해 이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들과 투쟁함으로써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 체제는 변혁해야 한다.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한국사회의 정체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퇴보하고 있다. 소수의 부의 축재 뒤에 다수의 고통이 누적되고 있고 인간 간 연대는 확대는 커녕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고통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즉,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의 악화는 곧바로 한국경제에서 만성적인 내수, 소비침체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구조적 경제침체, 노동자, 민중의 삶의 악화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역시 자본가들이다. 자본은 자신의 이기적 이해를 위해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빈곤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 몫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은 노동쪽으로 돌아갈 몫을 대폭 축소시켰고 이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빈곤을 가져오고, 결국 한국경제의 만성적 내수, 소비침체를 가져왔다. 자본가들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사회 전체에 탈출구없는 암울함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은 한국사회의 정체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4)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요구의 요약

– 해고 금지
– 비정규직의 철폐
–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① 해고 금지

2020년 세계대공황의 발발로 자본가들은 해고, 휴직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이것에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대공황의 진행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고용보장과 국유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② 비정규직의 철폐

한국에서 비정규직화는 현기증 날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신규채용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9년에 피고용자 중 36.4%를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화는 특히 노동자계급 내 약자인 여성, 청년층에서 더욱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급속한 비정규직화와 이에 따른 빈곤의 급속한 악화는 ‘한편에서는 부가 축적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이 축적되는’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순현상을 폭발적인 형태로 만들어 내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7월 9일 발표한 ‘2020년도 고용 형태 공시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비율이 높았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전체 노동자는 346만9천명이고 이중 비정규직은 139만2천명으로 40.1%를 차지하였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 노동자는 500만2천명이었고 비정규직은 192만3천명으로 38.4%를 차지하였다. 1천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300인 이상 기업 평균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된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은 수준에서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형식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축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통계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비정규직철폐투쟁의 과정에서 가칭 ‘2년내 비정규직비율 20%로의 축소’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은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대중적 열망과 요구를 정치적으로 압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자본가들과 자본가정권을 적극적으로 폭로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자체와 투쟁해야 한다는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창출

자본의 계속되는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 공세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일자리창출능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자본 중에서 생산수단에 투자되는 자본인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력의 구매에 사용되는 가변자본의 비중이 줄어든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 불변자본을 C, 가변자본을 V라고 하면 C/C+V=자본의 유기적 구성인데 자본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이것이 증가한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도 이에 비례하여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줄기조차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노무현정권 시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이다. 당시 ‘고용 없는 성장’이 언급될 때, 이와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이를 인용해 본다.

“사태는 제조업내부로 들어가면 더 심각하다. 제조업 중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인 전기/전자업종은 고용계수(고용계수는 산출액 10억당 소요되는 피용자수를 의미)가 급감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의 고용계수는 1990년 20.4명에서 2000년 3.8명으로 급감하여 성장주도업종임에도 일자리창출 능력은 급감했다.”(SERI 경제포커스 제71호, 삼성경제연구소).

이 자료는 벌써 20년 전에 성장주도업종에서 일자리창출능력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성장주도업종에서 일자리창출능력이 급감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고용계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2000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9년 5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품목별 고용계수는 2000년 8.0에서 2015년 4.5로 감소했다. 이것은 산출액 10억이 늘어날 때, 2000년에는 고용이 8명 늘어났는데 2015년에는 4.5명밖에 늘어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3.0에서 1.4로, 전기장비는 8.1에서 2.8로 감소했다.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서 성장률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한다는 생각은 환상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이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로 들어가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즉,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들-유아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등의 확대, 생태보안관제도의 도입-을 공공부문에서 충족시키면서 이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를 사회가 충족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전체의 움직임은 노동력의 새로운 배치를 요구하고 이것은 훌륭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정이기도 해서 이중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덧붙이면 이 과정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과거 노무현 정권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언하였지만 실제로는 허구적인 것이었고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이어 등장한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아예 ‘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환상적인 정책으로 회귀하여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촛불집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위원회 자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38만 8000여 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인턴 등 저임금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18년 10월 24일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2018년이 지나기 전에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5만 9천여개를 만들겠다고 공표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농촌정비(5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 급조해낸 단기 일자리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늘린다고 하는 청년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중 많은 수가 ‘체험형 인턴’으로, 2016년에 9268명이었던 것이 2017년 1만 465명, 2018년 1만 6175명이며 올해도 3분기만에 1만 2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신규 창출되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임금 수준 또한 매우 낮다. 2018년 11월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만 7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만 5000명 증가하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의 급조된 형식적인 일자리들이다.

자본가들과 자본가정권들과 달리 이제 노동자계급이 ‘사회를 대표하여’ 당당하게 사회서비스의 대폭적인 확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괄호안 주요내용예시).

– 보육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취학전 보육교사, 방과후 프로그램의 전면적 실시 등)
– 교육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유아학급교사, 교사수2배증원, 일자리수급불일치문제를 해결하는, 취업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
– 의료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가정간호서비스개혁과 가정간호사의 대폭확대, 노인, 장애인사회서비스 확충과 간병인, 도우미의 확대 등)
– 생태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직 일자리, 생태보안관제도 등)
– 산업안전에서의 일자리 창출(산업안전 감독관)

④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비록 IMF사태시 불리한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의 부족으로 실패하였지만 앞으로 다시 노동자계급이 주요하게 제기해야 할 요구이다. 노동시간에서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상위그룹에 속한다. 주5일제의 부분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잔업과 특근이 많기 때문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가능성은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잠재적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일자리문제에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전면화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노동자계급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노동시간의 비율은 300% 정도이다. 즉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원래는 이 중 2시간 정도만 노동해도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지만,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6시간이나 더 노동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각종 기술과 생산력은 주 30시간 이하로 일해도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그런데도 노동자가 주 52시간조차 초과하여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것은 오직 자본가들이 잉여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윤을 얻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자본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 투쟁한다면, 주 30시간 노동은 현재의 기술과 생산력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한다면 취업을 한 노동자들은 과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업자들은 실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추가자료1] 대선 예비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 대선 예비후보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자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거나, ‘시장에 맡겨 일자리를 창출한다, 규제를 풀고 해고를 쉽게 한다’는 퇴행적 접근을 공공연하게 되풀이하거나,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은 자본에 기대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처럼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 수구세력

– 국민의힘에서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은 아직까지 일자리 공약 자체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

– 국민의힘 최재형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자본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심지어 “노사 간 협상 균형을 깨트린 노동조합법과 업종과 업무 특성을 강화하지 않은 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제는 범죄와 다름없다”며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주장함.

– 국민의힘 유승민은 ‘100만 + 100만’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음.

1) AI(인공지능)·빅데이터·컴퓨팅·도메인 지식(특정 전문 분야 지식)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1)

2) 돌봄·간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2)

3)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극 선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3)

– 수구세력의 대선후보들은 유승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 공약 자체가 없거나, 노골적으로 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맡겨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유승민의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총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하는 듯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장, 기업에 기대는 방식임.

○ 자유주의세력

– 이재명은 “고용친화적 산업구조조정, 공정한 에너지·디지털 대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발표함. 또한 청년들을 위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인 미국의 ‘청년봉사단’을 모델로 한 ‘뉴딜’ 방식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됨.4)

– 정세균은 “정부·기업·노동계 사회 협약 통한 청년신규채용 확대, 혁신 중소기업 대상 내일채움공제 대폭 확대하여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공약을 발표함. 구체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임기 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혁신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10년간 고용보조금을 추가지급, 34세 이하이면서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10만 명에게 2년간 명목임금의 50%를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2만 개의 벤처창업을 통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임.

– 이낙연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IT(정보기술) 신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돌봄 보육 분야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결한다, 이를 위해 돌봄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노동의 적정 임금 형성에 적극 나선다는 공약을 발표함.

– 박용진은 1)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사업을 하나의 ‘커리어성공 계좌’로 통합하여 모든 청년에게 ‘커리어성공 계좌’를 열어주고, 그 계좌에 해당 청년의 경력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급 2)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 3) 비정규직 청년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재충전하는 ‘안식년’ 부여를 일자리 공약으로 주장하며,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연화와 노동자의 인생 재충전 권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함.

– 추미애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조기 창업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

– 자유주의세력의 대선후보들은 대체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실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과의 사회협약을 하겠다고 하거나, 자본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본에 기대는 내용임. 이재명이 검토하고 있다는 ‘뉴딜’ 방식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역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처럼 열악한 단기 일자리만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박용진은 비정규직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음. 이 외에, 수당을 지급하여 개개인들의 취업준비를 도와주는 수준의 공약이나, 벤처창업, 창업 교육 등 도저히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없는 공약도 많음.

[각주]

1)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첨단 기술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를 없애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의 협력이나 융합 전공 운영을 확대할 것”이고,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계 인재와 기업 유턴을 위해 조세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제 개혁에도 나서겠다고 함

2) 그는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할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 정부가 세금을 들여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방향을 틀어 그 돈을 시장이 진짜 원하는 인재를 기르는 데 투자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3)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 ‘코마테크펀드’(가칭)를 신설하여 정부가 50조원을 먼저 출자하고 기업들이 공동 출자로 참여해,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에 투자

4) “이 지사는 앞선 2차 정책공약 발표 때 청년기본소득과 생애 첫 자발적 이직에 구직급여 지급, 기본주택 청년물량 우선 배정 등 청년정책을 일부 공개했지만, 핵심인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공약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 지사 싱크탱크에서 준비 중인 청년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뉴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급격히 줄어든 만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청년층 노동공급을 흡수할 안전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문재인정부도 여러 청년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대부분이 청년층 취업을 알선하거나 민간의 추가고용을 장려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게 이 지사 캠프의 인식이다.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의 롤모델은 미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봉사단’이다. 17~18세 이상의 청년을 약 1년 단위로 고용해 재난 긴급구호,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에 투입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단기 공공근로라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청년에 환경·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식의 ‘기후봉사단’을 조직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80076&code=61111111&cp=nv

[추가자료2] 일자리 관련 최근 통계

○ 시장에 맡겨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 고용계수란 생산물 10억 원 생산에 필요한 피고용자(즉, 임금노동자) 수를 의미함.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계수는 감소하고 있음. 특히 성장주도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2009년 2.30, 2019년 0.88), 가전(2009년 2.81, 2019년 1.91), 기타 전자부품(2009년 5.13, 2019년 2.12), 전기기기(2009년 2.98, 2019년 2.23), 자동차(2009년 2.27, 2019년 1.81) 같은 업종에서 고용계수가 급감하고 있음. (출처: 산업통계분석시스템)

(코드)산업 2009년 2010년 2015년 2019년
(0001)전산업 5.13 4.63 4.73 4.15
(0002)농림어업 3.74 2.32 1.83 1.62
(0003)광업 4.16 4.35 2.59 3.35
(0004)제조업 2.27 1.84 2.17 1.88
(0005)전기가스수도 1.09 1.01 0.89 0.77
(0006)폐수처리 및 자원재활용 N/A 4.61 5.78 5.62
(0007)건설 8.3 5.92 6.01 5.13
(0008)서비스업 8.21 8.3 7.44 6.23

– 취업유발계수란 생산물 10억 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임금노동자, 고용주, 자영업자 모두 포함) 수를 의미함. 취업유발계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함. (출처: 일자리상황판 홈페이지)

○ 한국의 장시간 노동 상황

–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고 2019년 기준 1위 멕시코, 2위 칠레에 이어 OECD 3위임. (출처: 일자리상황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