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의 해결을 포기한 문재인 정권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2%’로 완화(이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18만 3천명에서 8만 9천명이 줄어들게 된다)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이 부동산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