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퇴진 투쟁 어찌할 것인가

발제자: 이을재(노동전선 공동대표)

1. 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인가?

○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다.

– 자본의 위기는 곧 노동자 민중의 위기다.

–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 임금 인상 등 개별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자본의 양보 가능성 적다.

– 자본의 노동 착취 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의 양보를 얻기 위한 투쟁에 머물 것인가, 자본의 착취를 철폐하는 체제 전환 투쟁에 나설 것인가.

○ 윤석열 정권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노동을 탄압하는 정권이다.

– 법인세, 종부세 인하 등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서민의 출혈을 강요하고 있다.

–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와 돌봄예산 등 서민 복지예산 축소하고

–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부자 감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여기에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압하여 자본의 안정적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안전운임제 요구 화물연대 파업 탄압, 노동조건 개선을 건폭으로 규정하고 건설노조 탄압, 단체협약 시정명령,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강요 등)을 자행하는 것은 물론, 자본에 유리한 취업규칙, 파견제 업종·기간확대, 쟁의행위 제한, 대체근로 허용 등 입법 방침 등 노동법 개악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려 하고 있다.

– 자본가계급의 충실한 집행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윤석열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의 본질은 친자본 반노동 정책(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체계 개악)이다.

○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조차 부정하여 민주주의의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 정치적 반대 세력의 탄압을 위해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야당과 노동운동에 대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시민단체 재정 지원 중단 등을 통해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 MBC 탄압, YTN 민영화, 각종 방송기구 장악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제하여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 3대 부패(노조, 공직, 기업)를 선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유불리를 기준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민생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노조법 2,3조, 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간호사법 등)

– 한미일군사훈련 확대 등 대북 적대 정책을 전면화하고,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등 친미일변도의 외교정책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 미국 군산복합정권의 전쟁 지원 요구에 굴복하여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

2. 정권 퇴진투쟁의 의미

○ 정권 퇴진 투쟁은 임기 만료 후의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 다중의 힘에 의한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종의 혁명 과정이며, 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혁명 주체와 전략과 전술이 합치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 현대사에서는 4.19, 80년 서울의봄, 6월항쟁, 촛불혁명 등이 실제로 정권을 퇴진시켰거나, 퇴진 투쟁에 근접한 투쟁들이었다.

○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주체와 과제

–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반자본주의 투쟁이어야 하며, 따라서 투쟁의 중심 주체는 노동계급이다.

– 혁명 주체의 전략과 전술 계획이 필요하다.

– 노동계급의 투쟁 역량의 핵심은 노동계급의 투철한 계급의식 즉, 자본의 노동착취에 대한 거부와 철폐 의지이다.

– 윤석열정권 퇴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권 퇴진에 동의하는 노동계급과 농민, 빈민을 포함한 모든 계급, 계층, 부문 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

3.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현주소

○ 현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은 주체와 전략, 전술 모두 부재하거나 모호한 상황으로 정권 퇴진 구호가 남발되고 있을 뿐이다. 정권퇴진 투쟁의 구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편으로서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에 머물고 있을 뿐, 퇴진투쟁의 이름과 투쟁의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 촛불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 퇴진투쟁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권퇴진 투쟁(혁명)의 전략과 전술은 물론, 퇴진투쟁 주체의 범위도 모호하다.

○ 촛불행동은 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곧바로 일찍이 퇴진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 촛불투쟁에서 제출된 개혁과제의 반대 세력 즉, 국민의힘 세력에 대한 비판(검찰독재, 김건희 비리 등)에 머물렀으며, 한때 그 투쟁의 규모가 수십만에 이르렀으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비판에서 퇴진투쟁 조직의 확대로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정권퇴진 투쟁 구호의 대중적 설득력을 두고 고민하다가 어렵게 퇴진투쟁에 나섰으나, 촛불행동만큼의 투쟁 조직과 실천에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투쟁의 주체와 전략, 전술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할 정도이다.

○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변혁적 관점, 즉, 자본의 노동 착취 철폐 의지와 계급의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변혁적 진보세력은 이 같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 실종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 비정규직노동자 투쟁과 연대투쟁,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노동조합 회계 공시 거부 투쟁투쟁 등 노동자 투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들 투쟁이 조합주의적 수준에서 퇴진 투쟁 또는 혁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운동 전반적으로 자본가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존재하나, 변혁적 관점의 약화는 물론 투쟁 역량의 이완, 투쟁의 실종 등 정권 퇴진 투쟁 총 역량이 빈곤하다.

4.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전망

○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변혁적 진보 운동 세력의 변혁적 관점의 정립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 정권퇴진 투쟁(혁명)에 걸맞는 주체를 정립시키고, 퇴진투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야 한다.

○ 퇴진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진보세력의 소통과 연대, 그리고 대중조직과의 소통과 연대를 최대화해야 한다.

○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변혁적 관점 즉, 자본의 노동 착취 철폐의 계급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 매 시기 정세와 관련된 대중조직 활동과 반노동 이슈에 대한 대응 투쟁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모든 투쟁은 변혁적인 관점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