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관심 속에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고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관점의 과도적 요구를 마련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왔다. 이는 노동자 민중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토지 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과도적 요구로 마련하고 이를 알려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9월 25일 주거문제 오픈 세미나는 물론 10월 10일에는 신림역에서 주거문제 1차 선전전을 진행한 바 있으며, 유튜브에 주거문제 해결방안 대담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11월 14일, 홍대입구역 9번출구에서 주거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알리는 2차 선전전을 진행하게 됐다.

• 신림역 1차 선전전 활동보고

• 주거문제 해결방안 대담동영상

선전전이 진행되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선전전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물론 근방을 지나는 사람들까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가져온 피켓과 현수막에 관심을 보였다.

11시 30분, 투쟁기획팀장 이근행 추진위원의 사회로 선전전은 시작됐다. 7명의 연사가 선전전이 진행되는 내내 주거문제의 실태와 대안을 알리는 발언을 하였다.

첫 번째 연사인 이영수 추진위원은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2천만 원이나 올렸던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노동자가 1년 힘들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집주인은 하루 아침에 가져간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이영수 추진위원을 발언했다. 이어서 이영수 추진위원은 선전전 전날이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지금도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도 60시간, 70시간 일을 해야 겨우 2백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아가는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특히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주택문제라고 밝혔다. 주택보급률은 100퍼센트를 넘겼고, 지난 7년 간 늘어난 500만 채의 주택 중 250만 채의 주택이 소수의 다주택 소유자들의 수중에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평균 10억을 벌어들였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단순히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현실을 비판했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으니 투기를 부추기는 전화가 일상이 됐지만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이영수 추진위원을 밝혔다.

또한 이영수 추진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80퍼센트가 다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그들은 집값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 나오겠냐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주택가격은 대부분 땅값이며, 이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토지 국유화를 이야기했다. 가까운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토지가 국유화되어 주택가격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초과주택을 몰수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노동자 청년들에게 공급해야하며, 그것을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사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자신을 소개한 박준규 추진위원이었다. 박준규 추진위원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며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자신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월 백 만원의 소득으로는 독립을 꿈도 꾸지 못해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청년들이 어떻게 집을 얻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냐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라며 박준규 추진위원은 통렬하게 비판했다. 또한 20년 넘도록 이어진 경제위기 속에서 좁아터진 취업경쟁에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본주의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본주의를 넘어서 완전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연사인 김민재 추진위원은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8퍼센트가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민재 추진위원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집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을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일례로 새로 공급된 489만 채의 집 중 248만 채를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가져갔으며, 248만 채 중 30퍼센트 정도를 상위 10퍼센트의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져간 현실을 얘기했다. 그에 반해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잡겠다 호언해놓고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며 임대사업자들만 부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이며, 사회발전의 성과로 개발된 성과를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재 추진위원은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는 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토지 국유화만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출 없이는 집을 갖지 못한 채 고통 받는 현실이 너무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다주택 소유 주택을 몰수해서 노동자 민중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함께 싸워나가자고 이야기했다.

네 번째 연사인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신주은 동지는 먼저 홍대 근방에 거주 중이라는 것을 밝히며, 취직하기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탄탄대로일거라던 어른들의 말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다고 털어놓았다. 신주은 동지는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일자리를 구해도 착취당하며, 받자마자 월급은 줄줄 샌다며 청년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또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청년들은 돈이 없어 집을 살 수 없으며, 결국 건물주들 주머니에 돈을 버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신주은 동지는 또한 본인의 장래희망이 학예사인데, 약 2백만 원 정도의 월급에서 필수 생활비를 빼면 약 159년 정도를 일해야 근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비싼 집값과 월세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청년들을 만든다며 생생하게 비판했다. 이토록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이유는 토지와 주택을 사적소유하는 ‘고인물’ 자본주의 때문이며, 이제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발언했다.

다섯 번째 연사인 심지후 추진위원은 본인은 독립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로 운을 뗐다. 네이버 부동산 앱을 열심히 뒤져봐도 살아볼만한 집은 눈에 띄지 않더라는 경험을 이야기하며 심지후 추진위원은 주택은 이미 보급될 대로 보급됐는데 어째서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비싼 월세를 내며 생활비에 쪼들리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는 살지도 않는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며, 집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주택을 몰수해야하는 당위를 설명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집과 토지는 값이 오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비참한 현실을,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금수저가 되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국유화와 다주택소유자의 주택을 몰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심지후 추진위원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여섯 번째 연사인 황종원 추진위원은 요 근래 문 닫은 가게와 텅빈 방이 눈에 많이 띈다고 이야기했다. 황종원 추진위원은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누가 좋아서 들어가겠냐고 질문하며 그렇게 청년들은 서서히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잊어간다는 표현으로 청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했다. 또한 자본주의는 절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며, 분노와 고민, 행동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으니 함께 싸워나가자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성두현 추진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진성준 등 정치인들의 말실수를 인용하며 정책을 내는 사람들조차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주택문제에 무능력하듯, 수구세력 또한 주택문제에는 무능하다는 것을 비판하며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집값이 높은 이유는 땅값이 높기 때문이고, 땅값은 소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오르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성두현 추진위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몰수하여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들과 노동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일자리도 사회가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0만, 100만이 나와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끝으로 발언을 마쳤다.

선전전이 진행되는 한 시간 동안 홍대입구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가는 듯 하면서도, 연이어 계속되는 발언과 피켓, 현수막의 내용들에 관심을 보이며 보거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멈춰선 채 피켓의 내용을 읽고 가기도 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 곳곳에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과도적 요구 △토지국유화, △1가구1주택 초과소유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그것의 이론적 토대를 알리는 문헌작업, 그리고 주택문제 특별강좌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주택문제, 토지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알려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