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의 여파로 노동자 민중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 때문임을 명확히 하고, 이제는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건 투쟁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청년, 실업자, 개인들을 중심으로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년 일자리 토론회, 선전전 등 다양한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전행사들은 추진위 웹사이트에 현장스케치와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앞서 진행한 사전행사들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요구와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홍대입구역 인근 어울마당로 광장무대에서 실업자 항의의 날 본 집회를 개최했다.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이제는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라!
당일 집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0인 이상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오프라인 현장발언과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발언을 LED방송차량으로 송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집회에 앞서 진행을 맡은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에서 기획단장을 맡았던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황종원 추진위원은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 150만 명을 넘겼고, 일시휴직자와 구직단념자의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로 따졌을 때 청년 셋 중 한 명이 실업상태이며, 이로 인한 청년들의 고통이 극심함에도 자본과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총 17명(오프라인 8명, 온라인 9명)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다양한 주제의 발언들이 나왔지만 핵심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와 투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먼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성두현 추진위원장이 여는 발언으로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먼저 성두현 동지는 4·7 재보궐 선거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이 선거에서 혹독하게 심판받은 것은 부동산 폭등 뿐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이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가 오세훈 후보를 60퍼센트 이상 지지한 것은 청년들이 오세훈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성두현 동지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어느 누구나 사회에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실업이 만연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동안 시장과 기업에 맡기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말이 통용되어 왔지만, 실제로 그러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성두현 동지는 고용계수 통계를 인용하며, 이러한 주장은 환상이라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10억 원의 산출액이 생길 때 2000년에는 여덟 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2015년에는 이것이 4.5로 떨어졌으며, 컴퓨터 전자기기 등 성장주도업종에선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공황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침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욱 생기지 않고 있으며, 때문에 이제는 기업과 시장에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직접 유아 학습교사, 간호사, 간병인, 생태보안관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성두현 동지는 주장했다.
두 번째 질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기존 정치세력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성두현 동지는 정치인들이 지난 이십여 년간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문재인 정권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두현 동지는 강조했다. 자본주의는 돈이 되는 것만을 생산하고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생산하지 않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공급되지 않는데, 이러한 속성 때문에 실업문제가 생기고 청년실업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비트코인 같은 희망 없는 것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성두현 동지는 지적했다. 때문에 이제는 시장과 기업이 아닌 사회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윤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성두현 동지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 4년이 지나도록 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중들은 문재인 정권 또한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이번 재보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자본가 정치세력이며 기득권이기에 이들은 일자리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때문에 이제는 민중들이 직접 일자리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거리에 나서서 투쟁하는 제2의 촛불 집회가 필요한 시기이고,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규모를 더욱 키워 “실업자의 날”을 개최하여 억눌린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폭발적으로 분출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절박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우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언은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 이석훈 동지가 맡았다. 이석훈 동지는 먼저 사상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실업’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이든 청년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며 실업문제로 고통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석훈 동지는 맑스를 인용하여 “우리는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서 이석훈 동지는 세계부채는 2018년에 이미 GDP의 230%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작은 스파크이고 그 밑에는 자본주의라는 폭탄이 숨어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요구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생각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 번째로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 서지희 동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서지희 동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오력’하며 자기착취하고 있으며, 때문에 청년 넷 중 한 명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서지희 동지는 또한 청년들이 이미 충분히 노력할 만큼 하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이는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 최대한 적은 인원을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폭로하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과로로, 한쪽에서는 실업으로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서지희 동지는 한국의 상위 5%의 경제 대국인 부자나라인데 어째서 모든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하나씩 보장을 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이것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지희 동지는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지만 자본가들의 이윤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며 “이제는 실업자들이 당당하게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면 생기는 것인데 왜 만들지 않고 우리를 힘든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고 있느냐고 외치며,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라고 요구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 발언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한연화 동지의 발언이었다. 한연화 동지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가 전혀 청년들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는 날림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청년들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실험대상보다 못한 처지”라고 발언했다. 한연화 동지는 발언 내내 본인이 겪은 경험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이용권 동지가 발언했다. 이용권 동지는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이러한 현실에 대안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일자리 문제는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는 말을 덧붙였다.
다음 발언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김대영 동지가 맡아서 하였다. 김대영 동지는 ‘실업자 항의의 날’ 사전행사에 본인이 열심히 참석했던 이유로 요즘 같이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고, 비정규직이 만연한 현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얘기했다. 또한 김대영 동지는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 일자리가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듯 작은 것은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김대영 동지는 노동조합에서 투쟁을 통해 여러 성과들을 쟁취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청년들, 실업자들도 함께 뭉쳐 일자리를 요구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다음 발언은 대구 사는 대학생이라 스스로를 소개한 박한솔 동지의 발언이었다. 박한솔 동지는 어느 날 sns에 올라온 인테리어 광고에 “두 명이서 방 하나에 저렇게 살아야 하나”하는 댓글을 보고 겉만 번지르르하지 실제로는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청년들의 삶과 닮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한솔 동지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겨우 일자리를 하나 얻는다고 해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일 확률이 크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어서 박한솔 동지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소박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실업이 만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1.5%로 곤두박질 친 현실을 비판했다. 또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박한솔 동지는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비약적으로 생산력을 발전시켰는데, 때문에 이제 자본은 소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막대한 이윤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니 구태여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자본은 오직 이윤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수요가 있다면 시장이 알아서 일자리를 공급할 것이라는 말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한솔 동지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기필코 관철시킬 수 있다”며 ‘노오력’의 이름으로 착취를 은폐하는 기만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거침없이 폭로하며 싸워나가자는 말로 발언을 정리했다.
다음 발언은 대구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본인을 소개한 박은미 동지의 발언이었다. 박은미 동지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숨져간 사건을 이야기하며, “한 쪽에서는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 항의의 날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한 쪽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아 고통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은미 동지는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공공부문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언을 마쳤다.
다음 발언은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 신선은 동지의 발언이었다. 신선은 동지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 사회를 비판하며 “사회가 청년들에게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신선은 동지는 시민들에게 “청년으로써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여러분, 함께 요구합시다. 공공부문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라!”는 말로 발언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주관 대구 사회주의 학습에 참여 중인 청년 노동자로 본인을 소개한 조분이 동지의 온라인 발언이 이어졌다. 조분이 동지는 스무 살 때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며, 월세, 전화요금, 공과금을 내려면 하루 10시간, 14시간 씩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쫓겨날 거란 불안감에 다 알면서도 착취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찍이 취업 준비에 목숨 걸고 뛰어들지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위해 꾸역꾸역 저축하지도 않은 탓”이라고 자책해왔다고 한다.
조분이 동지는 “그러다 어느 순간 의문이 생겼다”며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구인공고가 줄어들고,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손님이 없으면 조기퇴근이나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아왔던 현실을 이야기하며 “일자리 문제는 조금 악화되었을 뿐, 이전부터 분명히 존재했던 문제이며 이는 내가 한낱 알바생이라서, 사장이 악덕이라서가 아닌 인간의 노동력마저 상품으로 거래되고 저렴한 인건비로 이윤, 즉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조분이 동지는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회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노력’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알게되었고, 이제는 청년들이 자본가만을 배불리는 무의미한 경쟁에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실업자가 넘쳐나도 자본가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으니 이제는 사회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장시간 노동 피해자들의 착취가 당연시되지 않기 위해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실업자 항의의 날 기획단 박서정 동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서정 동지는 1935년에 나온 버트런트 러셀의 <게으름을 찬양하며>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박서정 동지에 따르면 85년 전에 나온 러셀의 책에서도 머지않아 인류는 하루 3시간만 일해도 될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할 것이지만 권력과 자본을 쥔 자들이 이를 막기 때문에 일부에게 노동시간이 몰릴 것이라 지적했는데, 85년이 지난 오늘날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민중들은 과로나 실업으로 생존을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서정 동지는 85년 전 영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지배계급은 민중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생각이 없다며, 이제는 그들에 맞서 노동시간 주30시간 단축을 요구하자고 발언했다.
이어진 발언은 기획단원 나미선 동지의 발언이었다. 나미선 동지는 “오늘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나미선 동지는 실업문제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청년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실업문제로 고통받았으며, 이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쪽에선 실업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나미선 동지는 배달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 보건의료 노동자들, 환경미화 노동자들 모두 착취 당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건드려야 해결된다고 얘기했다. 나미선 동지는 집회 현장 뒤편에 적혀 있는 ‘우린 젊다’는 낙서를 인용하며 “우린 젊기 때문에 스스로를 깎지 말고 사회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상적인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 발언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강성모 추진위원의 발언이었다. 강성모 동지는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상당부분 민간위탁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인이 살고 있는 울산의 대공장들을 예로 들며, 자본가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도 노동자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모 동지는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방세진 추진위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방세진 동지는 쿠팡에서 일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쿠팡의 착취를 폭로했다. 방세진 동지에 따르면 그토록 열악한 물류센터에 청년들과 여성 노동자들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쿠팡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것은 노동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쥐어짜고, 산재를 은폐하여 가능했다는 것이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방세진 동지는 “OECD 자살률 1위, 출산율은 2년 연속 꼴찌인 나라에서 이제는 일자리를 사회가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론 실업자 항의의 날 김파다 동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파다 동지는 프리랜서 미술강사로 불안정하게 일했던 경험을 빌려 “생활비가 모자라 투잡을 뛰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고, 그마저도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되었지만 언제까지나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실업자들, 노동자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 탓”이라고 발언했다. 김파다 동지는 청년들, 실업자들, 노동자들이 함께 자본주의에 맞서 목소리 높이자는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민재 동지는 “42만 청년 실업자가 거리로 나오면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동지는 공공부문 대폭 확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를 반대하는 것은 자본가들이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본가들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동지는 “실업문제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42만 청년 실업자들이 단 하루라도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당당히 사회주의를 요구해나가자!”는 인상적인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발언은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 박준규 추진위원의 발언이었다. 박준규 동지는 앞선 발언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흐름이 “실업문제의 주범은 자본주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준규 동지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기계나 설비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지만 노동력, 인건비를 구성하는 자본의 양을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폭로했다. 또한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모든 것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도 이윤이 된다면 만들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돌봄, 보건 등은 이윤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급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제는 청년, 실업자, 노동자들이 나서서 사회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박준규 동지는 모든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공공부문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만들라는 요구, 노동시간 30시간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 등 앞선 발언자들이 주장했던 요구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으로 박준규 동지는 청년부채탕감, 학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던 미국의 ‘백만 학생 행진’과 실업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서 일자리를 요구하며 투쟁하면서 정권 퇴진과 자본주의 철폐로 의식이 성장했던 아르헨티나 실업자 운동을 예로 들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 청년과 실업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실업자 항의의 날은 시작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에서 참여자들은 “일자리 문제는 시장과 기업에 맡겨서도, 기존의 낡은 정치세력에게 맡겨서도 해결되지 않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자본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알렸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참가자들의 발언을 멈춰 서서 한참 듣고 가거나 오프라인 참여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사진을 찍어가는 등 관심 있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분은 발언을 듣다 박수를 치며 호응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자 민중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도적 요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민중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는 실천들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예컨대 앞서 성두현 동지의 발언에서 예고되었듯,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대규모 집회가 가능한 시기에 청년, 실업자, 노동자들과 함께 “실업자의 날”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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