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토요일 신림역에서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주최로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제9차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신림역에서는 선전전을 이미 3차례나 진행하였고, 이번에 네 번째로 신림역에 와서 선전전을 진행하게 되었다.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는 날씨 속에서도 이날 선전전은 힘차게 전개되었다.

선전전은 황정규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황정규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 민중들이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심각해진 물가 인상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선전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선전전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이제는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기존 정치세력으로는 우리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대안세력이 바로 자본주의와 싸우는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두현 대표의 여는 발언

이날 선전전에서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여는 발언을 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 촛불집회에서 민중들이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즉 임기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폭등했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었으며, 사회적 불평등은 더 켜져서 갈수록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반사이익은 안타깝게 모두 국민의힘 차지가 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발언했다. 성두현 대표는 그렇지만 윤석열이 압승한 것이 아니라 간신히 당선되었다면서, 이는 민중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민생 문제 해결에 실패했듯이 윤석열 정부도 이를 똑같이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였다.

성두현 대표는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한 번 살펴보면 하나같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내용뿐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종부세 폐지, 임대사업 등록제 복원으로 하나같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또 윤석열이 대선에서 간신히 이겼는데 압승한 곳은 강남 3구로 이것만큼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서도 뭔가 새로운 게 하나 없고 시장에, 기업에 맡겨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으나 실패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는 악화되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성두현 대표는 또한 최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고,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가 기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기업이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은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경제부총리는 부자 감세는 해주면서 임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재정전략회의라는 곳에서는 사실상 사회 복지 예산을 줄이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비판도 하였다. 결국 그동안 정권들이 부자 편을 들었는데 이번 정권은 유별나게 부자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고, 임기가 얼마 안 됐지만 이번 정권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성두현 대표에 따르면, 민중의 심판을 받은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는 사실상 토지가격 폭등 문제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지대와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를 잡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와 토지의 사적 소유에 손을 대야 한다. 일자리 문제도 벌써 20년이 넘은 문제인데, 이 역시 자본주의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자본가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두현 대표의 설명이었다.

성두현 대표는 1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을 20년이나 했는데 해결된 것이 하나 없고, 이제는 노동자 민중이 문제의 원인과 싸우고 자본주의 체제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문제에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1주택 초과 소유분을 몰수하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민중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시장에 맡겨서는 일자리가 더 이상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대폭 확대하여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과 같이 유망한 업종에 직접 투자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노동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민중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반대해서 물가 인상에 의해 악화되는 삶을 보존하는 요구를 하자고 하였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예처럼 전세계적으로 물가인상에 반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성두현 대표는 우리도 물가만 올라가게 하고 임금 인상 자제나 떠드는 현 정권에 맞서서 물가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자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기간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보호조치이자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성두현 대표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가겠으니 앞으로 관심있게 계속 지켜봐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박준규 동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발언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준규 동지는 작년에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일 정도였는데, 지금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게다가 일자리도 안정적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고 있어 비정규직이 8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라고 발언했다.

박준규 동지에 따르면,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는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니 지금도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 주도는 기업과 자본에 맡겨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지난 20년간 어느 정권이든 다 자본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일자리는 하나도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들기만 했다는 것이다. 박준규 동지는 산출액 10억 당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고용계수를 인용하여 2000년에는 고용계수가 8이었는데 2015년에는 4.5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처럼 자본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돈을 쥐어줘 봤자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사회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해 모든 사람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을 확대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청년과 실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동지는 특히 공공부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코로난 유행 시기에 많이들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처럼 정부가 직접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준규 동지는 2020년 대공황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실직, 해고되고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도 나빠졌다면서 더 이상 이런 희생을 개인이 떠않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준규 동지는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 이런 요구를 가지고 많은 실천을 벌이고 있다면서, 8월 27일 실업자의 날이라는 집회도 개최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재환 동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발언

세 번째 발언은 노량진에서 살고 있다고 소개한 청년 노동자의 발언이었다. 이재환 동지는 노량진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해보이지 않는다면서, 친구들 이야기로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려면 3-5년씩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공부는 정말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무의미한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환 동지는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가 없고 있는 일자리라고 해도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돈이 되는 일자리만 만들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재환 동지의 주장이었다. 이재환 동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노동으로, 너무 긴 시간의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재환 동지는 100년 후, 또는 200년 후 이 사회를 역사로 기록하게 될 때 미친 사회였다고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런 사회를 바꾸려면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인상에 대한 진태제 동지의 발언

네 번째 발언자인 진태제 동지는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인상에 대해 발언하였다. 진태제 동지는 가만히 앉아서 선풍기, 에어컨 바람만 맞고 있기에는 너무 속터지는 상황이라서 거리로 나와 이런 선전전을 한다고 말하면서 물가 폭등에 대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였다.

진태제 동지는 6월 28일 추경호 부총리라는 작자가 대기업의 재벌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적게 주고 부려먹어라, 물가 폭등해도 월급 절대 올려주지 말아라 신신 당부를 했다면서,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자본가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노동자들한테는 전혀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태제 동지는 한 경제사학자가 미국에서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말까지 일어난 물가 상승의 원인을 찾아봤는데, 그 원인 중 53.9%가 기업의 이윤 증가 때문이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높였기 때문에 물가가 뛰었던 것이고, 원인의 38.3%가 원자재 에너지 기계 등의 비용 상승 때문이었으며, 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7.9%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컨대 물가 폭등은 기업이 이윤을 더 얻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물가 폭등이 생기는 것이지 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태제 동지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자본가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서 코로나가 아닌 물가 폭등이라는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재난지원금을 민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재난이 물가 폭등이고, 따라서 물가 폭등이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진태제 동지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봤자 최저 생계비만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는 자본가가 다 가져가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든 가치를 자본가에게 이윤으로 뺏기는 자본주의를 멈춰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거리에 모여서 정권을 무너뜨렸던 역사가 있다고 한 황종원 동지의 마지막 발언

마지막 발언자인 황종원 동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일자리, 주거 등 민중이 제기한 요구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상기시키면서 민주당 심판의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윤석열은 턱걸이로 간신힌 집권했으나 벌써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5년을 채우기 힘들 것 같다고 발언했다.

황종원 동지는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민중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는데,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지주와 다주택 소유자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규제를 풀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종원 동지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가 또한 심각한데, 문재인 정권 시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자회사를 통한 중규직이었고, 비정규직 수는 공식 통계상으로도 8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똑같이 기업과 시장에 맡겨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떠들어대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은 없고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자라고 황종원 동지는 비판했다. 물가인상에 대해서도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자본가들은 세금을 깎아 달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는 알았다고 하고 있고, 재벌들 세금은 깎아주면서 임금 인상을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종원 동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등은 그 어떤 정권도 해결해내지 못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는데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자본주의를 건드릴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거리에서 모여서 진짜 근본 원인에 맞서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황종원 동지의 결론이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가 직접 나서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해야 하고, 주거문제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의 집들을 몰수하여 저렴하게 민중에게 공급하라고 외쳐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리고 물가인상에 항의하는 투쟁을 만들고 민중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을 해야 할 때라고도 주장하였다.

황종원 동지는 우리는 이미 한 번 거리에 모여서 정권을 무너뜨렸던 역사가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제 다시 모여서 싸움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이런 취지에서 8월 27일 실업자들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다. 현수막과 피켓의 문구를 유심히 살피고 발언 내용을 경청하는 행인들이 많이 눈에 띠었다. 그만큼 요즘 많은 이들의 생계가 어렵고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만도 늘어간다는 뜻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중의 대안이 되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꾸준히 선전전을 통해 대중과 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