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추진위, 과도적 요구 내부 토론회 개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 과도적 요구 내부 토론회 개최
… 이후 공론화, 공개토론회 진행할 것

지난 9월 19일(토) 오후2시,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과도적 요구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내부토론회는 과도적 요구 마련팀 팀장인 성두현 동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팀원인 김민재, 박준규 동지가 번갈아 발제를 맡았다. 과도적 요구 마련팀은 지난 사회주의 대오 추진모임부터 내용마련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오늘 전문을 포함해 11개 항목의 과도적 요구를 토론자료로 제출했다. 과도적 요구의 11개 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
–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
–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
–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주택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
–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
–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부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권 보장 및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 적용과 무상화, 성형수술 및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 광고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투쟁하자!
– 민주주의의 심화
–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 노동자정부의 수립

한편 이날 제출된 과도적 요구 내용안 중 의료, 사회복지 관련 내용, 민주주의의 심화 부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과제가 준비 미흡으로 빠졌고 이후에 보충할 예정이라고 한다. 

첫 발제로 전문을 포함해 4개의 과도적 요구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전문에 대한 발제에서는 과도적 요구가 무엇인지, 과도적 요구가 왜 필요한지, 과도적 요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게 설명했다.

“그 동안 사회주의세력은 사회주의 선전 위주의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폭로,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선전해왔다. 사회주의세력이 이러한 활동을 넘어 사회주의적 선동과 투쟁을 적극화할 때 과도적 요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과도적 요구는 그 특성 상 한편에서 노동자계급의 현재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당장의 절박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과도적 요구는 최대강령적 요구로 발전할 수 있게 배치되기 때문에 변혁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과도적 요구는 곧바로 당면한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도적 요구는 사회주의세력이 주체 역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선동, 투쟁을 적극화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제1의 과도적 요구, 최소한의 삶의 조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에서는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화의 주범은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 해고 금지 △ 비정규직의 철폐, 비정규직 차별의 폐지 △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의 창출 △ 주3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구체적 요구로 제출했다.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노동자통제의 실시,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 정보의 완전한 공개’에서는 오늘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은행과 기간산업 부분이 생산의 사회화가 가장 고도로 진행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부터 사회화 조치를 취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회화 조치는 자본가 정권이 수행하는 돈벌이를 위한 국유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사회화된 부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해야한다고 했다. 

‘사기업화된 기간산업의 재사회화, 공기업의 혁신 공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시’에서는 공기업은 비효율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 배경을 설명하고, 공기업이 관료와 특정 정치패거리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적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대중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동운동 전체가 조합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학 기숙사비까지 포함하여 고등교육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서는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등에서 민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 실시, 기숙사비 무상화, 사학재단 국유화라는 구체적 요구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로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 주택소유의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서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은 문재인 정권이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취했’고, ‘2008년 세계대공황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 가격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자본론’의 내용을 적용하여 설명하면서,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으며, 토지공개념 정도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을 초과 소유주택을 몰수하는 것을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기후위기의 해결과 탈핵’에서는 현재 생태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 달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제시했고, 탈핵을 위한 요구로 △ 핵발전 중단, △기만적인 공론화 반대를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청년부채 등 부채문제의 해결’에서는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 원인으로 부동산 폭등과 일자리 감소를 들었다. 결국 부채문제는 자본주의에 책임이 있으며, 가계부채 중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 대출 일부 탕감,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청년부채의 탕감을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이 요구들에 대한 질문 토론 시간에는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로 감축, 2050년까지 완전한 배출 제로 달성’은 이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조직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성을 갖고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감축목표 수치를 바로 수정하기 어려우니 숙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문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 철강산업인데 이 부문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에너지 관련기업에 대한 국유화 및 노동자 민중의 통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에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면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청년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고, 발제자는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세 번째 발제로 여성해방,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요구안 발제가 있었다.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에서는 한국에서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이 고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여성억압의 근본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는 것을 밝힌 후, 구체적 요구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시설 확충, △임부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권 보장 및 임신중지시술 의료보험 적용과 무상화, △성형수술 및 다이어트 컨설팅 관련 상품 광고 전면 금지를 제시했다. 

‘민주주의의 심화’에서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제 도입, △민중에 의한 직접 헌법개정권, 입법권 도입, △민중에 의한 직접 형사소추권 도입을 구체적 요구로 제시했다. 

이 요구들에 대한 질문, 토론에서, 먼저 ‘여성억압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중 세 번째, 네 번째 요구는 과도적 요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발제자는 세 번째 요구는 사회주의 세력의 전통적 강령이었다고 답변하고, 네 번째 요구는 여성해방과 관련한 문화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라는 점에서 과도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출산 후 부모 모두 1년간 유급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요구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적당한지 토론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한 추진위원들의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좀 더 논의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 발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이 북한붕괴정책을 포기하고 실질적 문제해결 태세로 나서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적 선결과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 주한미군의 문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노동자정부의 수립’에서는 과도적 요구가 현시기 지배계급과 그 정권 아래에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철저히 폭로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하고, 과도적 요구의 실현은 스스로가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정부수립이 과도적 요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자정부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 문제는 투쟁의 발전과정에서 구체화할 문제이며, 현 시기에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권력,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식과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노동자정부 수립의 기초는 자본과 제국주의세력에 맞선 자주적인 투쟁조직임을 설명하였다. 발제에 이어 똑같이 질문 토론을 진행했는데, 내부 토론회에 참여한 동지들이 이 요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공유해 온 내용이어서 그런지 별다른 질문,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3시간 30분가량의 발제, 질문, 토론이 끝난 후 전체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금 현재 공황 정세인데, 공황과 관련한 요구들을 중심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늘 토론안으로 제출된 과도적 요구안 곳곳에 공황의 정세와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데, 따로 항목을 만드는 것보다 공황과 관련된 요구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어 요구안에 소상공인 관련한 요구, 장애인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요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도적 요구 마련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농민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과도적 요구 마련팀에서 논의해 보는 것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오늘 진행된 과도적 요구 내부 토론회를 통해 사회주의 대오가 제기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의 전반을 개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사회주의 활동의 결과로 토지, 주거문제, 생태문제, 청년, 여성해방 등의 주제와 관련한 요구들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늘 내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과도적 요구를 공론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토론회도 진행할 것이라는 이후 일정 소개를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