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다

윤석열정권은 역대급의 무능, 자격미달, 무도함을 보이면서 노골적인 친자본·반노동·반민중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퇴진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정권이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권은 반성이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중의 불만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5월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것을 계기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하 ‘퇴진운동본부(준)’)이 결성되면서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이 갖은 실정을 반복하며 스스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기에 퇴진투쟁이 확대 및 강화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은 힘 있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현재는 퇴진운동본부(준)의 활동도 사실상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의 공동주최로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2월 29일(목) 저녁 7시 30분,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다음의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 퇴진운동본부(준)의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 변혁적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향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토론회 발제는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와 이을재 노동전선 공동대표가 맡았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황종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장과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이 참여하였다. 사회는 황정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처장이 담당하였다.

발제①: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성두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성두현 발제자는 먼저 윤석열정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정권은 문재인정권 실패의 반사이득으로 등장했고 민중들은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정권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정권이 매우 빠르게 무능과 퇴행적인 본질을 드러내어 지지율이 폭락하였으며, 이에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반동적 공세 등 진영싸움 전술을 동원했지만 이후에도 사고를 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하고 다시 새로운 사고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정권은 점점 정신승리식 망상의 세계에 빠져들어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성두현 발제자는 윤석열정권 스스로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최대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윤석열정권은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았다.

한편 윤석열정권 초기부터 자유주의세력 주도의 퇴진투쟁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대중의 참여 범위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성두현 발제자는 촛불투쟁 이후 문재인정권이 가져온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어 행동의 효능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거기에 더해 대선에서 문재인정권과 자유주의세력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 자유주의세력이 윤석열정권 집권초기부터 퇴진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중들이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성두현 발제자는 작년에 자유주의세력과는 별도로 진보세력의 퇴진운동기구로 출범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세 차례의 범국민대회와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퇴진투쟁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퇴진투쟁의 주체적 상태가 취약한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두현 발제자는 퇴진운동본부(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사회주의, 변혁적 진보세력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에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잘못된 민주대연합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뚜렷한 정치방침을 제출하지 않아 전반적인 기조가 반자본주의, 반민주당으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 진보세력 전반의 윤석열정권 퇴진 결의 수준이 낮았고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참가 범위가 협소했다.

–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사업 대부분은 기존 민주노총의 사업에 퇴진투쟁의 형식을 부여한 정도였다. 사실상 퇴진투쟁다운 사업이 아직도 계획되지 못하고 있다.

– 퇴진투쟁의 기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쟁동력을 확장시킬 방책이 없었다.

– 범국민대회가 기존 민주노총 집회처럼 조합원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고 집행부가 주로 발언하는 집회 형식이 반복되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일반민중의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지 못하였다.

– 관료주의적 방식의 사업작풍이 보였다.

– 11월 11일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이후 퇴진투쟁이 중단된 상태이다.

– 퇴진운동본부(준)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퇴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과 총선투쟁을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

–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민주대연합이라는 잘못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성두현 발제자는 민주대연합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빌붙어 국회의원 자리를 구걸하려고 진보당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고 녹색정의당이 지역구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주대연합은 노골적인 민주당 추종노선이라는 비판을 덧붙였다.

성두현 발제자는 변혁적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태도와 관련한 이야기도 하였다. 변혁적 진보세력 중 노동전선, 노사과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만이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였다. 노동당,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퇴진 방침을 결정해 놓고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퇴진운동본부(준) 밖에서 적극적으로 퇴진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었으며, 이들은 사실상 퇴진투쟁에 대해 기권하였다고 성두현 발제자는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두현 발제자는, 이런 상황임에도 노동전선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퇴진운동본부(준) 주최의 사업으로 만든 것은 퇴진운동본부(준)이 향후 반자본주의적인,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면에 배치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것은 변혁적 진보세력이 앞으로 전개해야 할 실천의 상을 부분적이나마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서 성두현 발제자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향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에 대한 발제를 이어나갔다. 성두현 발제자는 현재 진보세력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이것이 퇴진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던질 정도의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극복방향을 강조했다.

1) 퇴진투쟁에서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

2) 민중의 삶의 문제해결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3)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은 참가조직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이를 통해 강화된 역량을 토대로 본조직을 출범시켜야 한다.

4)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의 퇴진투쟁은 3개월 동안 사실상 중단상태이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과 민주노총은 중단된 퇴진투쟁을 복원하고 퇴진투쟁과 총선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5)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6)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7) 더불어민주당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윤석열정권 퇴진 이후의 대안 사회상을 내걸어야 한다.

8)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변혁적 진보세력의 연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두현 발제자는 위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때 150만 명이나 되는 민중들이 광장에 모여 투쟁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들며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직 퇴진운동본부(준)에 참가하지 않은 변혁적 진보세력 단체들은 심기일전해서 여기에 참가해야 하며, 퇴진운동본부(준)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퇴진투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변혁적 진보세력이 작더라도 자체적인 선전전 등의 실천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두현 발제자는 이 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노동전선과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가 4월 27일에 공동 선전전을 개최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성두현 발제자는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진보세력이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변혁적 진보세력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런 취지이기에 진보세력의 주체적 상태에 대해 에둘러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진보세력의 취약한 주체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발제를 마쳤다.

발제②: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 어찌할 것인가

토론회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람은 노동전선 이을재 공동대표였다. 이을재 발제자는 윤석열정권을 왜 퇴진시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한 마디로 윤석열정권이 자본가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윤석열정권은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조차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신승리에 빠져 있다는 점도 윤석열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라고 하였다.

이을재 발제자는 윤석열정권 퇴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탄압, 억압, 착취하는 사회를 바꾸고,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은 높아지고 생산수단은 고도화되는데 이윤율은 점차 떨어지고, 과잉생산으로 공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 같은 수단을 통해 과잉생산된 것들을 소비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자본의 이윤을 확보하는 모습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수십 년 간 그러한 일들이 있어왔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권을 거치면서는 신나치 체제나 다름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이을재 발제자는 진단하였다.

이이서 이을재 발제자는 현재 진보세력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너무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진보세력은 2023년 6월 27일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퇴진운동본부(준)을 만들어서 퇴진투쟁의 목표와 의지를 드러냈는데, 퇴진운동본부(준)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일상적인 투쟁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고 11월 11일 총궐기 이후로는 사실상 활동이 실종되었다며, 민주노총과 퇴진운동본부(준)은 이런 퇴진투쟁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고 이을재 발제자는 지적하였다. 그리고 퇴진투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 퇴진투쟁의 전략이나 전술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였다.

이을재 발제자는 앞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퇴진투쟁은 변혁적 진보세력의 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세력들, 특히 여러 다양한 민중들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으며, 그러려면 대중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변혁적 진보세력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분명히 앞세우고 강화하여 자본가 정권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정권을 만들겠다는 목표의식과 의지가 실종된다면, 결국 2017년 촛불투쟁 때처럼 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또 다른 교활한 자본가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렇기에 퇴진투쟁에서는 자본가 정권의 탄압, 억압, 착취를 극복하겠다는 변혁적 진보세력이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변혁적 진보세력이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선전, 교육 등의 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게 의식이 고취된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퇴진투쟁의 중심 대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민주노총이나 변혁적 진보세력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을 반성하고 고민하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힘있게 조직해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토론문 발표①: 2024년을 윤석열정권 없는 해로 만들어가자!

이어서 토론자들의 토론문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토론자는 황종원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장이었다. 황종원 토론자는 퇴진투쟁에서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가 제대로 서야 한다는 성두현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라 하지 않고 자본가 정권을 자본가 정권이라 하지 않으면 민중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고 퇴진투쟁도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윤석열이 당선된 것은 민중들이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해 분노하여 심판한 결과이고, 민중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슷한 기득권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퇴진투쟁 강화를 위해 반민주당 기조가 서야 하지만 이것이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반민주당 기조에 동의하는 단위들이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황종원 토론자는 퇴진투쟁이 반자본주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이을재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지만, 한편으로 현재 민주노총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대연합 노선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였다.

또 황종원 토론자는 현재 윤석열정권에 대해 민중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민생문제인데 이런 지점을 민주노총이나 퇴진운동본부(준)에서는 전면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퇴진투쟁에서 민생문제를 전면화해야 한다는 성두현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많이 공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주거, 부채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퇴진투쟁이 희망의 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사회상을 제시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혁적 진보세력의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민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서 황종원 토론자는 박근혜정권 퇴진투쟁 때의 경험을 예로 들며, 그 당시 투쟁에는 만민공동회나 오픈마이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기에 이 싸움은 내 싸움이라고 여길 수 있어서 매 주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혁적 진보세력들이 선전전 등을 선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황종원 토론자는 변혁적 진보세력의 퇴진투쟁 기권이 현재 퇴진투쟁 정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일부 활동가들이 ‘퇴진투쟁 해봤자 민주당이 집권한다’라는 이유를 드는데, 그것은 변혁적 진보세력이 퇴진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이지 손 놓고 있을 이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 실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변혁적 진보세력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이을재 발제자의 진단에 대해서는, 현재 변혁적 진보세력이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토론문 발표②: 변혁적 진보세력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두 번째 토론자는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이었다. 서재유 토론자는 발제자들이 이야기한 윤석열정권에 대한 판단이나 지금까지의 운동에 대한 판단들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려고 할 때 변혁적 진보세력의 입장을 앞세운 투쟁을 통해 퇴진투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민주노총도 퇴진투쟁에 형식적으로만 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재유 토론자는 현재 노동운동의 상태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진단했다.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데도 주체적 역량이 미약한 노동운동이 유무형의 형태로 민주당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노조 조직들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서재유 토론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추동할 만큼의 자체적인 선전, 선동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그런 역량을 갖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가지고 자본가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사회 변혁으로 발전하도록 할 수 있는 정치 조직과 변혁적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광장에서 그 뜻을 모아서 만들어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데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투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에 대한 발제자들의 답변

발제와 토론문 발표가 모두 끝난 뒤, 토론자들에 대한 발제자들의 답변이 있었다. 성두현 발제자는 황종원 토론자가 제안한 민생문제 공동 선전전에 대해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노동전선이 공동 선전전을 추진중이고, 소규모라도 꾸준히 실천해서 참여 범위를 확대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어떤 요구를 걸고 싸울까와 관련하여 변혁적 진보세력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현재 변혁적 진보세력이 시야가 협소하고 진취적 태도가 부족하기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들을 앞으로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서재유 토론자에 대해 성두현 발제자는 토론문에 있는 구체적인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갔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민주노총과 다른 단체들이 공동으로 선전전을 실천하는 등 다른 여러 단위들이 결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서재유 토론자의 의견 중 퇴진집회에서 산별노조 등의 사전집회를 지양하고 퇴진집회 자체에 집중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였다.

이을재 발제자는 민주대연합 관련 문제의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황종원 토론자의 질문에 대해 올바르고 중요한 지적이라면서, 민주당도 윤석열정권과 다르지 않은 자본가 정치세력이며 발제문에도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반민주당 기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노동자들조차 상당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식이 필요하다는 점, 민주노총은 관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의식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극복하는 데 변혁적 진보세력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퇴진투쟁을 한다면서 단지 구호에만 머물러 있는데, 퇴진투쟁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여기에는 퇴진투쟁 이후의 사회를 어떠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패널 간 질의응답, 토론 및 소주제 토론

다음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간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성두현 발제자가 의견을 말하였다. 성두현 발제자는 현재 운동이 거의 허구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5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한 뒤 3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된 이유는 4.10 총선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상당수가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가면서도 퇴진투쟁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동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성두현 발제자는 이을재 발제자에 대해, 퇴진운동본부(준)의 구체적 현 상태에 대한 판단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혁적 진보세력의 구체적 현 상태에 대한 판단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이을재 발제자는 현재 퇴진투쟁이 힘 있게 되지 못하는 이유로 노동자 대중들이 공정성이나 경쟁 등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상당히 포섭되어 있다는 점,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떡고물을 노동자 중 일부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그로 인해 노동운동도 개량주의, 관료주의가 강화되었고 관성과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점, 이에 대해 변혁적 진보세력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므로 변혁적 진보세력이 노동자계급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활동, 선전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 노동자계급의 투쟁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변혁적 주체를 먼저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 답변에 대해 성두현 발제자는 꼭 변혁적 주체가 먼저 서야만 퇴진투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 서재유 토론자가 반민주당 기조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에도 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이 있는데 반민주당을 내걸면 이런 이들을 퇴진투쟁에 끌어들일 수 있겠는지에 대해 발제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성두현 발제자는 이 질문에 대해, 지금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조직하는 것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세력의 주체 자체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거의 호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을재 발제자는, 반민주당 기조는 분명히 세워야 하고 정의당과 진보당도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다며, 그 정당들이 구체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기술적 전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뒤이어 소주제 토론이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소주제는 토론회 전체 주제와 동일하게 1.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2. 퇴진운동본부(준)의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3. 변혁적 진보세력의 퇴진투쟁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4.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향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잡았다. 이 중 두 번째, 네 번째 소주제에서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소주제에 대해 성두현 발제자는 그간 민주노총의 발언이나 여러 문건에서 민주당 비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에, 민주노총이 표현은 안 하지만 민주대연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예전부터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대연합이 거세지면서 진보당 같은 조직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대연합 노선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주대연합 입장으로 계속 활동을 하면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운동 내에서 민주대연합을 계속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내부투쟁을 해야 한다고 성두현 발제자는 힘주어 주장했다. 네 번째 소주제와 관련하여 성두현 발제자는 지금 퇴진투쟁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기에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와 노동전선이 추진하는 공동선전전 같은 실천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앞으로의 전망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성두현 발제자는 그런 식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계급이 갇혀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뚫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청중 토론

이어서 청중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 청중이 성두현 발제자에게, 많은 변혁적 진보세력 단체들이 퇴진투쟁을 방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변혁적 진보세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성두현 발제자는 솔직히 현재 변혁적 진보세력이 말로만 변혁적 진보세력이 아닌가 하는, 운동적 부분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나 최근 진보당의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 같은 것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국가권력과 싸우는 투쟁인 퇴진투쟁은 기권하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변혁적 진보세력은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하나는 변혁적 진보세력이 당장의 퇴진투쟁을 소규모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운동 내부에서 치열한 사상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청중은 성두현 발제자에게 윤석열정권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철저하므로 무능하다고 볼 수 없지 않냐는 질문, 4.10 총선 이후에 대중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퇴진투쟁과 최고강령간의 연결지점에 대한 질문과 함께,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은 변혁적 진보세력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성두현 발제자는 우선 윤석열정권이 무능하다고 한 것은 다수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문제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유능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4.10 총선 이후에 퇴진투쟁이 고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볼 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4.10 총선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로 여겨서 아직 직접적인 행동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퇴진투쟁을 방기하고 있는 변혁적 진보세력에 대해서는, 퇴진투쟁을 결정해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데, 현재의 퇴진운동본부(준)이 문제라면 변혁적 진보세력이 따로 모여서 제대로 싸우자는 식으로 대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무리 발언

마지막 순서는 마무리 발언이었다. 서재유 토론자는 토론문 작성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더 배우겠으며, 변혁적 시각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종원 토론자는 윤석열정권 퇴진을 앞당기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퇴진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고, 이제부터 그런 얘기들이 진지하게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을재 발제자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앞으로 많이 채워가야겠다 생각하며,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성두현 발제자는 윤석열 자신이 퇴진투쟁의 최대동력 제공자이고 퇴진투쟁의 가능성이 높은데 진보세력은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총선과 민주대연합에 휘말려 퇴진운동본부(준)의 활동도 중단된 상태이며, 변혁적 진보세력 다수는 퇴진투쟁에 대해 기권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의미있는 토론회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민중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정권 퇴진 공동선전전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의 중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두 시간 반 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패널 간, 그리고 패널과 청중 간에 열띤 토론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제대로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였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앞으로도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그 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