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 10일 주거문제를 주제로 한 첫 선전전을 시작으로, 11월 14일 주거문제 제2차 선전전, 12월 5일 해고 금지와 일자리 확보 요구 제3차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그 사이 16가지 과도적 요구가 마련되어 공개되었고, 올해 2월 6일에는 이 요구를 가지고 ‘현시기의 과도적 요구’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과도적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전전은 벌써 4차를 맞이하였다. 제4차 선전전은 3월 6일 낮 12시, 신림역 2번 출구 인근 버거킹 앞에서 열렸다. 이날 선전전은 그 동안 진행했던 선전전의 주제를 하나로 모아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 해결을 함께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선전전 장소에는 “토지국유화와 1가구 1주택 초과소유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모든 해고 금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게재되었고, 참가자들은 주거문제와 일자리문제를 다룬 다양한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전을 진행했다. 사회를 본 이근행 투쟁기획팀장은 선전전을 시작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지수가 55.6% 상승했고, 올해 1월 14일 현재 서울지역 전세가격은 81주 연속 상승했다면서 아파트 가격과 전세값 폭등으로 다주택 소유자들이 이득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 토지의 사적 소유로 인해 주택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국 1주택 초과소유주택을 몰수하여 그것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이라는 말도 했다. 일자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일이 없어 일시 휴직한 인구가 83만7천명에 달했지만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래 21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해고와 실업, 비정규직이 난무하고 노동자의 처지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해결에 모두 실패한 문재인 정권,
지금이야말로 제2의 촛불시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발언자로는 성두현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장이 나섰다. 성두현 동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을 이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정적 일자리고, 다른 하나는 안정적인 주거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리고 곧장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나라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요즘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해고가 늘고 휴직도 늘고 있는데, 더욱 더 절망적인 것은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건 것이 집값을 잡겠다는 것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고, 이 둘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성두현 동지의 발언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의 경우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올라 6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되었고, 전세가격은 4년 전 매매가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주택공급률은 100%가 넘었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새로운 집을 지으면 그 반 이상이 집을 이마 가진 사람들이 투기를 하려고 사기 때문이다. 다주택소유자들이 투기에 앞장섰고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고 정책 담당자들이나 LH공사와 같은 관련 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앞장서서 투기를 했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지대가 늘어나고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GDP 중 37.1%가 부동산 소득으로 갔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허덕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대책은 투기의 온상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의 방법이 남아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어서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싼 편이다. 투기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모두 몰수해야 하고 이 주택을 나누고 새로 지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일자리문제와 관련해서 성두현 동지는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었는데 코로나 19 유행으로 기업에서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있어 청년들이 어려운 처지라며, 지난 20년간 집권세력과 정치인들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그 공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출이 10억 늘었을 때 몇 명이 고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고용계수를 보면, 10억이 늘면 성장주도업종에서 10명이 고용되던 것에서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업과 시장에 맡기고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두현 동지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사회가, 구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후반부에서는 촛불집회 때 박근혜를 쫓아낼 뿐 아니라 이제 삶이 나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해 기대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모든 것이 최악이라는 것이다. 성두현 동지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우리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도 기득권 세력이었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자본가들을 위한 정치세력이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두현 동지의 발언은 이제 민중이 거리로 나서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세상을 바꿔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제2의 촛불집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마무리되었다. 

일자리도 주거도 모두 사회가 책임지는 식으로,
자본주의적 방식 그 자체를 건드려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두 번째 발언에는 박준규 추진위원이 나섰다. 박준규 동지는 자신이 일하는 패스푸드점에서의 경험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준규 동지는 9년 전 일을 시작했을 때는 5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0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예전에는 두 세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고 있고, 일이 힘들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도 회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변 점포들의 경우를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간만 일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고, 매년 새해가 되면 최저임금이 올랐다느니 물가가 올랐다느니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그로 인해 임금 역시 삭감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박준규 동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 일을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고 길바닥에 나앉지 않기 위해서고 했다.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다면서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돈을 벌면 작은 집 한 채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 청년층은 그것이 불가능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독립을 한다고 해도 원룸을 겨우 구하는 수준이고 그런 원룸의 한달 월세가 4-50만 원, 좋은 곳은 60만 원 이상이어서 월급이 월세로 다 나가는 실정이라는 발언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임금 삭감 없이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또 자본가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려 하기 때문에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월세는 다 집주인, 땅주인의 지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 1주택 초과소유주택은 몰수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청년과 노동자 등 집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동지는 일자리도 주거도 모두 사회가 책임지는 식으로, 자본주의적 방식 그 자체를 건드리는 식으로 해결해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존 정치세력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이 직접 투쟁에 나서자!

세 번째 발언자인 황정규 추진위원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일자리 문제와 주거문제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황정규 동지는 일자리문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황정규 동지에 따르면, 지금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일자리,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 구직을 포기하거나 알바도 감지덕지하며 겨우 구해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쿠팡과 같이 일하다가 죽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일자리조차 없어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황정규 동지는 최근 나온 실업률 통계는 5.7%로 IMF 사태 이후 사상 최고라고 하면서, 이런 공식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실제 이런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쉬었음’이나 ‘구직단념자’가 36만 명에 달하고 기업 사정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휴직하고 있는 노동자는 한때 80만 명이었고, 지금은 2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서, 청년 10명 중 1명이 공식 실업률에서도 실업자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활동인구에 빠져있는 청년들의 수가 부지기수라고 말했고 이런 청년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규 동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실업률이 급상승하자 급하게 2조8천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시적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일자리를 조금 창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처지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런 일자리 정책은 부질없다면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바꾸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보다도 못한 세력도 있는데 바로 수구언론과 수구세력이 그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지켜봐왔던 기업이 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나 과거 계속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주장을 반복하는 수구세력 모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황정규 동지의 결론이었다.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시도를 어느 정치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일자리는 사회가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주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요구를 가지고 제2의 촛불투쟁을 만들며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뿌리는 이윤추구가, 시세차익이 최고 덕목인 자본주의

네 번째 발언자 황종원 추진위원은 20대 후반의 아르바이트노동자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황종원 동지는 일자리라 쓰고, 집이라 쓰고 ‘희망고문’이라 읽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 누구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언제 잘려 나갈지 모를 걱정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몰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 죽었다는 말이 너무나 공공연한 말이 되었다고 한다. 또 황종원 동지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로 ‘뻥규직화’였다. 한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집권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들었고, 역대 정권 중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도 낮다고도 발언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 정책을 내려놓고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으로 퇴보했다고 한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상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등록법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는데, 그 배경에는 고위공직자 중 30%가 다주택 소유자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통계에서 노동자 평균 임금을 100% 저축해도 내 집을 마련하는데 36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 뿌리는 이윤추구가, 시세차익이 최고 덕목인 자본주의로, 비정규직이 좋다며 계속 써야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윤에 미친 자본가들뿐이고, 사람들은 쫓겨나는데 집값이 올라 좋다고 박수치는 것은 토지소유자, 다주택보유자들 뿐이라는 것이 황종원 동지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더 이상 그들에게 쥐어 짜이지 말자고, 우리의 권리는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는 말로 발언은 마무리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지주와 다주택 소유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다섯 번째 발언을 맡은 이는 김민재 추진위원이었다. 김민재 동지는, 10명 중 6명이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한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지금 상황 같아서는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값의 대부분은 토지가격인데 우리나라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세대 중 상위 10%가 토지 전체 가액의 60% 이상을, 상위 20%는 80%를, 상위 30%가 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40%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민재 동지에 따르면, 집값과 땅값이 오르면 토지를 소유한 땅부자, 지주들만 더 떼돈을 벌게 되고 평범한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불평등이 점점 심화된다. 

김민재 동지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집값문제를 전혀 해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집 없고 땅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면서 LH공사를 예로 들었다. LH공사 직원들은 시흥, 광명에 땅을 많이 샀는데, 이곳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투기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권은 지주와 다주택 소유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민재 동지는 부동산 공급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재 지배세력은 공급경쟁이 붙어서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새로 공급해도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소유자들이 사재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신규 공급된 489만 채 중 248만 채를 다주택소유자들이 사들였다는 예를 들었다. 따라서 김민재 동지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부동산 정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서서 “토지국유화, 1가구 1주택 초과소유주택 몰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민재 동지는 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을 몰수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베를린에서는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 몰수에 찬성하며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또한 이런 식의 해결이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자!

마지막 발언은 이영수 추진위원이 했다. 이영수 동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현수막, 피켓을 보면 우리의 주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발언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영수 동지는 지나가는 시민들 중에서도 자녀들의 일자리, 주거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문제를 모두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무자비한 사회는 잘못된 것으로 이런 사회를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사회에는 점점 더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것은 청년들이 잘못해서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기업도 혁신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20년간 일자리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컨대 2000년도 고용계수가 8이었는데, 12년이 지난 후 4.5가 되었고, IT쪽은 1/10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영수 동지에 따르면, 기껏 만들어진 일자리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일 뿐인데, 청년들에게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발상을 바꿔야 한다. 이영수 동지는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를 공공영역에서 만들어야 하고, 예컨대 교육, 보육, 의료, 생태, 산업안전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제 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밖으로 나와 우리 삶에 직결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4차 선전전 때도 신림역을 지나는 많은 분들이 선전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피켓과 현수막을 유심히 보며 지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선전전에서 나온 발언은 기존 정치세력은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민중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었다. 사회주의 대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민중에게 과도적 요구를 알리기 위한 실천을 전개해나가고,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 실제 대중적 행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